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정책위의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야 1호 공통법안' 처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22대 1호 법안으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제시했다. 재탕 공약에다 민심을 거스르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거부권 건의 없이 수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 여야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강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성숙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 동안 17개 시도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를...
출하장려금 지원,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등의 선제적 수급 안정 방안을 추진한다.
7~8월 폭우·폭염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닭고기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입식 실적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종계 생산주령(64주령→제한없음) 연장, 종란 수입 등의 조치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중도금 납부 횟수도 줄이고,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LH 전세임대 제도 등을 안내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지연 여부와 사유를 신속히 확인해 사업 추진상 장애 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사업단계별 사업 기간 단축방안을...
대통령이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조 차장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차장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에 대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11주 차에 접어들고 있다”며 “더 아픈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있는 국민 여러분과...
아울러 보고서는 △물류공급망 안정화 관련 법제도 구축 △물류공급망 관련 해외진출사업 금융지원제도 개정 △화주·물류기업 상생 협의체 운영 등을 제안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해운 피격, 볼티모어항 다리붕괴 사고 등 공급망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데다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해당 발언은 한 위원장이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나온 메시지다.
한 위원장은 당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 받았다. 의료계 역시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이어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정부에 대한 통일된 요구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하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에 이어 집단행동 동참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는 “무책임하게...
생육관리 협의체' 운영(석간)
△스마트팜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기업 컨소시엄 발대식(석간)
△미래 가뭄위험도 반영, 농촌물부족에 대비한다
△한훈 차관,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 개최
△송미령 장관, 외식기업 현장 방문, 물가안정 협력 외식 기업 격려
21일(목)
△농식품부 장관 12:00 소비자단체 간담회(서울) 13:50 농식품 물가 동향 점검(서울)...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손해보험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협회 및 19개 손해보험사 대표이사로 구성됐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4월 17일 대한적십자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 매년 1억 원씩 '긴급구호기금'을 기부해 해당 기금을 재원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학교육을 이끌어 가고 계신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면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전북대 의대와 전북대병원 소속 교수들은 피켓 시위를 열고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대화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또 유관기관 등과 함께 사이버보안협의체를 구성해 사이버위협의 △위험정도 판단 △대응방안 마련 △금융권 전파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가 피해복구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항목도 추가한다. 올해 하반기 선택직불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직불제 기본계획'과 농업재해 대응 복구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288억 원)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 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 원)...
위한 협의체 발족
△‘2024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 3월 6일부터 본격 개시
6일(수)
△환경부 차관 09:30 EV 트렌드코리아(서울)
7일(목)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추가지정, 전분야 협력기관 확보로 대응 역량 강화
8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순환경제 선도기업 MOU(서울)
◇고용노동부
4일(월)...
다만, 이미 일어난 해킹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해 투자자 피해까지 복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플레이댑 해킹으로 무단 발행된 2억 개의 토큰은 이미 복수의 거래소로 이체돼 현금화 됐을 가능성이 크다.
닥사 협의 아래 투자 유의 종목을 지정됐을 때 연장이 이뤄진 최대횟수는 2회다. 오르빗 체인의 다음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연장, 해제ㆍ거래지원 종료 공지...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고,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공제회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해당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누적 피해 상담사례는 189건이다. 전공의들이 담당하던 수술과 응급진료에서의 차질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수적으로 볼 때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에 나선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그간 4월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중심으로 민생토론회가 개최된 데 대해 '사실상 총선 간접 지원'이라는 해석에 선 긋는 한편, "국민 의견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