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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갖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나갈 때 생산성 향상은 물론 냉혹한 경쟁여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며 “공정위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과 기술탈취 근절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투입한 비용과 혁신의 결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3 15:00
  • '하도금대금 부당 감액' 뉴프렉스에 9600만 원 과징금
    '하도금대금 부당 감액' 뉴프렉스에 9600만 원 과징금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휴대폰용 기판 제조사인 뉴프렉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뉴프렉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프렉스는 2020년 1월~2021년 4월 21개 수급사업자들에 사전 협의해서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총 3억2885만 원을 감액해...
    2023-08-23 13:30
  • 한신공영, 6개월 만에 미청구 공사 30% 줄었다
    한신공영, 6개월 만에 미청구 공사 30% 줄었다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를 진행하고도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만큼 미청구 공사 항목을 잠재적 손실로 취급한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회사는 다수의 국내 공사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하고 있어 미청구공사에 대한 우려가 적다”며 “타사 대비 공공공사의 매출 비중이 높고, 각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 증액분을 시차 없이 분기별로 변경해...
    2023-08-22 14:28
  • SK지오센트릭,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 동반성장 강화
    SK지오센트릭,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 동반성장 강화
    SK지오센트릭은 이번 재협약을 통해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 올해부터 3년간 860억 원 규모로 제조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 협력...
    2023-08-21 08:56
  •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업체에 추가 건설공사 계약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해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31일...
    2023-08-20 12:00
  •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대응방안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대응방안은?
    거래상대방이 연동제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를 대비해 기존 하도급 계약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적용하지 않을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위탁기업 입장에서는 연동제 배제에 대한 합의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3-08-19 06:00
  • 중견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현장 혼선 가중될 것”
    중견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현장 혼선 가중될 것”
    공정위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 연동제’, ‘조정 협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견련은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2023-08-18 10:37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기부는 그 동안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행기업 모집,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누리집 개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제도를 안내해 왔다....
    2023-08-03 12:00
  •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GS리테일과 김모 전 전무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요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Fresh Food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87억 원을...
    2023-07-27 11:06
  •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면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서면에 납품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해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2023-07-26 10:27
  • 현대오토에버,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통해 협력사 동반성장 활동 지원
    현대오토에버,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통해 협력사 동반성장 활동 지원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오토에버는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올해부터 향후 3년간 250억 원 규모로...
    2023-07-24 09:10
  • 이마트, 협력사와 동반성장 위한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이마트, 협력사와 동반성장 위한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마트는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하여,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1430억 원 규모로 유통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2023-07-21 10:21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GS리테일의 ‘하도급 업체 갑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당초 GS리테일 법인만 고발된 사건이었으나 임원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과 증거까지 파악해 사건 전반을 규명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김모 전 GS리테일 전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김 전...
    2023-07-20 12:06
  •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무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檢고발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무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520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2023-07-19 12:00
  • 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테라젠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테라젠테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7월~2019년 9월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한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수령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
    2023-07-16 12:00
  •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앞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중소기업) 선정 기준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연동 실적이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2023-07-14 10:11
  •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처분 승계’ 규정하도급법서 준용…시정조치엔 조항 없어 분할하기 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을 신설법인에게 대신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023-07-09 09:00
  •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획득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획득
    대금 조기지급 △협력업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국토부가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공사수행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도입했다. 건설사별로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2023-07-07 09:46
  • DL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선정…“ESG 기업으로 성장 지속”
    DL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선정…“ESG 기업으로 성장 지속”
    국토부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뒤 △협력업체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실적 △신인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DL건설을 포함해 총 23곳이다. 최우수 등급 획득 건설사는 앞으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에서 신인도 평가 가산 및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등의...
    2023-07-05 09:33
  • 카카오페이,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카카오페이,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연동해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페이는 납품대금연동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수탁기업과 보다 적극적인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동행기업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공동체 3개 사가...
    2023-07-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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