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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수방·보건’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기후 취약계층 집중

여름철 전기료가 걱정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4인 기준 183만원)를 지원한다. 집중호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풍수해 대응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저지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부지 빗물을 일시 저장해 유출량을 줄이는 ‘10㎝ 빗물담기’도 본격 시행한다. 서울...

2024-05-12 12:11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 지원이 이뤄졌고, 매월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유죄 확정 전 수사가 진행 중인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는...

2024-05-12 12:00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재정지원론은 과도하게 추상적이고 희망적이다. 아마도 소득대체율 상향의 최대 피해자는 이제 막 태어난,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가 될 것이다. 현재 연금개혁의 결정권을 쥔 기성세대는 자녀세대에 미움받지 않고자 모든 부담을 손주세대에 떠넘기려고 한다. 대신 현재의 자녀세대가 미래에 기성세대가 돼 그들의...

2024-05-12 12:00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쓰레기 투기 자제 및 덮개 놓지 않기 △막힌 빗물받이 신고 등 빗물받이 관심 제고를 위한 광고지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주력하고 있다. 16일에는 '2024년 여름철 홍수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수도 시설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원,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2 12:00
윤재선 셀바스AI 음성인식 사업대표 “‘제품화’ 전략으로 AI 시대 공략”

조사관과 피해자, 피의자 등 간에 이뤄지는 대화내용을 수기 입력 대신 말하는 즉시 AI가 자동 입력해주는 방식이다. 셀비 메디보이스는 국내 최초 AI 의료 음성인식 제품으로, 분과별 의학용어를 학습해 긴급한 의료 환경에서 기록이 필요한 곳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 대형 상급병원 등에 적용됐다. 현재 국내 기업 중 자체 음성인식 엔진을 보유한 기업은 네이버...

2024-05-12 11: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4-05-12 09:45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내 통과 유력

그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6개월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며 "그러나 그 이후 정부는 본인들의 약속을 깨고 어떠한 대응방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혹시나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윤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2024-05-10 17:16
영국, 이스라엘 무기 지속…“우리는 미국과 다르다”

물품 지원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영국과 미국의 무기 공급이 차원이 다르다는 캐머런의 주장에 “공급 주체나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반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피란민이 몰려 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인명 피해를 줄일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내...

2024-05-10 13:31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 갤러리 티켓 판매 수익금 전액 기부

창단 첫해인 지난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총 5868만 원의 기부금을 수해피해 복구 지원, 장애인 체육발전, 유소년 골프 발전 등을 위해 전달했다. 올해도 소속선수들의 애장품 경매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을 통해 유기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기부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부활동을 약속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다양한 기부...

2024-05-10 13:27
HUG, 동대문구서 2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이달 13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2024-05-10 09:55
빗썸, 고객 1만700명 대신 400억 규모 과세 전액 지원

당사 경영진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고객들이 느낄 어려움과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빗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까지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전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가상자산 관련 과세처분에 대해 거래소...

2024-05-10 09:43
KB금융, 임직원 봉사단 확대 운영…'경제금융교육단' 신설

기존 신속 드림봉사단은 재난·재해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위기대응 협업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편했다. 희망 드림봉사단은 청년자립·아동돌봄·소외계층지원 등 다양한 주제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대면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임직원...

2024-05-09 15:22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앞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으로 에인젤(천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HUG 반환보증 체제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는 지속되기...

2024-05-09 05:00
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66건 확인...‘내정자 고득점 지시’ 등

또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에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권익위는 7년간 경력채용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 1400여개 전체 공직 유관 단체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 채용 위반 적발 사례가 867건에 달했다. 이에...

2024-05-08 17:44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6개월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는 본인들의 약속을 깨고 어떠한 대응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 때 많은...

2024-05-08 15:02
'통 큰 기부' 임영웅, 어버이날 맞아 2억 원 쾌척…누적 기부액은?

또 2022년 12월에는 한 해 동안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2억 원을 기부했고, 작년 7월에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임영웅이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누적 성금은 총 9억 원에 달한다.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이번 어버이날을 맞아 임 씨가 낸 성금은 본인 의사에 따라 소외된 취약계층 노인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2024-05-08 14:40
기보, 어버이날 맞아 부산 복지관서 사랑나눔 실천

농수산물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보사랑봉사단 15명은 복지관을 방문해 어버이날 맞이 특식나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자매결연한 철뚝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250만 원 상당의 지역 농수산물을 효(孝)사랑박스로 구성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기보는 충남지역 기보사랑봉사단을 통해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로 침체된...

2024-05-08 10:47
서울시, AI 등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 재난 대비한다

동시에 서울시, 자치구, 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의 대응과 지원체계가 즉각적이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관리방안과 안전한 대피를 위한 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내외 기준, 제도도 면밀히 분석한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 미비나 개선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2024-05-08 06:00
배추·무 도매가격 당분간 비싸다…정부 "다음 달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

다만 제주,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마늘(벌마늘) 비율이 증가한 만큼 농식품부는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피해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까지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당근, 양배추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진해 물가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여름 이후...

2024-05-07 12:22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한다.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대영...

2024-05-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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