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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도가 폐지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기업,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개최한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2023-08-17 10:34
  • “보이스피싱 근절” 은행권, AI 도입·전담인력 충원에 총력[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②]
    “보이스피싱 근절” 은행권, AI 도입·전담인력 충원에 총력[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②]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사기범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했어도 사기범이 곧바로 간편송금 계정으로 옮기고 이를 다시 타 은행계좌로 옮길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다. 은행권은 고객이 피해를 입더라도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피해자 구제책을 만들었다. 신한은행은 신한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2023-08-17 05:00
  •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처럼 피싱 예방 전화기 구입 보조, 사기방지 예방 교육 강화 등 사기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이스피싱 보험 활성화, 금융사의 배상책임 강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2023-08-16 05:00
  • "감쪽같이 속는다"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만 2500만원 [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감쪽같이 속는다"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만 2500만원 [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5%에서 지난해 26.1%로 급감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가상자산이나 간편송금 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응방안도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16 05:00
  • 공정위, 내달 6일 '삼성에 갑질' 美브로드컴 제재 심의
    공정위, 내달 6일 '삼성에 갑질' 美브로드컴 제재 심의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자사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며 반대하자 올해 6월 동의의결안을 기각하고 제재를 위한 심의 절차를 재개했다.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에 대한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내달 6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는 브로드컴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삼성전자의 팔을 비틀어 원치 않는...
    2023-08-13 09:16
  • 수원특례시, 선수 대상 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수원특례시, 선수 대상 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시는 대상자 전원을 대면 조사한 뒤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면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에 따라 피해구제를 진행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인권침해의 개념, 인권센터 안내 등 간접교육을 할 예정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제도 개선점을 찾고,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3-08-11 14:00
  •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유치원 교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유치원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개최 의무 대상도 아니어서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교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중등교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2년차 이하 저연차 교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3-08-08 13:10
  •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그러나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4년 동의의결 시행 기업이 된 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금액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은산분리를 완화한 ‘인터넷은행특례법’의 수혜자로 ‘카카오뱅크’를 출범시켰다.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이후 비금융주력자인 혁신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2023-08-08 05:00
  • 유엔 인권이사회, "日 기획사 자니스…소속 연예인 성착취 피해자 수백명 추산"
    유엔 인권이사회, "日 기획사 자니스…소속 연예인 성착취 피해자 수백명 추산"
    실무그룹은 “일본 미디어 기업들이 수십 년간 이런 불상사를 은폐하는 것에 가담해 왔다”라며 “일본 정부가 일차적 의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투명한 수사와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을 확보해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무그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뒤 내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쟈니 키타가와 전 쟈니스 사무소...
    2023-08-05 21:49
  • “주말·공휴일에 산 '특가 항공권'...월요일 취소시 수수료 폭탄”
    “주말·공휴일에 산 '특가 항공권'...월요일 취소시 수수료 폭탄”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피해는 67.7%(13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항공권은 여행사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 저렴한 항공권을 사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게 대다수다....
    2023-08-02 10:31
  • 교통안전공단, 자율차 사고조사위 홈피 가오픈…피해자 구제 지원
    교통안전공단, 자율차 사고조사위 홈피 가오픈…피해자 구제 지원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자율차 사고의 조사과정과 심의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피해자 우선 구제 및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명확화하는 등 자율차 상용화 시대에 앞서 규제정비와 기술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1 10:31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즉 구제명령의 대상으로서의 사용자를 획정할 때 사용하는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이 법리가 현행 노동조합법 전체는 물론, 부당 노동행위 제도 전체에서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2023-07-29 08:00
  • 내부고발자 면책·기술 침해 물건 압류...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내부고발자 면책·기술 침해 물건 압류...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럼에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고, 발견 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인 안 의원은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국내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3-07-27 09:54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조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을 지방법원이 줄줄이 반려하면서 사태 해결까지 장기 공전할 조짐이 보인다. 현재 광주지법(1건), 수원지법(2건)...
    2023-07-27 06:00
  • "이자 지원해줄 게 신축 빌라 하세요"…전세사기는 현재 진행형
    "이자 지원해줄 게 신축 빌라 하세요"…전세사기는 현재 진행형
    정부의 움직임이 피해자 구제와 이미 진행된 사건을 적발하는 데만 집중돼 있고 개인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만한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변 시세는 물론이고 해당 물건의 근저당 등을 충분히 파악해보고 계약해야 한다"며 "만약 의심이 들면 계약하지 않고...
    2023-07-26 14:06
  • 부산서도 초등학생이 교사 무차별 폭행…전치 3주 병가 중
    부산서도 초등학생이 교사 무차별 폭행…전치 3주 병가 중
    B 교사는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폭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교사노조 관계자는 "B 교사가 지난달 노조에 사건을 신고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적극적인 구제가 어려울 것이라며 고민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24일 해당 학교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2023-07-24 07:16
  •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또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교육 당국은 경찰에 진상 규명을 당부하는 동시에 다른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은 '학부모 갑질' 등 피해 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2023-07-21 16:50
  •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아울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2023-07-21 11:36
  • 금감원, 증권사에 “부동산 침체 장기화 대비해 손실 흡수 능력 확보” 주문
    금감원, 증권사에 “부동산 침체 장기화 대비해 손실 흡수 능력 확보” 주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해외 대체투자 상당 부분은 투자자에게 셀다운한 경우가 많다. 투자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부실 발생 시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주는 담보, 보증, 보험 등 각종 투자자 권리 구제장치가...
    2023-07-20 10:15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사용자에게 완전히 기울어져있던 시절인 1906년 노동쟁의법을 제정하면서 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노동조합 및 노조간부들은 소송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 비해 월등한 교섭력을 갖고 있었기에 노사 간 무기대등 원칙 차원에서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여주기 위한 정부의 배려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2023-07-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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