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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앞서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또한 민주당이 29일...
    2024-02-28 16:40
  • 의사 연봉 2억 원 갑론을박…저렴한 전공의로 굴러가는 병원
    의사 연봉 2억 원 갑론을박…저렴한 전공의로 굴러가는 병원
    지난 19일부터 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누적 3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수술지연 사례는 228건, 진료취소와 진료거절은 각 31건, 입원지연은 14건이다. 전공의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병원 인력 구조가 문제를 키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전공의 비율은...
    2024-02-28 16:07
  • 미 정부, 또 셧다운 위기…바이든ㆍ의회지도부 회동에도 합의 불발
    미 정부, 또 셧다운 위기…바이든ㆍ의회지도부 회동에도 합의 불발
    임시 예산안 내달 1일, 8일 만료바이든 2024년도 예산안 통과 촉구우크라이나 지원 안보 패키지 강조존슨 하원의장 “불법이민자 문제 더 시급” 미국이 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위기에 놓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여야 지도부가 27일(현지시간) 만나 해법을 논의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지난달 통과된 임시 예산은...
    2024-02-28 14:35
  • 우리은행, 금융권 첫 보이스피싱 예방 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우리은행, 금융권 첫 보이스피싱 예방 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금융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사회초년생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은 보이스피싱 예방 애플리케이션(앱)인 '싹 다잡아'만 스마트폰에 설치해도 보이스피싱...
    2024-02-28 11:09
  • 금감원 “올해 보험부문 감독, 보험 역할‧위기관리 강화 방점”
    금감원 “올해 보험부문 감독, 보험 역할‧위기관리 강화 방점”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쏠림 등 과당경쟁이 발생하면서 부당 승환계약 등 우려가 있다”면서 “단기 실적중심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업계의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차 부원장보는 “보험업계에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다 다양한 위험보장을 통한...
    2024-02-28 10:00
  • “비정상활동 감지, 계정 유효성 확인하세요”…알고 보니 피싱 메일
    “비정상활동 감지, 계정 유효성 확인하세요”…알고 보니 피싱 메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낸 사람 확인 및 의심스러운 메일의 첨부파일 및 URL 실행 금지 △사이트별로 다른 계정 사용 및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V3 등 백신 프로그램 최신버전 유지 및 피싱 사이트 차단 기능 활성화 △사용 중인 프로그램(OS/인터넷 브라우저/오피스 SW 등)의 최신버전 유지 및 보안 패치 적용 등 기본 보안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안랩 기술지원...
    2024-02-28 09:22
  • NATO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계획 없어"
    NATO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계획 없어"
    전투병력 파병 관련 결정을 내리려면 나토 모든 회원국 만장일치 지지가 필요하다. 슬로바키아는 나토와 EU 회원국이지만 작년 취임한 피초 총리는 친러시아 인사로 분류된다. 그간 미국을 비롯한 나토의 주요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자칫 더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피해 왔다.
    2024-02-27 20:08
  • [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정부가 자영업자를 금융 우선 지원대상자로 지목한 것도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치다. 몇십 년 동안 해오던 식당을 폐업하거나 공장 문을 닫는 일은 부지기수다....
    2024-02-27 19:54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주택 2만1천 가구 공급… 건설투자 활성화 '박차'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주택 2만1천 가구 공급… 건설투자 활성화 '박차'
    아울러 역세권 등 도심지 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확보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한 주택매입 등을 위해 2조1천억 원 규모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추가로 용인국가산단 등 산단 계획 승인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3기 신도시 6곳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을 받는 등 공공택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2024-02-27 18:07
  •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14일 발표된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지원 확대 대책도 이번 공약에 함께 제시됐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확대 등이 포함됐다. 공약 발표에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고금리 시기 대중 채무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소위 빚 내서 빚 갚는 상황”이라며 “서민...
    2024-02-27 15:53
  •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지난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51건의 상담 실적이 추가돼 누적 278건이 접수됐다. 신규 접수된 피해 상담은 수술 지연 36건, 진료 취소 6건, 진료 거절 5건, 입원 지연 4건 등이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공지만 받은 상태이며, 과별로 인력 현황에 따라 연기 가능한 수술 위주로...
    2024-02-27 15:42
  •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법...
    2024-02-27 15:21
  •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민주당·녹색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등 18명이 무기명 투표에 나서 전원이 찬성했다....
    2024-02-27 14:51
  • ‘진료 공백’ 메우는 서울 시립병원·보건소…“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
    ‘진료 공백’ 메우는 서울 시립병원·보건소…“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
    은평병원의 3개 시립병원에 45명의 의료진 충원을 목표로 상황에 따라 3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입예산은 재난관리기금 26억 원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시립병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환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14:41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고,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공제회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해당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4-02-27 09:49
  •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또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주민 피해 보상과 이익공유 등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그린수소 해외투자 확대·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공급망을 확보하고, 물류·항만 등 지역에 청정수소 클러스터와 수소도시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2024-02-27 09:31
  • 대통령실 "정부·은행권, 2.9조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대통령실 "정부·은행권, 2.9조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대통령실은 26일 정부와 은행권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2조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발 빠르게 움직여 은행권 민생금융,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2금융권 이자환급 등 총 2조9000억 원...
    2024-02-26 17:56
  • 서울시, '의료대란' 장기화 대비 26억 긴급 투입...의료인력 확충
    서울시, '의료대란' 장기화 대비 26억 긴급 투입...의료인력 확충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 국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면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기 발생시 항상 서울시립병원은 최일선에서 대응했으며 이번에도 공공병원으로서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서울시는 시립병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환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16:22
  • 검찰,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검찰,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이어 “피해 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받았고,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2024-02-26 15:57
  •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등 불가피" [종합]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등 불가피" [종합]
    정부는 이 중 17건에 대해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응급의료기관은 409개소 중 392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수술·중환자실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22일 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다음 달 4일까지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2024-02-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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