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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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2개 개정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ㆍ제정은 작년 1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2023-01-11 12:00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5개 업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신속한 대금지급,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등을 통해 중소협력사와 모범적인 하도급 거래를 해 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납품대금 또는 매입액을 적극적으로 증액해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협력사 경영부담을 덜어준 사례도 있었다. 우수 등급을 받은 5곳에는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와 하도급법상...

2023-01-10 10:00
당정 "설 연휴 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취약층 연료비 부담 대책 마련"

중소소상공인들이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어려움이 없도록 명절 전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하도급 대금도 설을 앞두고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 밖에 당정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연장 신청을 연기해주고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체험...

2023-01-03 09:31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시는 또한 9∼20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2023-01-03 06:00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주말 제외)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시행한다.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양성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

2023-01-03 06:00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납품단가 연동제 14년만에 공회전 끝...내년 10월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논리가 부각되면서 14년간 제대로 논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들어 러시아와...

2022-12-30 16:14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반면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서원종합건설ㆍ다산에너지ㆍ지더블유건설 3개사에 대해서는 회사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홈페이지에 이날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영 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직접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납품대금연동제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2022-12-28 12:00
[상생경영] LG화학, '공정ㆍ금융ㆍ안전ㆍ역량ㆍ소통' 5대전략 실천

이와 함께,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꾸준히 개선해 현재 하도급대금 결제는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월 마감 횟수를 3회로 증가해 하도급 대금을 마감 후 7일 이내에 월 3회 지급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부터 협력회사의 ESG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전 과정 평가인 LCA(Life Cycle Assessment)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LG화학...

2022-12-26 06:00
[상생경영]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하도급거래 가이드 마련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경영, 기업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유형화해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제조·화학 계열사들은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물품 및 용역 대금을...

2022-12-26 06:00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그는 연동제 법제화 과정에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연동제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마련 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마련 후에도 원·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교육·홍보를 이어나갈 것"이라...

2022-12-13 14:00
중소기업계, 공정위에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요구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원자재 공급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근절 및 구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조속 개정 지원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및...

2022-12-13 13:30
하청업체 10곳 중 6곳 "하도급대금 변동없거나 오히려 깎였다"

지난해 수급사업자(하청업체) 10곳 중 6곳은 하도급대금(납품단가)이 변동 없거나 오히려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 개 업체.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의 작년 한 해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2022-12-13 12:00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주요 원재료는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2022-12-10 13:54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이영 "울컥, 공정한 상생거래 정착시키겠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 장관은 "함께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22-12-09 10:50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14년만에 숙원 풀린 중기·벤처업계 일제히 '환영'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의 핵심인 수위탁기업 약정서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 조정요건, 지표 및 산식 등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령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간 2・3차 하도급 거래에도 연동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2022-12-08 17:59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주요 원재료’는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2022-12-08 17:29
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즈음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즉시 현장조사에 나서는 신속대응반을 출범했다. 공정위는 8일 신속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속대응반 출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병행해...

2022-12-08 12:00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에 포진해 있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2022-11-23 10:00
허위 취업·체불에 위장폐업…대지급금 16억원 부정수급 적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ㄴ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대금 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 노무대장을 작성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꾸며 총 112명에게 4억8900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또 대지급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회수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2022-11-15 12:00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원사업자 벌점 최대 4.5점 경감

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4.5점까지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경감의...

2022-1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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