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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잊겠다”더니 ‘채상병 일병→채상병 상병’ 오기…류삼영 “바쁜 선거 과정서 오타”
    “안 잊겠다”더니 ‘채상병 일병→채상병 상병’ 오기…류삼영 “바쁜 선거 과정서 오타”
    16일 류 후보는 자신의 SNS에 자신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 소식을 전하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세 피해자, 고 채상병 일병 사건 등을 절대로 잊지 않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기후 위기 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류 후보는 채 상병의 이름을 ‘상병’으로, 계급을 ‘일병’으로 잘못 적었다. 다음날 류 후보는 ‘고 채상병 일병’을 ‘고...
    2024-03-18 15:09
  • "류총경 총경이냐"…野 잇단 실언에 '153+α' 구상 차질 빚나
    "류총경 총경이냐"…野 잇단 실언에 '153+α' 구상 차질 빚나
    앞서 류 전 총경은 16일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세 피해자, 고 채상병 일병 사건 등을 절대로 잊지 않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기후위기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적었는데, 지난해 폭우 속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모 상병의 이름을 '상병', 계급을 '일병'으로 잘못 적어 논란이 됐다. 더구나 류 전 총경이 이튿날 수정한 글도 '채상병...
    2024-03-18 14:59
  •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유급 1개월 의무화 및 동료수당 신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결혼시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총선 공약 개발을 총괄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현장 속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공약, 실천과 지속이 모두 가능한 공약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력을...
    2024-03-18 14:29
  • HUG, 광주 북구·충북 청주 등 2주간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HUG, 광주 북구·충북 청주 등 2주간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 운영해왔다.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광주 북구·광산구 및 충북 청주...
    2024-03-18 10:21
  •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저항할 수 없었던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특정 피해자가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피해자를 계속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피해를 가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2024-03-17 16:46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그알' PD에 자필 편지…"우리 가족도 마음 아플 것"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그알' PD에 자필 편지…"우리 가족도 마음 아플 것"
    또한 이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며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집중 조명한 바 있다. 해당 방송을 연출한 김재환 PD는 “이씨한테 방송을 봤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라며 “반론권 때문에 면회도 하러 갔었고 방송 전 보낸 편지에도 한차례...
    2024-03-17 14:48
  • 은평구 오피스텔서 20대 여성 살해…40대 남성 구속영장
    은평구 오피스텔서 20대 여성 살해…40대 남성 구속영장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무직으로 B씨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15일 오후 밤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검 결과 사인이 질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 소견을...
    2024-03-17 13:11
  • '그것이 알고 싶다' 호주 태권도 관장, 왜 한인 일가족 살해했나…"모든 것이 거짓인 남자"
    '그것이 알고 싶다' 호주 태권도 관장, 왜 한인 일가족 살해했나…"모든 것이 거짓인 남자"
    경찰은 유씨와 피해 가족에 대한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불륜으로 엮인 것 아니냐고 보도했으나, 피해자 가족의 이웃들은 말도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그들은 피해자 가족이 늘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인 사회에서는 돈 문제가 엮인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유씨는 태권도장과 자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모두 임대 중인 건물이었다....
    2024-03-17 01:03
  • 참사 10주기…전국일주 행진 마친 세월호 유가족
    참사 10주기…전국일주 행진 마친 세월호 유가족
    참사 유가족인 피해자가족협의회 총괄팀장 장동원 씨는 이날 행진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정치인들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영방송 KBS는 세월호 참사 관련 다큐를 불방시켰다"며 "총선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세월호 다큐를 불방시킨 KBS는 세월호...
    2024-03-16 20:56
  •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또한, 동료 직원에게 피해자와 기혼 남성 직원의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동료 직원에게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많다고 언급, 동료 직원에게 피해자의 이전 직장 이직 사유(성희롱 피해사실)에 관해 언급, 피해자에게 팔찌와 귀걸이 세트를 선물로 주며 선물을 받을 것을 강요하고 “여자로서 좋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Q.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2024-03-16 20:33
  • "왜 나 피해" 韓 남성, 싱가포르서 징역형…몰래 사진 찍고 약물 테러
    "왜 나 피해" 韓 남성, 싱가포르서 징역형…몰래 사진 찍고 약물 테러
    법정에 선 김씨는 “피해자와 대화할 때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을 뿐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라며 “한국에 돌아가면 유사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검찰로부터 공공장소 안전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았다며 김씨에게 징역 6~8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김씨가 범행 이후 추가 범죄를...
    2024-03-15 21:08
  •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살인을 방지하기 어려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전주환과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2024-03-15 19:36
  •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라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극계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여배우로서 살아남으려면 견뎌야 해서 그랬다”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2024-03-15 16:29
  •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다툼을 말리던 사람까지 살해하려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지인과 말다툼하며...
    2024-03-15 12:00
  •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또 “피해자에게 아도유통, 아도산업개발 등 여러 계열사가 있고 땡처리 명품 등을 싸게 구입해 수출하거나 국내 유통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일일수익 최대 2.5%의 복리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다”는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조 씨는 이 같은 활동으로 2023년 2월~6월 사이 투자자 약 1300명에게 247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 투자자...
    2024-03-15 11:03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소송해 피해자 소송 사실상 불가능...법원 적극 대응해야" 유튜브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가상자산, 주식, 해외선물 등 족집게 과외를 해준다고 광고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금융투자 사기가 날로 진화하며 이용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유튜버들들은 “해외 선물로 큰 수익을 내준다”는 콘텐츠를 올려놓고, 불법대여계좌를 활용해 사기를 벌이는 행위도 서슴지...
    2024-03-15 05:00
  • "하반신 마비 유연수 조롱하나" 판사도 분노…음주 운전자 820만원 공탁
    "하반신 마비 유연수 조롱하나" 판사도 분노…음주 운전자 820만원 공탁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전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라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새벽 제주도 서귀포시...
    2024-03-15 00:40
  • 여가부 “의사집단행동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공백없이 대응”
    여가부 “의사집단행동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공백없이 대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의사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현재 전국 해바라기센터(센터) 39곳 가운데 8곳이 성폭력 피해 증거 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보급이 제한된 상태”라며 “피해자를 인근 다른 센터나 성폭력전담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키트는 센터에 보급된 의료 물품이다. 성폭력 증거를 채취에 필요한...
    2024-03-14 20:15
  • 민주 ‘이재명‧이해찬‧김부겸’, “정권심판, 대한민국 중심 대전에 달렸다”
    민주 ‘이재명‧이해찬‧김부겸’, “정권심판, 대한민국 중심 대전에 달렸다”
    대전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와 무도한 R&D 예산 삭감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과 충청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위대한 선택을 항상 해주셨다”며 “대전 시민들께서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택을 반드시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필승결의대회에는 대전 지역구 7곳 후보자와 재선이 치러지는...
    2024-03-14 11:02
  •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SNS에 폭로하고 관계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모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고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24-03-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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