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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범부처 기술탈취 근절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혁신 스타트업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 배상책임은 5배까지 상향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2024-02-08 10:55
  •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윤 대통령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또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은 법률 개정...
    2024-02-08 10:54
  • 강원랜드, 공기업 최초 직원 인권보호 위한 직원인권센터 출범
    강원랜드, 공기업 최초 직원 인권보호 위한 직원인권센터 출범
    주요 업무는 △고충상담 △고충처리심의위원회 운영 △피해자 구제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이다. 특히 직원인권센터에는 담당직원 2명이 상주해 직원들의 상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교대근무를 하는 영업직군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영업부서 고충상담원 10명을 지정하고 빠른 현장 고충 대응 체계를...
    2024-02-08 10:09
  • 소진공,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지원 위한 성금 기탁
    소진공,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지원 위한 성금 기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22일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지원을 위해 성금 867만 원을 서천군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소진공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성금은 7일 서천군집중모금 캠페인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됐다. 향후 시장 복구 및 피해 상인 지원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사고 이후...
    2024-02-08 09:39
  • 시몬스침대, 설 명절 맞아 이천시에 4000만원 상당 생활용품 기부
    시몬스침대, 설 명절 맞아 이천시에 4000만원 상당 생활용품 기부
    시몬스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의 생활용품을 이천 지역사회에 지원해왔다. 이번 설을 포함해 총 12번의 기부로 5억 원에 가까운 생활용품을 기부했다. 이종성 시몬스 침대 생산물류 전략부문 부사장은 “경기불황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라며...
    2024-02-08 09:37
  •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그날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세퓨 살균제’ 피해자와 3·4등급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불거진지 6년 만의 변화였다. 본회의장에서의 1분이 피해자 유족에겐 6년이었던 셈이다. 국회의 시간은 그토록 무겁다.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2년 유예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이...
    2024-02-08 06:00
  • 안보실, 중소기업과 '민생' 간담회…기술유출 방지 등 목소리 청취
    안보실, 중소기업과 '민생' 간담회…기술유출 방지 등 목소리 청취
    왕 차장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할 경우, 국가 경제와 사이버안보, 양 측면 모두에 큰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에 더해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사이버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 가능한 위협에...
    2024-02-07 18:29
  • ‘유동성 위기설’ 지목된 건설사들, 재무구조 개선 안간힘 [위기설에 떠는 건설업계②]
    ‘유동성 위기설’ 지목된 건설사들, 재무구조 개선 안간힘 [위기설에 떠는 건설업계②]
    신세계건설은 금융기관과 그룹 계열사의 지원, 흡수합병 등을 통해 26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했다. 여기에 산업은행 등의 지원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옵션부사채도 추가로 발행했다. 코오롱글로벌은 한층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섰다. 코오롱글로벌은 6091억 원 규모의 미착공 PF 우발채무 리스크가 불거졌는데 해당 현장 중 일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사업성...
    2024-02-07 17:12
  •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정부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를 대비해 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7일 서울 종로에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024-02-07 15:00
  •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대표적인 사각지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쉼터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맞춰...
    2024-02-07 12:00
  • 무보, 홍해 물류 사태로 피해 본 수출기업 돕는다…긴급 지원방안 마련
    무보, 홍해 물류 사태로 피해 본 수출기업 돕는다…긴급 지원방안 마련
    무보는 7일 홍해 물류 사태 발발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해 물류사태 피해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에는 유럽 전역과 중동·아프리카 일부 지역 소재 바이어와 거래실적이 있는 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 자금 애로 해소 △수출 거래선 유지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 홍해...
    2024-02-07 10:55
  •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이 외에도 △초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 안전확보 방안 마련 △아파트 분양계약 인지세 연대납부 방안 마련 △태풍 피해 복구작업 체불금액 지급 △간병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 △시설이용료(주차비) 징수 개선 △한센인 마을 지원 방안 마련 등 민원 해결 사례가 있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올해는 취약계층 등 민생‧안전과 관련된...
    2024-02-07 10:10
  • 업비트 “AI 기반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고객 자산 1200억원 지켜”
    업비트 “AI 기반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고객 자산 1200억원 지켜”
    AI 기반 FDS 자체 개발해 운영…이상 거래 탐지업비트 접근 어려운 이용자 위한 ‘계정 잠금’ 지원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 두나무는 자사 인공지능(AI) 기반 FDS가 누적 120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차단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했다고 7일 밝혔다. FDS는 이용자의 거래내역 등 전자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학습한 뒤, 이상 패턴과 유사한...
    2024-02-07 09:46
  • 바이든 잇따른 말실수…'인지능력 우려' 마저 제기
    바이든 잇따른 말실수…'인지능력 우려' 마저 제기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위해 의회 겨냥 연설'하마스' 이름 기억 못해 멈칫하며 중얼중얼작년 하반기부터 지역명ㆍ사람 이름 등 혼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잇따른 말실수로 또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명과 사람 이름 등을 혼돈하거나 아예 기억하지 못해 비난과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6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2024-02-07 08:24
  •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이대로는 중대재해를 막지도 못하면서 사업체가 무너지고,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 적용 유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의 지속경영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편으로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세기업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노후설비...
    2024-02-07 06:00
  •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금융당국은 특정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30% 이상) 협력업체에 대해 채무 상환유예 1년, 금리감면 등을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 지원(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공사 지연 시 보증기관-대출기관 협의를 통해 만기 연장, 이자 후취 등을 금융권에 협조 요청하는...
    2024-02-06 14:30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중심으로...
    2024-02-06 14:30
  • “총사퇴·총파업” 의사협회 배수진 쳤지만…의료계 동참 ‘미지수’
    “총사퇴·총파업” 의사협회 배수진 쳤지만…의료계 동참 ‘미지수’
    지난해 11월 의협 회원 대상으로 진행했던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법적 보호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어제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한 법적 지원을 하기로 의결했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2020년 당시 총파업에 참여했던 전공의와 대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했던 상황을...
    2024-02-06 13:15
  • '돈 빌렸는데 성 착취 추심'...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료 소송 지원
    '돈 빌렸는데 성 착취 추심'...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료 소송 지원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해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불법대부계약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 등을 수집하고,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적극 발굴해 피해자 무효소송을 연내 10건 지원할...
    2024-02-06 12:00
  •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 피해자 보호 차원의 입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추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달라...
    2024-02-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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