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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값 올려달라”…‘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등 전국 10개 공사현장 멈춘다

1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계약 단가 조정에 불응한 종합건설사 현장을 대상으로 셧다운(작업 중단)에 돌입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공문에서 철물, 각재와 합판 등의 자재비가 50%가량 오르고, 인건비 역시 10~30%가량 올랐다는 점을 들어 20%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학노 서·경·인 연합회 대표는...

2022-07-11 14:37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 협상 결렬…일부 공사현장 또 '셧다운 위기'

이들은 철물, 각재 및 합판 등의 자재비가 50%가량 오르고, 인건비 역시 10~30%가량 올라 하도급 대금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 파업이 이대로 장기화 된다면 골조공사는 물론 이후 공정까지 지연돼 지체보상금, 입주지연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인건비와 자잿값이 올라...

2022-07-03 17:34
철콘업계 '셧다운'에 시멘트 공급 차질까지…수도권 건설현장 '비상'

계약 단가 조정에 불응하면 다음 달 1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할 것이다. 수도권 회원사가 시공한 종합건설사는 69개 사로 650여 곳에 달하는 건설현장이 멈춰설 수 있다”고 말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 측은 시공사들과의 협상 가능성을 남겨 두고자 한 달여 간의 여유 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철콘업계는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을 이유로 20% 상당의 하도급 대금...

2022-06-09 18:00
화물연대 강대강 대치 이어져…수도권 건설현장 셧다운 위기

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대표자회의에서 계약 단가 조정에 불응한 종합건설사 현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1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하기로 했다. 철콘업계는 20%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철물, 각재와 합판 등 자재비가 50%가량 오르고, 인건비도 10~30% 올랐다는 것이 이유다.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2022-06-09 17:30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부산ㆍ울산 설명회 개최

하도급법에 따르면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해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방법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단가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하지 못한다.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10일 안에 조정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기술유용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유용행위가 금지된다....

2022-06-09 10:00
납품가 조정 신청시 원사업자 10일이내 협의개시 해야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가이드북을 보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하게 원자재 가격 급등 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필요 시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22-05-22 12:00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불공정 제도를 타파해야 한다”며 “상생협력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과 같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보완책에 민주당이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서 논의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표준계약서 작성 시 원가 변동분 만큼 원자잿값을 연동한다는 내용을...

2022-05-17 15:48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강제화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2022-05-17 14:33
원사업자 48%, 원자잿값 상승 납품단가 조정 거부

수급사업자의 51.2%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 요청에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했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는 48.8%에 달했다. 수급사업자의 57.6%는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답했으나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원자재...

2022-05-15 12:00
"이달 공사장 셧다운 논의"...민주당 만난 中企 "납품단가 조속히 도입" 호소

박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불공정 제도를 타파해야 한다"며 "상생협력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과 같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보완책에 민주당이 속도를 내겠다. 간담회에서 모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자유시장경제...

2022-05-04 16:21
1분기 원자재값 급등 대금 조정 분쟁 7건...전년比 250%↑

우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급원가 변동 관련 대금조정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관련 원자재 가격동향을 확인하여 분쟁발생 시 납품단가의 원가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에 상담 후...

2022-04-28 12:00
건설업계, 원자재난·공사비 갈등 ‘이중고’

8%(98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 단지는 현재 이주·철거까지 완료한 상황이지만 착공이 미뤄지면서 일반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들은 하도급업체들의 단가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만, 시행사는 요구를 잘 반영해주지 않는다”며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정비사업 자체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022-04-22 05:00
납품사 기술자료 타 업체에 넘긴 쿠첸 과징금 9억ㆍ檢고발

거래선 변경을 통한 납품단가 유지를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기업에 유출한 쿠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2200만 원을 부과하고, 쿠첸과 기술유용을 주도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쿠첸은 밥솥 등 주방용 전기기기를 최종...

2022-04-20 12:00
철콘업계 "현대건설 셧다운 철회"…호남·제주는 예정대로 '무기한 셧다운'

한편 철콘연합회들은 현재 하도급 단가 대비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최근 폭등하면서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전국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철물과 각재·합판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3~8월 계약분) 대비 각각 50% 상승했다. 기타 잡자재 가격도 40% 올랐다. 철근의 원료가 되는 국제 고철 가격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1톤 당 60만 원 선을 돌파했다. 인건비...

2022-04-19 17:00
'원사업자 납품단가 조정 요청 거부' 익명제보 받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들이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일 등이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이 거래단절 등 보복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익명 제보 창구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제보자의 IP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2022-04-12 13:07
“건설현장 셧다운 불가피”...중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대통령 직속 상생위 도입 촉구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007년에도 납품단가는 큰 문제였는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법으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오너와 중소기업 단체장, 관계부처...

2022-04-11 16: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 익명제보 센터 구축․운영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심판정) 14일(목)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주식취득 건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접수 △중․고등학교...

2022-04-10 09:34
공정위, '원자재 가격상승'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실시

이는 코로나19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주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하도급법에서 정한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직접 또는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2022-04-06 10:00
[高유가에 폭탄맞은 중기] 유가 급등에 샌드위치 신세 된 中企

노민선 중기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제조기업의 40%~45%가 하도급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이 원가 이슈 어려움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가가 물가를 밀어올려 정부가 시장의 돈을 풀지 않으면 돈줄이 막힌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휩싸일 수 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 영향에 올해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4.82로...

2022-04-06 05:00
[高유가에 폭탄맞은 중기] “언제쯤 제값 받으려나”…쳇바퀴만 도는 납품단가연동제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에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이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반발과 개별 중소기업들의 산업 이탈이 야기되면서 ‘조정협의’만 생겨났다. 연동제는 현재까지도 국회...

2022-04-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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