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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그러면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과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2023-07-26 07:00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16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주영환 검사장)은 합계 8조7000억 원에 이르는 불법 외환유출을 적발했다. 대구지검은 피고인 4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심우정 검사장)은 합계 132억 원의 불법 외환유출을 확인하고 피고인 7명을 같은 혐의로...

2023-07-25 11:55
라덕연 범죄 수익 100억 원 은닉 도운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남씨 기소에 따라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과 관련해 재판받는 피고인은 9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2023-07-24 20:27
50대 여가수 집에 찾아가고 159회 문자…스토킹한 80대 남성 실형

법원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지만 3달에 걸쳐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변을 서성거렸고, 현재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7-24 07:46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피고인 자녀들은 2017년 A 씨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 신고가 수리됐는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A 씨가 부담하던 약정금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민법 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에 따라 한정승인을...

2023-07-24 06:00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부부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

이날 입장문 발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딸의 검찰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하여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이같이 밝힌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2023-07-23 13:21
대통령실, 尹장모 법정구속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 아냐”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2023-07-21 20:50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며 “피고인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막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죄...

2023-07-21 18:16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공보에 적시한 '철도 유치 확정'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볼 때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시민들에게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2023-07-21 15:12
‘피지컬: 100’ 前 럭비 국가대표, 성폭행·불법촬영으로 징역 7년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격과 신체 능력에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며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동이 하루 동안 자행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배가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3-07-20 17:31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이어 “대법원 양형기준상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을때 선고형은 11~14년형”이라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이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장소를 이탈 한 점, 만 19세의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할 정신·육체적 고통을 생각해볼 때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2023-07-20 14:59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 씨에게 죄를 묻고 싶지만, 그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취지다. 전 씨에게 적용된 면담강요죄 법 규정은 검사가 아닌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2023-07-20 06:00
뉴질랜드 재판부, ‘가방 속 어린이 시신’ 한인 여성 신상 공개

19일(현지시각) 스터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이날 피고인 이 모(42) 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씨 측은 신상을 공개할 경우 신변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앤 힌튼 판사는 “피고인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사건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2023-07-19 15:57
'대마 판매' 前경찰청장 아들…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협조한 점을 고려해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시 한번 동종범죄를 저지른다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직...

2023-07-19 15:41
'배임 혐의' SPC 임원들 첫 재판…"이득 목적이면 밀다원 주식 고가 매각했을 것"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샤니와 파리크라상의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등 회사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 및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존재함에도 이를 위배했다"며 "정당한 절차 없이 1595원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인 255원에 팔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회장 측은 "당시 샤니와 파리크라상의 경우 허 회장 일가가 100...

2023-07-18 17:34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살인 의도 없었다”…재차 부인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강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부인한다”며 “사체유기 부분도 암매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함께 범행한 황대한 측 변호인도 “강도예비 및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부인한다”며 “마약 항정에 대해서도 금지 향정임을 몰랐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공범인 연...

2023-07-18 17:04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의 실형을 선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다. 2심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을 취득·유출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이...

2023-07-17 16:11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 조원 씨의...

2023-07-17 07:47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첫 공판준비기일…"전체적으로 잘못 인정"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정유정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정유정의 변호인은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재판부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최근 정유정이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반성문 페이지마다...

2023-07-14 15:38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1심서 징역 8년

피고인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 일부가 다행히 손해를 보장받았으나 이는 자신들의 대비책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과 공범들에게 받은 게 아니다"라며 "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으나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2023-07-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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