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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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외 연소득 2000만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오른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에는 형평성을 높이고자 월급 이외에 2000만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임대·사업·금융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도록 하고,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

2015-07-16 08:5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6일

◆내년 7월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45만명 건보료 오른다 고소득층은 올리고 저소득층은 내리는 방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거의 목적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올해 안 논의 중단' 선언으로 한 때 무산되는 듯하다가 거센 비판여론에 밀려 정부·여당 간 당정협의체 형태로 지난 2월말 논의 재개된 지...

2015-07-16 07:32
상반기 종합대책 내놓겠다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감감 무소식

여기에 당정은 그동안 무임승차했던 피부양자의 부과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을 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야당은 당정 합의안이 나오면 여야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방안이 내년 총선과 직결될 수 있어 야당은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첨예한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고된다.

2015-07-01 17:31
부산은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통합 바우처 카드 출시

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 임신·출산에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 출산 의료비를 쓸 수 있는 '맘편한카드' 및 유치원 유아학비에 이용 가능한 '아이행복카드'가 모두 통합된 바우처형 카드다. 향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기타 사회 서비스 사업 등 정부가 운영중인 다양한 바우처 사업이 이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2015-05-04 18:09
당정, '고소득' 피부양자 등 건보료 부과토록 '가닥'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과,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임금 외의 종합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2015-04-08 15:52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 확대-재산 등엔 축소·폐지 추진

또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과 충분한 소득·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은 직장에서 받은 보수 외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말한다. 현재는 직장가입자 중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빌딩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2015-04-02 20:13
당정, 건보료 ‘최저보험료’ 도입 논의… “소득파악 인프라 갖춰야”

이어 “지금 무소득자가 400만세대라고 한다. 그게 파악이 안 된다. 국세청하고 자료 공조해서 그걸 좀 줄이는 쪽으로 해서 합리적 개편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음 회의는 4월 8일날 열고 직장보험문제, 피부양자 제도 문제, 무임승차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판단은 가능한 상반기 중에 뭔가 매듭을 지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5-03-20 12:37
억대연봉 이병호 장·차남, 건강보험 8년간 한푼도 안내

이병호(75) 국정원장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해외에서 각각 금융사 고위직 간부와 국제 변호사로 일하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아버지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온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두 아들이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약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이날...

2015-03-12 08:41
“4000만원 초과 소득자 4827명, 건보료 한푼도 안내”

보험료를 면제받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의 불합리로 인해 지난 2012년 소득금액 총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 4827명이 피부양자로 분류돼 한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 2012년...

2015-03-10 14:55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2차 회의 ' 7개 모형 검토'

이를 위해 앞으로 기획단안의 7가지 모형을 토대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의 역진성 개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 및 방안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요인 검토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제3차 회의는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완화방안 등 최저보험료 제도'에 대한 심도...

2015-03-06 16:25
당정, 건보료 개편안 논의… 저소득층 혜택·재정균형 ‘두 마리 토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관련해 국민 여러번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기획단에서 논의한 기본안 즉,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자, 피부양자로서 무임승차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형평성 높이는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화하기에는 꼼꼼하 면밀한 분석 필요하다”면서 “예를...

2015-02-06 14:49
여론 악화되자 또 말바꾼 복지부…건보료 개편 연내 ‘재추진’

발표를 못 했는지, 어떤 점을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들어보겠지만 백지화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1년 6개월 이상 검토해온 개편안에는 고소득 직장인과 종합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부담은 늘리고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개혁안이 포함됐다.

2015-02-04 08:36
[건보 개선 재추진 논란]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어떤 내용이길래

여기에 소득이 많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했던 가입자도 앞으로 건보료를 물게 한다는 것이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정부 주도로 학계와 노동계 등으로 2013년 구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중심으로 마련해 왔고, 지난달 29일 기획단 최종회의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연말정산 논란, 담뱃값...

2015-02-03 14:36
[건보 개선 재추진 논란]"여론 악화되자 또 말바꾼 복지부"…건보료 개편 연내 '재추진'

이후 복지부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말정산 파문으로 비판여론이 거세지는 고소득 직장인과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이 발표되면 이에 대한 반발이 상당해 질 것이라는 것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하지만 복지부의 건보료 개편중단 선언 이후 시민단체는 물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이규식 단장이...

2015-02-03 12:56
이규식 기획단장 사퇴 '후폭풍'…기획단 내부서도 "다들 황당"

또다른 기획위원이었던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새로 보험료를 내게 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이 성토하면 청와대에서 추궁당할 게 겁나서 내린 결정 같다”며 “다들 황당해 하고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안이 원상 복구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기획단을 달래기 위해 이날 오찬 자리를 제안했지만 다수 위원들이...

2015-02-02 16:33
이규식 기획 단장 사퇴 "정부, 무책임한 변명만"…기획단 사실상 해체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1차례 회의를 통해 개선안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해왔다. 한편 정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안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소득자와 납부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추가 건보료를 걷는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다.

2015-02-02 11:03
심재철 의원 “건보료 개편포기, 무책임한 뺑소니”

누가 앞으로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소득이 없어도 차가 있다는 등 이유로 비싼 보험료를 내왔던 지역가입자 602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 반면, 고소득 직장 가입자와 매달 연금 수백만 원씩을 받으면서 직장인 피부양자로 숨어들어 한 푼도 안 냈던 45만 명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2-01 12:48
건보료 '무임승차자' 10년간 28% 증가…재정 타격 불가피

현행 건보료 체계에서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평가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건보료를 내야하는 반면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개별소득 4000만원이나 과세표준 재산 9억원만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된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담이 없는 건강보험...

2015-01-30 13:14
건보료 개편 백지화에… 재정 적자 가속화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로 피부양자 비율이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을 두고 추계한 자료지만 현재의 허점 많은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복지부는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더 부과하는 논의는 중단하고, 저소득층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은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혀 재정적자는 더 빠르게 진행될...

2015-01-30 09:37
3년 이어온 건보료 개편 무산에 진땀빼는 문형표 장관

정부가 3년간 논의해 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덜어주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건보료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무리없이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해오던 복지부가 27일부터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이날 문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면 청와대나 국회를 설득하며 가야...

2015-01-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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