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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검증... "할 말 있느냐" 질문엔 '묵묵부답'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검증... "할 말 있느냐" 질문엔 '묵묵부답'
    검증에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당시 굴착기 기사 조 모(47) 씨와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 모(28) 씨 등 피고인 2명이 포승줄에 묶인 채 출석했다. 두 피고인은 지난 6월 9일 법규를 무시한 채 철거 공사를 진행하다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해 근처를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2021-08-27 17:53
  •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건설사 대표이사 2명 고발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건설사 대표이사 2명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동건설 대표이사와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2021-08-23 12:00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하청사업주는 대체로 영세하고, 하도급된 업무가 수행되는 원청사업장은 자신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할 여지도 적다. 원청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2021-08-13 05:00
  •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애초 오는 13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피고인 측에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첫...
    2021-08-12 17:16
  • 불법 하도급 사망 시 무기징역?…해외선 먼 나라 얘기
    불법 하도급 사망 시 무기징역?…해외선 먼 나라 얘기
    정부가 건설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했으나 해외건설 현장은 법 테두리 밖에 놓여 있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부 건설사들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분쟁 시 소송은 해외 중재로 해결한다는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A건설이 해외현장 하도급 업체...
    2021-08-11 16:02
  • 제품단가 후려쳐 하도급대금 뺏은 '코아스' 과징금 철퇴
    제품단가 후려쳐 하도급대금 뺏은 '코아스' 과징금 철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준 뒤 제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아 대금 상당 부분을 되돌려 받은 가구업체 코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을 한 코아스에 대해 시정명령(대금 1억1500만 원 지급명령 포함)과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
    2021-08-11 12:50
  • 하도급업체 공정거래협약 독려한 대기업에 가점 부여
    하도급업체 공정거래협약 독려한 대기업에 가점 부여
    안전관리시설 지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및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인증·검사 소요 비용 지원 등이 해당한다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만 감점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도 협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하는 것으로...
    2021-08-11 10: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 발표(서울) △국토부 2차관 국무회의(서울-세종) △광주 붕괴사고 관련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불법 하도급 대책(석간) △도심 내 낡은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금 신청하세요 △재외공관 근무자를 위한 해외건설 완전정복 발간 11일(수)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항공정비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추진(잠정) △철도분야 방역태세...
    2021-08-08 09:22
  • 대법 "불법 재하도급 회사 체불임금, 하청 준 회사도 책임"
    대법 "불법 재하도급 회사 체불임금, 하청 준 회사도 책임"
    무허가 재하도급 업체의 체불임금을 1차 하도급 업체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1차 하도급 업체의 2차 하도급 업체 미지급 임금 연대 책임은 과실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불법 하도급인 경우에는 잘못이 없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2021-07-29 15:38
  •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무리한 철거 진행이라는 수사 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2021-07-28 14:54
  •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독일과 프랑스는 쟁의행위 도중 하도급 등을 통한 외부근로자의 대체투입을 허용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타당하게 결정되지 않아…심의위, 스스로 존재 가치 무력화" 916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고, 심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김용근 전 경총 부회장(단국대학교 초빙교수)은 “현 정부의 과도ㆍ과속한 최저임금...
    2021-07-28 10:16
  •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의 중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의 중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상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제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공정경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 노력도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07-26 12:40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는 책임기간 끝나도 건설사업자가 보수 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는 책임기간 끝나도 건설사업자가 보수 책임
    하도급 업체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전체 공사가 아닌 그 회사가 맡은 하도급 공사로 한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 사유 등도 명시됐다. 원청회사가 하도급 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2021-07-26 11:00
  • 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조사의 통계적 신뢰도 개선을 위해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하에 표본선정 방식 및 설문 조사표를 개선했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는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52009호)로 작성돼 올해 말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7-26 10: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30일(금) △2021년 3분기 입주예정 아파트 발표(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현황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5:30 방문판매 현장방문(서울)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24개 PHC파일 제조판매사업자의 가격담합 제재 27일...
    2021-07-25 09:18
  •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철거 공법에 대해 지시했는지, 불법 재하도급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경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다”고만 답했습니다.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는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굴착기 기사,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석면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공사 계약 브로커, 감리자 등 현재 6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여수서 행인...
    2021-07-23 09:57
  • 중기부 '미래에셋운용·미래에셋생명·GS건설·한진중공업'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미래에셋운용·미래에셋생명·GS건설·한진중공업' 공정위에 고발요청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GS건설 고발요청은 피해기업의 해당 건설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 부당 하도급 감액 규모가 큰 데 따른 것”이라며 “한진 중공업은 과거 유사한 법 위반의 다수 경력에 더해 장기간 법 위반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2021-07-18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 발표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예결위 소위(국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우수사례 발표...
    2021-07-18 09:34
  • 계약서면 안주고 일 시킨 현대중공업 과징금 철퇴
    계약서면 안주고 일 시킨 현대중공업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중소 하도급 업체들에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했는데 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다....
    2021-07-15 13: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20곳 하도급업체 CEO와 간담회개최 14일(수) △제5회 국토교통 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 개최(석간) 15일(목)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계기 울산·경남 혁신도시 홍보(석간) △국토부 장관, 사전청약 개시 앞두고 청약 접수처 방문 △2021년 상반기 항공여객 1700만명...
    2021-07-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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