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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인천도시공사와 ‘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
    신한은행, 인천도시공사와 ‘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및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자 클린페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면서 “인천의 공기업으로서 인천 지역의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현 신한은행 기관그룹장은 “인천광역시 도시발전과 시민 주거복지 향상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2023-06-29 09:45
  •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을 파악한다. 조사방식은 관련 우편을 받은 대상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2023-06-28 10:00
  • 카카오,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카카오,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납품대금 연동제’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원사업자와 수탁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기부는 개정 상생협력법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참여 기업의 확대를 위해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는 중소...
    2023-06-23 09:30
  •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 200여 곳에 4만8000여 건에 달하는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깎고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며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2018년 10월 현장조사 직전 PC와 하드디스크를 대거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과 소속 임직원에게는 각각...
    2023-06-20 15:37
  •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삼성重에 3600만 원 과징금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삼성重에 3600만 원 과징금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주지 않은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2020년 4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2023-06-04 12:00
  •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2차례에 걸친 로드쇼 개최 결과 기업들의 연동제 도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다”며, 하도급법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 편성 등 로펌의 준비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성 KT 상무는 “2010년부터 유사제도 운용과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시범사업 시작할 때는 1개 품목 6개 수탁사, 103억 원...
    2023-05-31 14:16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2차례에 걸친 로드쇼 개최 결과 기업들의 연동제 도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다”며 하도급법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 편성 등 로펌의 준비에 대해 발표했다. 이종성 KT 상무는 현장에서 연동제를 운영한 실적, 연동제 적용 확대를 위해 협력사들과 논의한 과정 등에 대해 발표했다. KT는 연동제를 시행하는...
    2023-05-31 10:11
  • 올해 대기업 하도급대금 공시 적용...공정위 설명회 개최
    올해 대기업 하도급대금 공시 적용...공정위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17~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집단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대기업집단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도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전에 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2023-05-15 10:00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또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업계에서는 직접시공 비율을 높이면 불법하도급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2023-05-11 12:18
  • 태양광발전소 지으면서 하도급 업체에 '갑질'…'레즐러' 시정명령
    태양광발전소 지으면서 하도급 업체에 '갑질'…'레즐러' 시정명령
    현행법상 공사가 끝나면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레즐러는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보다 260일 이상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 1351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레즐러는 수급사업자와 계약 당시부터...
    2023-05-11 12:00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를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투명화를 위해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근로계약서도 하반기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2023-05-11 11:44
  • 법무법인 세종,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법무법인 세종,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규정을 악용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법 시행 초기 탈법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하도급법 개정안의 입법 현황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차이점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예상되는 법률 이슈 등에 대해 발표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2023-04-28 14:37
  • 롯데건설, 2023년 우수 파트너사 74곳 선정
    롯데건설, 2023년 우수 파트너사 74곳 선정
    한편, 롯데건설은 파트너사에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외주 파트너사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파트너사에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직접 대여금은 150억 원 규모, 동반성장 펀드는 57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20년 이상 장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트너사는 재무, 세무, 노무 등 맞춤형 컨설팅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2023-04-25 09:16
  •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2310만 원을 미지급한 대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덕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2023-04-05 12:00
  • 대기업집단 10곳 중 8곳 “최근 5년간 공시 부담 늘어”
    대기업집단 10곳 중 8곳 “최근 5년간 공시 부담 늘어”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 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공시의무가 각각 도입된 데 이어 2022년에는 하도급법에 하도급 대금 공시의무가 신설됐다. 향후 공시 부담이 어떻게 변화할지 묻는 문항에도 응답 기업의 73.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가장 부담되는 공시의무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31.6...
    2023-04-05 09:08
  • 판넬공사 대금 '차일피일', 공정위 "광암건설, 늦은 만큼 지연이자 지급해야"
    판넬공사 대금 '차일피일', 공정위 "광암건설, 늦은 만큼 지연이자 지급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암건설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하도급대금 1억3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사를 위탁하는 사업자는 목적물 인수 뒤 60일 이내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2023-04-04 14:47
  •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지는 하락세 이어질 듯"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지는 하락세 이어질 듯"
    불법하도급으로 돈을 떼먹는 건 소비자들에게는 사기 공사이자 사기 분양"이라고 지적했다. 가짜 근로자·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전자 출입카드제 도입과 대금 직불제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일 안 하는 가짜 근로자는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면 없어진다"며 "원청부터 현장소장, 감리가 감독...
    2023-03-31 17:47
  • 원희룡 장관, “불법 하도급, 분양대금 탈취하는 범죄이자 사기”
    원희룡 장관, “불법 하도급, 분양대금 탈취하는 범죄이자 사기”
    대금 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등이 가능하다. 원 장관은 최근 충남 천안시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깔리는 사고를 언급하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천안 현장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일단 수주만 하면...
    2023-03-29 21:13
  •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
    2023-03-27 21:29
  •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유니크에 3800만 원 과징금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유니크에 3800만 원 과징금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을 합의 전에 만든 제품까지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해 부당 감액한 유니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유니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업체인 유니크는 2019년 2월 27일 수급사업자 A사에 자동차 부품...
    2023-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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