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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이같은 기획부동산의 피해자는 소득이 적은 고령의 은퇴자나 일용직 등을 포함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공경비나 폐업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고, 최근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내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
    2024-03-13 14:02
  •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사태 송구…은행 배상, 배임·건전성 문제없다”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사태 송구…은행 배상, 배임·건전성 문제없다”
    이 원장은 “홍콩 ELS 등 고난도 상품 관련해 면밀히 감독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은행·증권사의 신뢰가 훼손된 점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분쟁조정 기준안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최소·최대...
    2024-03-13 13:55
  •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현금 2억4000여만 원과 금 40돈을 받아간 무속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죄로 고소된 무속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속인 A씨는 2011년...
    2024-03-13 12:00
  •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된다. 앞서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과 지난 1월17일, 지난달 14일 3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MC몽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와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2024-03-12 17:24
  • 조국혁신당, 강미정 아나운서 영입...“무도한 정치검찰 막아설 것”
    조국혁신당, 강미정 아나운서 영입...“무도한 정치검찰 막아설 것”
    이에 강 아나운서는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살았던 저는 무고한 검찰 폭력의 생생한 목격자였고 현재는 피해자이다”라며 “조국 대표의 제안을 받고 고민이 많았지만 그의 손을 잡고 용기 내보려고 한다. 무도한 정치검찰, 권력의 횡포를 막고 또 막아서겠다”라는 입당 소감을 밝혔다. 앞서 강 아나운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와 검찰의 각종 비위 의혹을...
    2024-03-12 17:05
  • 오달수, ‘오징어 게임’ 시즌2 출연 확정…초호화 라인업에 합류
    오달수, ‘오징어 게임’ 시즌2 출연 확정…초호화 라인업에 합류
    당시 오달수는 의혹이 제기되던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이 언론을 통해 폭로를 이어가자 “최근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모두 나의 잘못”이라며 출연 예정이던 드라마 및 영화에서 하차한 바 있다. 이후 거제도로 내려가 농사에 집중했으며 2019년 8월 ‘혐의없음’ 판결이 난 뒤 영화 ‘요시찰’, ‘이웃사촌’, 디즈니+ 시리즈 ‘카지노’ 등에...
    2024-03-12 11:02
  •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그의 거주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 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있다. 법원은 조두순에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열린다.
    2024-03-11 15:53
  •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주 위원장은 “정부가 행정 처분을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줄 수는 없다”며 “만약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이자, 사고의 피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가 돼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현실성 없는 무리한 계획을...
    2024-03-11 14:56
  •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전세 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 2년, 정부가 첫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반 그리고 전세 사기로 세상을 등진 피해자가 나온 지 1년이 됐다. 그사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정부가 여러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간절한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벼랑 끝을 벗어나지 못해서다. 전세 사기...
    2024-03-11 06:00
  • "너 때문에 게임 졌다" 임신한 여친 상습 폭행한 30대…결말은 징역형
    "너 때문에 게임 졌다" 임신한 여친 상습 폭행한 30대…결말은 징역형
    이외에도 A씨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얼굴 등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이 이어지던 당시 B씨는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와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3-10 17:14
  • 도주까지 딱 '30초', 헬멧 쓰고 금은방 턴 2인조…10일 만에 검거
    도주까지 딱 '30초', 헬멧 쓰고 금은방 턴 2인조…10일 만에 검거
    경찰은 이들이 훔친 금품 중 일부는 회수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피해봤다고 진술해 정확한 규모를 조사 중이다”라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2024-03-10 13:43
  • '그것이 알고 싶다' 필리핀서 살해된 한인 사업가…킬러의 시나리오는 누가 썼나
    '그것이 알고 싶다' 필리핀서 살해된 한인 사업가…킬러의 시나리오는 누가 썼나
    청부는 기습적으로 벌어지는데 피해자가 차량 뒷자리 가운데에서 앞자리의 킬러들에 의해 죽은 건 이상하다. 저항흔도 없고 결박흔도 없다. 암묵적인 합의 하에 자리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삼자의 의뢰라면 금액이 클 텐데 촉탁이면 사망자가 협조한다는 점에서 가담자도 방아쇠만 당기면 되니 그 가격이면 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4-03-10 01:02
  • 청소년ㆍ남성 성폭력 피해자 매년 증가
    청소년ㆍ남성 성폭력 피해자 매년 증가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3년 상담 통계 및 동향 분석’에 따르면 이 상담소에서 작년 한 해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은 남성 피해자는 48명(8.6%)으로 집계됐다. 남성 피해자 비율은 2021년 5.2%에서 2022년 6.9%로 최근 3년 사이 매년 1.7%포인트(p)씩 늘었다. 남녀 전체 성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209명(3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 189명(33.9...
    2024-03-09 14:06
  • [노트북너머] 홍콩 ELS '고무줄' 배상 우려
    [노트북너머] 홍콩 ELS '고무줄' 배상 우려
    과거 사례별로 일괄적인 배상 기준을 제시한 해외 금리연계파생상품(DLF) 배상안과 달리 여러 요소를 고려해 배상비율을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100% 배상을 받는 피해자, 아예 한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행 내부에서는 배상안이 발표되면 창구에서 큰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노심초사다....
    2024-03-08 05:00
  • 24인조 걸그룹 트리플에스, 악플에 가족까지 고통…"성적 희롱 글, 법적 대응"
    24인조 걸그룹 트리플에스, 악플에 가족까지 고통…"성적 희롱 글, 법적 대응"
    이어 “당사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본사 아티스트는 물론, 향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2024-03-07 22:22
  • 현관문에 '스토킹 쪽지·사진' 건 前남친…대법 “집 안에 안들어갔어도 주거침입”
    현관문에 '스토킹 쪽지·사진' 건 前남친…대법 “집 안에 안들어갔어도 주거침입”
    야간에 공동 현관ㆍ계단 통해 피해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전 여자친구 집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 씨 사건을 다시...
    2024-03-07 12:00
  • 신영숙 차관 "양성평등 사회 실현 위해 노력할 것"
    신영숙 차관 "양성평등 사회 실현 위해 노력할 것"
    이어 "일과 돌봄, 양성평등 조직문화 등을 주제로 성별 및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지역별 소통의 장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폭력 근절과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07 12:00
  •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뜯겼다...전년보다 1.5배↑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뜯겼다...전년보다 1.5배↑
    1인당 피해금액 1965억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652억 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환급률은 33.2%로 전년(26.1%)보다 7.1%포인트(p) 개선됐다. 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이 3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 33.7%, 정부기관 사칭형 31.1% 순이었다. 피해액 증가는 정부기관 사칭형이 381억 원 늘었고...
    2024-03-07 12:00
  •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의 피해자이자 개혁 인재로 박 전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을 소개했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4일 해임 징계를 받았다.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10년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2024-03-07 11:24
  • “말도 안 된다”…전청조 피해자들, ‘남현희 무혐의’에 이의신청
    “말도 안 된다”…전청조 피해자들, ‘남현희 무혐의’에 이의신청
    ‘전청조 사기 행각’ 공범 의혹을 받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대 자금을 모은 전청조의 피해자들은 남현희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남현희 역시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3-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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