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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김경만 당선인 ”신보, 기업은행 중기부로 이관해야“
    [인터뷰] 김경만 당선인 ”신보, 기업은행 중기부로 이관해야“
    김 당선인은 “지난해 연말 납품단가 협의권을 중기부가 얻게 됐는데, 이를 실행하려면 국회에서 상생법과 하도급법을 개정해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또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짚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당선인은 “지난해부터...
    2020-04-30 17:00
  • '하도급 갑질' 삼성중공업 과징금 36억ㆍ고발…대금 부당 감액
    '하도급 갑질' 삼성중공업 과징금 36억ㆍ고발…대금 부당 감액
    삼성중공업은 2018년 5월까지 선체 도장 업체에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5억 원을 감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 '선시공 후계약' 행위와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23 12:59
  • 조성욱 위원장 "코로나19 피해 협력사 지원하는 기업에 상생평가 가점"
    조성욱 위원장 "코로나19 피해 협력사 지원하는 기업에 상생평가 가점"
    그는 또 "5월부터는 납기연장으로 수급사업자의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도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며 "여기에 올해 상반기 중에는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더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G전자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지원계획을...
    2020-02-24 10: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대책회의(서울-지방관서 영상회의) △고용부 차관 10:00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대책회의(서울-지방관서 영상회의)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80만개 긴급 지원 2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여행·관광업계 간담회...
    2020-02-23 09:55
  • 중기중앙회, KBIZ중소기업연구소 문 열었다
    중기중앙회, KBIZ중소기업연구소 문 열었다
    공정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 지원 방안 △표준공동기술개발ㆍ비밀유지ㆍ구매계약서 개발 △하도급 거래 개선도 지수 개발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기반 제도 연구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개소식에 앞서 이날 1시에 표준원가특별위원회 납품단가 제값 받기 지원 방안 연구 결과인 '중소기업 제품 적정 대가 자가 산출 시스템’에 대해...
    2020-02-18 16:00
  • 납품단가 인하 위해 '하청업체 기술자료' 제3자에 넘기면 처벌
    납품단가 인하 위해 '하청업체 기술자료' 제3자에 넘기면 처벌
    10일부터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인하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개정 심사지침’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심사지침은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이뤄진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개정...
    2020-01-10 10:00
  • [단독] 한화시스템, 방사청 입찰참여 제한 위기 모면
    [단독] 한화시스템, 방사청 입찰참여 제한 위기 모면
    한화시스템은 A 하도급사로부터 자주포 부품인 사격통제장치 등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2016년 5월 A 사가 재하도급을 통해 받은 부품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개시됐다. 당시 검찰은 A 사가 고의로 속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기소처분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2017년 10월 수리부속 계약과 관련해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며...
    2019-12-29 05:00
  • 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에 철퇴
    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에 철퇴
    2015년 12월 현대중공업은 선박 엔진 납품 사외 하도급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에 단가를 10%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따르지 않는다면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실제로 2016년 상반기 48개 하도급업체의 9만여건 발주 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51억 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이 인하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19-12-18 14:26
  • 中企, 대기업 맞서 납품단가 조정 목소리 내려면…법개정 ‘산’ 넘어야
    中企, 대기업 맞서 납품단가 조정 목소리 내려면…법개정 ‘산’ 넘어야
    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담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영세한 중소기업의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게 추진되려면 법률 개정이란 산을 넘어야 한다. 대책의 핵심인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자 부여는 하도급법...
    2019-12-16 14:13
  • 중기중앙회 '납품단가조정 협의권 부여, 환영'
    중기중앙회 '납품단가조정 협의권 부여, 환영'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는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원이 수급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64.1%를 차지하고,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2%로...
    2019-12-16 10:36
  • 개별기업 대신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급 조정 협상
    개별기업 대신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급 조정 협상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는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원이 수급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중기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도 전체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절차에 필요한 경과 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방침이다. 현재는 3000억 원 이상...
    2019-12-16 09:22
  •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2017년 기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는 하도급업체이고, 해당 업체들은 매출액의 80.8%를 원사업자 납품을 통해 올리고 있다. 그러나 보니 하도급업체는 대기업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다른 업체로 거래선을 바꾸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고려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대·중소기업이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2019-12-16 07:40
  • 조성욱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상 문턱 낮출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상 문턱 낮출 것”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애로 건의와 함께 건설·자동차·물류·소프트웨어 산업 등에서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방안과 기술탈취 근절 관련 제재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 △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개편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2019-11-21 14:46
  • 중소기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돼야”
    중소기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돼야”
    성명서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2018년 중소제조업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첫 번째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두 번째가 관련 법 제도 보완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기술 유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246개이며 그 피해 규모만 5400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019-11-20 16:39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는 혁신의 인프라…대기업 사익편취 행위 적극 규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는 혁신의 인프라…대기업 사익편취 행위 적극 규제"
    조 위원장은 공정경쟁 정책의 대상으로 가맹점 사업주들과 대기업의 하도급 구조를 언급했다. 그는 "공정위에 들어오는 신고 내용을 보면 하도급의 경우 대금 미지급과 원가정보 요구 등이, 가맹점의 경우 일방적인 비용 전가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의 경우 총수 일가가 가진 지분은 적은데 다수 계열사를 보유하고, 영향력 행사하는...
    2019-10-22 10:57
  • 조성욱 위원장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근절에 만전"
    조성욱 위원장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근절에 만전"
    대표들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공급원가 인상,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원·하도급업체 간 납품단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02 13:31
  • 중기부, LG전자 등 4개사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기부, LG전자 등 4개사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
    앞서 LG전자는 24개 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한 뒤 합의일 이전에 생산한 품목까지 이를 소급 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약 28억 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검찰 수사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다수 업체에 행해졌고, 대금...
    2019-09-18 12:49
  • 자동차서비스업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돼야”
    자동차서비스업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돼야”
    고용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하도급납품단가조정 소분과위원장이다. 지난달 ‘자동차 인증부품 활성화 협약’ 체결 등에 앞장서 자동차산업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으로는 김동경 경기도자동차정비 이사장을 비롯해 정비업, 부품판매업, 범퍼수리업 등 자동차서비스산업 관련 중소기업단체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2019-09-10 12:00
  • “하도급 단가 인하 소급적용은 위법”…법원 “LG전자 과징금 처분 정당”
    “하도급 단가 인하 소급적용은 위법”…법원 “LG전자 과징금 처분 정당”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4개 업체에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합의일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총 28억87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LG전자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아 직권조사가 면제되는데 공정위가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처분을 했으므로...
    2019-08-26 14:52
  • 건설사 8475곳 자본금 부담 준다…자본금 특례 확대 등 26건 규제 개선
    건설사 8475곳 자본금 부담 준다…자본금 특례 확대 등 26건 규제 개선
    이에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 원 미만, 하도급 금액 4000만 원 미만의 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통보는 면제하기로 했다. 공사비 가격 산정도 개선한다. 설계상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산정체계 개선을 통해 제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표준시장단가는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도록 시장가격을 최대한 반영해 적기에 개정하고...
    2019-08-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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