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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은행,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KB국민은행,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국민은행은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으로 기금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비용과 경공매 대행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금융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을 담당할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2023-12-13 16:31
  •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국민의힘이 ‘피해보상’에 중점을 둔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특별법을 발의했다. 추후 야당 법안과의 병합심사 과정에 여당은 ‘특조위(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포기’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지원책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2023-12-13 16:10
  • 부‧울‧경 민심 사냥 나선 이재명, 부산서 현장 최고위
    부‧울‧경 민심 사냥 나선 이재명, 부산서 현장 최고위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구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설득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부산 수영구 한 카페에서 간담회를 연 이 대표는 피해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각자가 책임 질 일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기 시작하면 국민이 정부에 의존하게 된다는 게 정부‧여당의...
    2023-12-13 15:50
  • NH농협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융위원장상 수상
    NH농협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융위원장상 수상
    이번 시상식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 활동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NH농협은행은 △은행권 최초 대포통장 의심계좌 모니터링을 24시간 확대 운영해 영업외 시간 금융사기피해 발생건수 58% 감소효과를 거둔 점 △농협-경찰청 간 핫라인을 통해 경찰 출동까지 10초 내로...
    2023-12-13 10:01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12 15:55
  • 현대차증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현대차증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은 보이스피싱 예방·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유공 사례를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시상식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업무의 적극성, 참신성, 업무수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기관·개인에 대해 포상한다. 현대차증권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HMSEC로드맵'을...
    2023-12-12 10:26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챗봇’으로 편리하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챗봇’으로 편리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국민 누구나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챗봇(ChatBot) 서비스를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챗봇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원과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챗봇을 이용할...
    2023-12-12 09:09
  •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선정...금감원장상 수상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선정...금감원장상 수상
    이번 시상식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유공기관 및 개인을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독려하고자 최초로 마련된 행사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주관한 행사로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큰 총 8개 기관 및 개인 7명에게 시상했다....
    2023-12-11 16:16
  •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우수대응 사례에 대해 포상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금융 일반부문의 금융위원장표창은 금융보안원, NH농협은행 등 2개 기관과 김태형 은행연합회 과장, 장성훈 신한카드 차장이 받았다. 금융보안원은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2023-12-11 14:00
  • 최연소 미 변호사 시험 합격 한인 청년, 18세 나이에 검사 됐다
    최연소 미 변호사 시험 합격 한인 청년, 18세 나이에 검사 됐다
    이어 “사회의 자유, 평등,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명감 때문에 검사가 됐다”며 “검사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존경한다”고 검사 임용 소감을 밝혔다. 피터 박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13세였던 2019년에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레스에 위치한 ‘옥스퍼드 아카데미’에 입학했다. 그는 고등학교 입학과...
    2023-12-11 08:57
  • 이재명 "예산 협상 안 되면 野 감액수정안 단독 표결"
    이재명 "예산 협상 안 되면 野 감액수정안 단독 표결"
    개정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며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큰 고통을 외면하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끝내 개정에 불응하면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2023-12-08 10:55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기술을 빼앗긴 기업들은 피해구제를 위해 수억원에서 백언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법원 판단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그간 기술유용 근절은 물론 정당한 피해구제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배상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여야는 가맹점사업자 외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2023-12-07 16:57
  •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역시 “정부는 일부 절차 개선만 동의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해는 반대했다”며 “‘선(先)구제 후(後)구상’뿐 아니라 생활 복구자금 지원 근거 등에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대해 “사인 간 계약에서 사기를 당한 모든 이들에게 채무를...
    2023-12-07 13:39
  •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방카슈랑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 가입 당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적금상품으로 안내받았지만, 가입한 상품의 중도해지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처리결과, 상품설명서에 '해지환급금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설명 들었다는 민원인의...
    2023-12-07 12:00
  • 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이는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약 10건)을 선정해 해당 피해자를 위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한다....
    2023-12-07 11:00
  • [시론] 일본發 호스트클럽 주의보
    [시론] 일본發 호스트클럽 주의보
    성인 연령 18세로 낮아지며 피해자 급증 이렇게 호스트클럽에 외상을 지고 매춘까지 나선 여성들이 일본에서 사회문제가 됐다. 한편, 당사자인 여성들이 스스로 호스트 클럽에 간 것이어서 자업자득이라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잇따른 호스트클럽 문제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부로서도 관계 부처가 한층 더 긴밀하게 연대하여 대책을 확실히 강구...
    2023-12-07 05:00
  •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장애인선수단 금융교육 실시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장애인선수단 금융교육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신용의 중요성 및 채무자 구제 △예금자보호제도와 금융사기 피해예방방법 등을 교육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선수단이 금융과 한층 더 가까워지고 은행을 편안하게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햇다. 신한은행은...
    2023-12-06 11:10
  •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진도에 '국민해양안전관' 문 연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진도에 '국민해양안전관' 문 연다
    국민해양안전관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비 270억 원을 투입해 건립됐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500m 떨어진 남동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실내 1층에는 선박탈출, 바다생존법...
    2023-12-06 11:00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권익위는 향후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 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채용 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2023-12-06 09:50
  •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그러면서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기술탈취 피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를 구제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중소기업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특허법’ 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2023-12-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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