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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홍보물을 게시하게 하는 등 선거 운동과 관련된 밀접 업무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2023-10-12 14:36
  •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2023-10-12 12:18
  •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은 “나머지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10:54
  •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남매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뚜렷한 수익 활동 없이 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를 무제한 판매해 사실상 폰지 사기와 같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6만 명에게 약 2500억 원의...
    2023-10-12 10:52
  • 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사건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술이 덜 깬 상태였다. 첫 번째 피해자 신문 조서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누나와 삼촌을 심신미약 사정에 대한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월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2023-10-11 19:19
  • '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재판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에 의해 명백히 금지된다”면서 “피고인들은 KT CR부문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KT의 자금을 국회의원에 기부해 횡령한 것으로 회사 내 지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전현직 임직원이라는) 직위나 경력에 비춰 봤을 때 개인 자금이 아닌...
    2023-10-11 15:05
  •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요구…“최소한 의정활동 수행하게 해달라”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요구…“최소한 의정활동 수행하게 해달라”
    윤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6000만 원이라는) 금액 부분이 다르고 피고인이 표를 매수했다는 부분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봉투 안을) 본 바로는 100만 원이 든 봉투 10개를 2번, 총 2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서 “그동안 고생한 의원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려는 취지에서 돈 봉투를 주자고...
    2023-10-10 18:11
  •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유형(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0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집행유예는 2명, 재산형은 2명, 무죄는 2명, 이송 결정은 4명에 그쳤다. 지난 4년과 비교했을 때...
    2023-10-10 08:21
  •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원고 A 회사는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6월 피고인 조달청의 의무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조달청은 국방부 수요로 관련 입찰을 공고했다. 해당 입찰에는 원고와 B 주식회사 등 단 2개 업체만 참가했다. 국방부는 원고와 B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제안서를 제출했음을 확인, 조달청에 제안서가 부적격하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입찰은...
    2023-10-09 07:00
  •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피고인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소속 의사 B 씨의 퇴직금 1400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위탁진료 계약서에 ‘근로자 아님’을 명시해놓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 씨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3-10-08 09:00
  • 피의자 동의 없이도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피의자 동의 없이도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그간 머그샷 공개 대상자는 '피의자'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는 '피고인'까지 확대됐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법)'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법률 개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 범죄의 영향이 컸다. 기존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2023-10-06 16:32
  • '대장동ㆍ위례 개발 의혹' 첫 재판…이재명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대장동ㆍ위례 개발 의혹' 첫 재판…이재명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하지만 검찰은 "재판을 떠나서 피고인의 빠른 쾌유를 바라지만 이미 기일이 한 번 연기된 상황"이라며 "영장 심사 때도 의료진이 대기해 심문이 이뤄졌고 오늘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고 맞받았다. 결국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공판은 이 대표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오전 중 마무리됐다. 이날 이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2023-10-06 14:39
  •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금강보행교 옆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제한 속도인 시속 50㎞를 훌쩍 넘긴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후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 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내게 되는데, 이 사고로 B 씨...
    2023-10-05 12:00
  • 매매대금 다 댄 내 집…헌재 “별거 중 부부간 주거침입 성립 안 돼”
    매매대금 다 댄 내 집…헌재 “별거 중 부부간 주거침입 성립 안 돼”
    “檢 기소유예 처분 취소…자의적 검찰권 행사” 검찰이 수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 사건 결정에서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2023-10-03 09:00
  • [이슈크래커] 여름에 구속됐는데 겨울에 출소하면 반팔 입고 나오나요?
    [이슈크래커] 여름에 구속됐는데 겨울에 출소하면 반팔 입고 나오나요?
    피고인이나 범죄자들은 수감시설로 들어가기 전 자신들이 착용하고 있던 보관품을 시설에 맡기게 됩니다. 구속되기 직전 입고 있던 옷을 맡기고 새로 받은 수의를 입습니다. 이렇게 맡겨둔 옷은 출소할 때 다시 돌려받아 입고 나오는 식입니다. 구속되고 출소하는 계절이 같으면 같은 옷을 입고 나오면 되지만 계절이 다르면 다른 옷을 찾아야 합니다. 이 경우 수감자들은...
    2023-10-02 09:00
  •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21년 2월 1일 밤 10시께 A 회사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야간에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사유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당장 나가라고 압박했다. 결국 피해자가 야간에 회사 밖으로 나가도록 만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11시께 장소를 알 수...
    2023-09-29 09:00
  •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가족이 사회지도층의 일원으로서 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임에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비롯된 친분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들의 행동을 제대로 뉘우치지도 않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정 검사와 B 씨의 암묵적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2023-09-28 09:00
  • 검찰, ‘보복 협박’ 양현석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 ‘보복 협박’ 양현석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 범죄 제보자를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이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표 측은 공익제보자 한서희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입장을 고수했다. 양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책임감과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2023-09-27 17:00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녹취록‧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군 인권센터에 제출해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심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증거위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조증거 사용은 무죄로...
    2023-09-27 11:32
  •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렵다…방탄에 사법부가 손 들어줘”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렵다…방탄에 사법부가 손 들어줘”
    윤 원내대표는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가 안 맞다”면서 “기각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인정했다. 이 대표의 주변 인물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023-09-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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