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주택 차수막 설치,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희망하우스,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등에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총 7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된 희망하우스 10동은 전국재해구호협회 물류센터에 비축된다. 향후 산불ㆍ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등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사를...
지난해에는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임직원 성금(1억 원)을 기부했다. 또 지난 2022년에는 자립준비청년의 장기적인 주거 자립을 위해 1000명 이상의 주택청약저축 가입(약 1억30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LH는 이번 협약으로 대한적십자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보다 촘촘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협약 당일인...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선 시행하고 있다.
신분증을 성실하게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하는 관련 3법(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달 개정이 완료된다.
또 중기부와 법무부는 내달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등을 지원한다.
청년 친화적 소비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도 연말께 마련한다.
불합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협의회는 “정부의 근거 없고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전공의 및 수련의 사직, 의대생 휴학, 향후 수년간 지속될 심각한 의료 위기 및 필수의료 시스템 마비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에게 미칠 피해를 생각하면 참담하다”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외래·수술 축소, 신규환자 예약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의대 교수협...
문제는 잇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용사면의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를 비롯해 형평성 문제, 가계부채 문제로의 확대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신용사면으로 인해 자칫 신용점수 인플레 현상이 발생해 기존 고신용 차주에 피해가 갈 우려도 있다"며 "은행들이 등급을 나누고...
서금원은 서민ㆍ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우리동네 지킴이를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총 200명 규모로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활용이 익숙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고 활동이 가능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2005년 이전 출생자)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의 지역별 균형을...
한옥지원센터를 소개하고, 한옥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소개한다.
교육편에선 4대 궁궐과 청와대 등 우리나라의 주요 한옥들을 보수해 온 ‘한옥 명인 7인’이 출연해 △목재의 갈라진 틈 메우기 △목재 오염‧곰팡이 제거 △바닥 미장‧창호지 바르기 △기와지붕 위 잡초 제거 △흰개미 피해 예방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직접 보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제21대 총선에서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을 맡았던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일반인인 고발인들이 공소시효 완성 바로 전날 밤 11시에도 사건을 들고 검찰청 당직실로 찾아온다”며 “내부에선 전날 접수되는 사건에 대한 처리 지침이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상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계좌 악용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분야의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율보안체계도 확립키로 했다.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위협을 식별해 통제하는...
지원 내용은 △방수·단열·창호·설비·외벽 등 성능 개선 △담장 철거, 담장균열 보수, 대문교체, 쉼터·화단 조성 등 경관 개선 △침수·화재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재해 피해복구이다.
새빛하우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견적서 등 필수서류를 수원도시재단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집수리 지원사업 웹페이지에서...
대아청과는 이번 출연하는 기금은 △판매부진 농산물 소비촉진 사업 △자연재해 피해 농가 복구 지원 △농산물 생산 시설 지원 △취약계층 농산물 무료 지원 △농촌지역 살리기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용 대아청과 대표이사는 “농업분야에 나눔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다”며 “앞으로도 대아청과는 농업인과의 상생 방법을 모색하고...
그사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정부가 여러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간절한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벼랑 끝을 벗어나지 못해서다.
전세 사기 특별법과 정부의 지원 방안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아도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일이...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며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주민 3만 명이 추가로 죽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하는 것을 포함해 이스라엘 의회에서 직접 내 입장을 밝힐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시 등에 관해선 함구했다.라파는 100만 명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전쟁을 피해...
“공사 과정에서 주민이 입는 피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어서 힘들죠.”
최근 찾은 경기 용인시 원삼면에서 만난 주민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이 지역에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무작정 클러스터 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최소한 공사 전후...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때 해당 메시지에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누적 상담 수는 916건에 달했다. 환자들의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388건이었으며, 수술지연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 취소가 47건, 진료거절 36건, 입원지연 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의사들의 간호사들이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