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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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이리시는 이후 익산시가 되었고 사고의 피해자들은 보상으로 자신의 집을 갖게 되거나 보상금 등을 받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리역 폭발 사고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아니냐며 사고 덕분에 잘 살게 된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 하지만 사고로 가족을 잃은 생존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를 후벼 파는 것 같아 가슴 아프다고 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남은 자에게는...

2024-03-22 17:09
‘피해자 2800명ㆍ피해규모 2450억 원’…검찰,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

A 씨는 피해자 약 2800명으로부터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던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피해자 1만6000여 명을 상대로 1조4000억 원 대의 코인을 편취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는 자본시장 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두 업체 모두 최대...

2024-03-22 17:04
무혐의 판단한 경찰에…검찰, 남현희 재수사 요청

남현희가 전 연인인 전청조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현희 또한 전청조에게 받은 돈의 출처를 몰랐고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남현희 고소인 일부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22 16:11
인도에서 집단 성폭행 당한 스페인 여성…"후회 안해, 여행 계속할 것"

하지만 피해자에게 오명이 씌워지는 데다 경찰 조사에 대한 불신이 있어 신고되지 않은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12월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당시 32세인 여대생이 버스 안에서 성인 남성 5명과 10대 소년에게 잇따라 성폭행과 신체 훼손을 당해 숨진 뒤 거리에 방치되는 사건이 일어나 지구촌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CNN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2024-03-22 09:31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소비자들은 유튜브 등에서 이들을 사칭한 광고를 보고 피해를 봤다며 이들을 탓하는데, 이들 역시 피해자다. 그러나 개인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은 사칭 광고를 사전에 필터링할 시스템이 없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 사후 신고를 해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 신고를 통해 1개를 없애더라도 10개의 사기 광고가 도로...

2024-03-22 05:00
'강제추행' 오영수, 1심 '집유' 판결에 항소…검찰도 "형 가볍다" 쌍방 항소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영수의 혐의 부인에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2024-03-21 20:09
류현진 광고 계약금 빼돌린 직원…검찰 "죄질 불량해" 징역 5년 구형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2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야구선수를 기망해 모델료 차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류현진 선수와 서로 좋았던 기억이 많고, 저 혼자 잘되려고 했던 일이 아니다. 개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

2024-03-21 18:33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다만 “프리세일부터 N차 거래까지 지속됐고, 하락이 장기간 발생했다”며 “그 동안 매매가 계속 이뤄진 만큼 피해자나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도 피해회복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 발생 후인 2022년 5월 18일 기준, 국내 이용자 수는 28만 명으로 추산된다. 피해자 소송과 별개로 권 씨 처벌이 이뤄지기...

2024-03-21 17:16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국토부가 2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4682건(3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도 3113건(22.2%)에 달했다. 이어 아파트·연립(2384건), 다가구(2292건) 등이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조건에 부합해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했다면 기존...

2024-03-21 16:59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지난해 미성년 아동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호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8년에는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여성 B씨를 강간한 남성 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조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남성은 징역 2년...

2024-03-21 16:53
한동훈 “이종섭 귀국, 이제 민주당과 공수처가 답해야”

그 이후 상황들을 봐도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 2차 피해 가했던 행동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 당에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국민의힘)는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다. 그리고 국민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이 이 분을 철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진...

2024-03-21 14:57
이재명 "與, 5·18 역사 부정하는 반역집단…반드시 심판"

이 대표는 "이 묘역 앞에선 '존중한다'면서 돌아서면 곧바로 억울한 피해자, 희생자를 폭도로 만든다"며 "여전히 그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버젓이 국민의 대표로 공천하기까지 하는 당이 바로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대구 중남 공천을 받은 도태우 변호사를 겨냥한...

2024-03-21 11:03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연합회 등 전국 146개 여성단체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조직 ‘어퍼’도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2024-03-21 09:32
“할 수 있는 게 없어요”···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뿐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 ③]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낙찰받더라도 '최고가 우선매수제' 빈틈을 파고든 입찰자들이 낙찰가를 시세보다 높여버리는 등 사기수법도 진보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그 이후, 추가 피해를 겪은 A씨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누군가 낙찰가를 높일 목적으로, 고의로 경매에 참여하는 상황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2024-03-21 06:00
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3-21 06:0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향후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 요건 가운데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2024-03-21 06:00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2024-03-21 00:53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떠도는 소문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옮긴 경우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 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카더라’ 통신을 그대로 옮길 때 진위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된다는 것이다. 네티즌의 상당수는 단지 재미있다는 생각에서 류준열과 한소희 관련...

2024-03-20 15:29
은행ㆍ여전사ㆍ보험업권, 1조265억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약 71만 명에 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대출금리 인하ㆍ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 원을,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 원을 지원했다. 여전업권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1189억 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2157억 원)의 55.1% 수준에...

2024-03-20 12:00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남아공‧아이티인까지 포섭…피해자 170명검찰 “변작 중계기 보이스피싱 최대 규모”합수단 출범한 2022년 피해금액 5438억지난해 피해액 4472억…전년 대비 17.8％↓ ‘070’ 전화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조작하는 중계기로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54억 원 가량을 가로챈 다국적 일당이 검거됐다. 그동안 적발된 보이스피싱 변작...

2024-03-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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