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악화되자 또 말바꾼 복지부…건보료 개편 연내 ‘재추진’

보건복지부가 잠정 중단시켰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연내에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최근 개선안 추진 방침 번복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여당 지도부가 재추진 의사를 드러내자 이같이 밝힌 것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했으므로 이 문제로 당·정 협의가 열린다면 복지부는 그 결과에 따를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재추진이 결정되면 정부안을 내놓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2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논의 중단을 선언한 이후 6일 만이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복지부는 개편안 원안을 연내 논의하는 것은 불가하며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그대로 두는 대신 ‘형편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먼저 낮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가 건보료 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한 배경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에 이어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뽑히면서 여당 지도부가 건보개편 연기 방침 등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를 비롯한 정책 혼선과 관련해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경고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개편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고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 무엇 때문에 발표를 못 했는지, 어떤 점을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들어보겠지만 백지화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1년 6개월 이상 검토해온 개편안에는 고소득 직장인과 종합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부담은 늘리고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개혁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