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식 기획 단장 사퇴 "정부, 무책임한 변명만"…기획단 사실상 해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직을 맡았던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정부의 개편 논의 중단에 반발,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일 보건복지부 기자단에 배포한 '사퇴의 변'을 통해 "현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9월 기획단 마지막 결정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획단이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또 지난해 9월 기획단 회의 결과 보도를 통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자료로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것은 내년에 다시 개선안을 만들고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 정권에서 부과체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획단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기획단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기획단 해산 의지를 밝힐 예정이었지만 기획단 위원 중 국책연구기관 소속 위원 등을 비롯한 일부 위원의 반대로 성명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같은 기획단의 반발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이날 오찬을 제의했으나 이 역시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교수가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기획단은 사실상 해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의 한 위원은 "복지부에서 더이상의 기획단 활동은 없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냐"며 "더이상의 논의가 없는데 위원들이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

이 교수를 비롯 건강보험 관련 학계, 노동계 인사 등 16명으로 구성된 건보료 개선기획단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1차례 회의를 통해 개선안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해왔다.

한편 정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안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소득자와 납부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추가 건보료를 걷는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