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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선급금 늑장 지급'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 '선급금 늑장 지급'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선급금은 수급사업자가 원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위탁한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대금을 의미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부강종합건설은 해당 선급금을 늑장...
    2021-02-15 12:00
  • 설 전 中企 190곳에 하도급대금 253억 지급조치
    설 전 中企 190곳에 하도급대금 253억 지급조치
    #A 업체는 펜션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일부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즉시 자진시정을 유도해 하도급대금 1억8000만 원을 지급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전에 190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3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2021-02-13 10:00
  • [스페셜리포트] 이커머스엔 상품대금 지급 기한 규제까지? 유통규제 '사면초가'
    [스페셜리포트] 이커머스엔 상품대금 지급 기한 규제까지? 유통규제 '사면초가'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상품과 정산 방식에 따라 대금 지급 기한이 다른데, 이는 환불과 반품 등 과정에서 경영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며 “현행 하도급법이나 대규모 유통업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지급 방식으로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벽배송 규제와 관련한 논란도...
    2021-02-08 05:00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우신종합건설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우신종합건설에 과징금 부과
    이 밖에도 이 회사는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827만1000원을 주지 않았고,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기 불황에 원사업자들이 계약서 외에 별도의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감시.제재를 엄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04 12:49
  • LS일렉트릭, 설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420억 원 조기 지급
    LS일렉트릭, 설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420억 원 조기 지급
    이와 함께 LS일렉트릭은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대금회수율 개선을 통한 협력회사의 경영 안정화를 지속 지원하고 있다. 중소 하도급업체를 비롯한 거래기업에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해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에 힘쓰고 있다.
    2021-02-03 08:53
  • 롯데건설, 우수파트너사에 새해 선물 지급
    롯데건설, 우수파트너사에 새해 선물 지급
    지난해 2월부터 파트너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해 외주 파트너사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 지급하고 있다. 파트너사 자금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직접 대여금과 동반성장펀드 금액도 대폭 증액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트너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2021-01-19 16:49
  • 특정 납품업체만 대금 동결…아트라스비엑스 시정명령
    특정 납품업체만 대금 동결…아트라스비엑스 시정명령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산업용 배터리 부품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납품업체만 하도급대금을 장기간 동결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배터리(납축전지)를 제조·판매하는...
    2021-01-12 12:00
  •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정민종합건설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정민종합건설에 지급명령
    하도급대금 1486만 원을 떼먹은 정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정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애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21-01-07 12:00
  •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 시 공정위 벌점 최대 절반까지 경감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 시 공정위 벌점 최대 절반까지 경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지난 이후 신청 가능)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2021-01-05 10:51
  •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 줘 자율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2021-01-02 10:53
  • [상생경영] "고객ㆍ협력사는 동반자"…'함께 멀리' 가는 한화그룹
    [상생경영] "고객ㆍ협력사는 동반자"…'함께 멀리' 가는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자율준수 지침을 만들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유형화해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제조 및 화학 계열사들은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물품 및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고 있다. 대금 조기 지급을...
    2020-12-28 06:00
  • 중앙회ㆍ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하도급법 개정해야”
    중앙회ㆍ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하도급법 개정해야”
    이날 면담에서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은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한 기술탈취 금지, 계약서 작성, 납품대금 후려치기 방지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조속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과반을 차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도 대기업의 58.6%에 그치는 등...
    2020-12-23 16:00
  •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도 90.5%에서 93.5%로 늘었고, 어음결제비율은 6.5%로 전년(8.1%)에 비해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대금지급 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56.8%→67.4%)도 전년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7.9...
    2020-12-21 12:00
  •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청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
    2020-12-21 10:00
  • 중기부, 지난해 수ㆍ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
    중기부, 지난해 수ㆍ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
    이중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납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축하종합건설, 대한정공, 대우컴프레셔 등 3개사는 15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상생법 위반 의심기업 596개사 중 납품대금 미지급 등이 587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이 9개사로 각각 집계됐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의심기업 587개사 중 581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 금액...
    2020-12-20 12:00
  • 건설공제조합, 내년 6월까지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건설공제조합, 내년 6월까지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20% 할인과 선금 공동관리금액 50% 완화 규정도 동일하게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는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조합은 자회사 세종개발 신임 대표이사에 김선완 건설공제조합 부산지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1990년 조합에 입사해 신용심사실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다.
    2020-12-18 16:52
  • 승강기설치공사업체도 원사업자 하도급계약서 받는다
    승강기설치공사업체도 원사업자 하도급계약서 받는다
    앞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체도 원사업자(건설사)로부터 승강기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 등을 정한 하도급거래 계약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승강기설치공사업종, 방상업종 등에서 원·수급사업자들이...
    2020-12-17 06:00
  • 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GS건설에 과징금 13.8억 부과
    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GS건설에 과징금 13.8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2016년 5월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한기실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공사비에 미치지...
    2020-12-13 12:00
  • 현대건설, 600여개 협력사 공사대금 100% 현금으로 지급
    현대건설, 600여개 협력사 공사대금 100% 현금으로 지급
    현재 현대건설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 중이거나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협력사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협력사가 공사 초기에 원활하게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선급금 보증 수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올해 9월 중소 협력업체를 돕기 위한 동반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000억...
    2020-12-10 11:15
  •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 방안 논의한다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 방안 논의한다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납품단가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위탁거래에 따른 중기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는 지난 9월 24일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하도급거래 적용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2020-12-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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