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 동대문구에서...
특히 경찰이 여친 살해 의대생 A 씨의 신상을 공개하면 피해자 관련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퍼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때문에 A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디지털 교도소에 A 씨의 개인정보가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2020년에도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화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서울 서초구 인근 건물 옥상에서 전 남자친구였던 의대생 A 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발견이 90분간 지체됐던 이유가 밝혀졌다.
9일 YTN에 따르면 6일 경찰이 투신 소동 신고를 받고 A 씨를 붙잡았을 때 피해자 B 씨는 발견되지 않았다.
A 씨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갈아있었고, 구조 당시 흉기와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입을...
A씨의 신상공개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6일 오후 5시께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한, A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우발...
'계획범죄 정황' 추가 발견피해자 고려해 신상 비공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 모(25) 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9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피해자 A 씨가 최 씨의 중학교 동창으로도 알려진 데 대해서도 “아마도 현실에서 자기 자존감 회복이 안 되면 옛날에 내가 우수하던 시절, 친구들이 다 나를 추앙하던 시절에 대한 향수 같은 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았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최 씨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이긴 하나 대등한 관계는 아니었을 거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지법 앞에서 50대 남성이 유튜브 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도주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흉기에 찔린 50대 남성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응급 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동시에 “법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금전적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현대 캐피탈 아메리카에 민사상 벌금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국 법무부와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 양측이 33만4941달러(약 4억5700만 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는 우리 현충일과 유사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도 유출되며 유족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이들이 훔친 물건은 휴대전화, 가방, 지갑, 무선 이어폰, 보조배터리 등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30여 명, 피해액은 1000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훔친 물건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뒤 담배를 사거나 PC방 요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월 A 군을 먼저 검거했고, 지난달 말 나머지 공범 2명도 붙잡았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상의를 보니, 원금과 고배당을 보장하겠다며 44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한창 재판 중인 아도인터내셔널의 피해자인 듯했다.
60대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의 유독 씩씩한 목소리가 연신 귓가에 박혔다. 어릴 때부터 반에서 1등만 한 이야기, 공부시켜 줄 집안 형편이 안 돼 일찍부터 일을 시작한 사연, 평생 노동 터에서 만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앞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으로 에인젤(천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HUG 반환보증 체제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는 지속되기...
당시 박씨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김미영 팀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대출 상담을 하는 척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고 수백억 원을 빼돌렸다.
다른 조직원들은 대부분 붙잡혔지만, 박씨는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지난 2021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국내 송환을 지연하기 위해 일부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꼼수’로 현지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
최씨의 영장심사에 출석한 국선 변호인은 "피의자가 (영장 법정에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며 "피의자 역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계획 범행임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인 최씨는...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A씨에게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라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는 뜻을 보였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경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라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 이후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라는 A씨의 말에 현장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최근 각종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 임형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
8일 디스패치는 유재환이 ‘음원 돌려막기’로 작곡료 수익을 불렸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중에는 유명 팝페라 가수 임형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보도에 따르면 유재환은 자신의 작곡비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A 씨에게 보낸...
이에 권익위는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 의뢰와 징계 조처했고, 불공정 채용 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 임용이나 다음 채용 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는 올해 전수 조사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못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00명 이상이고, 피해액은 수천억 원 규모라고 한다. 월 2% 이상 배당수익을 믿었던 사람들은 투자금만 날리게 된 셈이다.
A 회장은 2007년에도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기고, 계열사 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이번에는 ‘부동산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최 씨는 6일 오후 4시께 강남역 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냈다고 한다. 범행 두 시간 전 집 근처인 경기 화성의 한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상태였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20분께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최 씨를 끌어냈다.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최 씨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