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패키지,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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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확보 방안·수가체계 개선 없이는 뇌졸중 안전망 무너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 의료기관,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 사업’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제시했다. 뇌졸중학회는 정부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차재관 뇌졸중학회 질향상위원장...

2024-02-14 13:23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면...

2024-02-14 11:33
의협 비대위 “정부 압박 굴하지 않을 것...투쟁 동참해달라”

“정부의 어떤 압박과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정한 목표를 위해 위험과 위협을 감수하고 회원과 의협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15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를 진행한 다음 비대위원들을 인선하고 17일 전체 회의를 통해 투쟁 로드맵을 구상할 계획이다.

2024-02-13 21:33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경제(SOC,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심각한 저출산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을 꼽은 뒤 "지역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열어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2024-02-13 15:58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그는 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2024-02-13 14:30
與, 의협 '의대증원' 파업 예고에 "'밥그릇 지키기' 비난 불가피"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의대 정원의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의협은 15일 궐기대회에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학병원 진료 필수 인력인 전공의에 이어...

2024-02-12 16:52
[사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억지”

사회 엘리트로 존중과 존경을 받는 의사 집단이 필수의료 체계 붕괴까지 우려되는 국가적 상황은 안중에 없이 엇박자만 놓는다면 결국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온 사회가 등을 돌릴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조합은 어제 의협을 겨냥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라며 “의사 수가 늘어나야 불법...

2024-02-07 05:00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개원쿼터제(할당제) 도입, 비급여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와 같은 정책 패키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는...

2024-02-06 17:03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윤 대통령은 정부가 그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료개혁 실천 방안 준비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하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공공정책수가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지역병원에 제대로 된 투자 등 주요 의료개혁 추진 과제도...

2024-02-06 11:02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이달 1일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의 정책 패키지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소청과 재건은 돈과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수도권과 대학병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비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서울 소재 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지원...

2024-02-05 09:00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등 저평가 필수의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시급성과 의료진 숙련도, 당직, 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2024-02-04 14:00
의대 정원 발표 임박…이르면 다음 주 확정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후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정원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1일 발표됐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사제와...

2024-02-03 06:00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정부가 어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에만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2024-02-02 05:00
[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

병상 부족이나 의료진 부재 등의 이유로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고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이는 모두 절실한 사회적 문제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다....

2024-02-02 05:00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필수의료, 지역 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2024-02-01 11:33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10년 뒤 의사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추계를 고려해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2024-02-01 10:43
필수의료과 전공의 10년간 610명 감소…90%가 소아과 전공의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를 준비 중이다.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다만 의대 증원 발표 시기와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만 우선 확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2024-01-31 12:35
의협, ‘의대정원 확대’ 발표 앞두고 ‘끝장토론’ 제안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정원 적정 규모 논의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 제안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즉각 발표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의학교육...

2024-01-30 14:40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는 다양한 지역 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 필수 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1 17:15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의대 입학 증원 규모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 총장은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의대 증원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과대학 신설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병원, 교수정원, 실험실습기기 등 막대한 자원이 소요된다”며 “투자 대비 효용적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의사 양성을...

2024-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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