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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英 ‘여왕벌’ 드론의 발전과 영향

미국에서는 UAV(Unmanned Air Vehicle)나 UAS(Unmanned Air System)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조종사 없이 공기역학적 힘으로 부양하여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조종을 통해 무기 또는 일반화물을 실을 수 있는 1회 이상 사용 가능한 동력 비행체”로 이해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는 RPAS(Remote Aircraft System)를 공식 용어로 채택하고...

2023-01-24 07:00
3조 규모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3조 투자

해수부는 해양모빌리티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2032년까지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선원 없이 원격제어로 운항하는 자율운항 선박과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선박을 만들고 e-내비게이션을 고도화해 차세대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민간기업의 기술표준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2023-01-04 16:43
정부,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 나선다…중소·중견기업 인센티브 강화

ESG 정보 이용자의 활용도·편의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선 ESG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ESG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연기금 등 공공부문의 ESG 경영·투자 선도를 통해 민간의 ESG 자발적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ESG...

2022-12-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석간) △’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장 공모 선발 △고객상담센터, 카카오톡 챗봇 상담서비스 실시 △SPC그룹 계열사 및 전국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감독 결과 발표 28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동절기 안전 관련 건설현장 방문(의정부) △고용부 차관 13:5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2022-12-25 09:13
정부 "법령 개정 통해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ㆍ지원근거 마련"

이를 위해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공식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부처협의 및 민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개정에 나선다. 또한 자율기구 참여기업 등에 대해 자율규제 참여 및 합의사항 준수 시 자율준수(CP) 제도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한다. 분과별 논의 및 합의사항에 대한...

2022-12-23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 결과 △2022년 제4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2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통상 국제 컨퍼런스(코엑스) △선박용 수소충전소, 항공용 액화수소 ISO 국제표준화 추진 △2022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 △2022 디지털 통상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2년 건설기계인의 날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높이는...

2022-12-11 08:59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인수위 시절부터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및 자율 규제 기구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정책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또 아직 사법부에서 판단이 명확히 서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공정위의 조사 결과로만 추진되는 건 자칫 국회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2022-12-08 16:56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독과점 대응ㆍ자율규제 지원"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날 '자율기구 온라인플랫폼정책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공정위 훈령)'도 제정‧발령했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운영기간은 1년(6개월+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1회 6개월 연장 가능)이며 정원은 과장 포함 7명이다. 긴급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1년을 초과해 다시 연장할 수 있다....

2022-12-01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면담(서울)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개시 △제1차 해사 사이버안전 전문가 포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장원교육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앱개발사 현장 간담회...

2022-11-20 09:37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OTT 플랫폼·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선 인지도 높은 국제행사와 연계해 국내·외 OTT 특화 국제 시상식인 '글로벌 OTT 어워즈'를 기획하고, 투자 유치 쇼케이스 등을 개최해 해외 바이어를 유치할 계획이다. OTT관 운영, 신(新) 미디어 기술 컨퍼런스 등 경쟁력 있는 국내 OTT 미디어와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장도 마련한다. 개별 콘텐츠 수출을 넘어 국내 OTT의 시장...

2022-11-18 07:30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수수료 문제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 해소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 중인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갑을 분과, 소비자 분과 모두 2~3차례 씩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만약 자율기구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공정위 차원의 갑을문제...

2022-11-14 15:13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88% "외국에 없고 한국만 있는 규제"

대한상의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약 900일간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기구로 활동하며,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국제적 흐름과 단절되어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푸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184건) 중 88%(162건)는 해외에선 가능하지만...

2022-10-31 12:00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특히,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민간의 창의적 데이터 활용 성과를 이끌어 내고,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민간·공공의 개인정보 유출을 엄단하는 한편, 예방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분하겠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맞춤형 광고 등 개인정보...

2022-10-07 14:53
[국감 핫이슈] 한기정 "자율기구서 배달 수수료 합의 기대..직접규율은 최후수단"

현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만들고자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갑을 분과 자율기구를 꾸려 운영 중이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라며 "최근 배달앱 대표들을 만나 최대한 상생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2-10-07 11:45
[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플랫폼 분야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독과점 남용, 불공정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엄정히 조사·제재하고,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갑을 및 소비자분야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로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대형유통업체·대리점본사의...

2022-10-07 11:21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등 미디어 미래법제 마련할 것”

이어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하기 위해 민간 자율기구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앱 마켓사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실효적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이용자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위치정보법을 산업발전과 이용자보호가 조화되도록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2022-10-06 11:02
배달앱 3사 만난 한기정 위원장 "입점업체ㆍ소비자와 상생해야"

특히 한 위원장은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이슈가 논의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 논의가 시작된 만큼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노력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배달앱 대표들도...

2022-09-22 16:00
"플랫폼 민간 자율 규제 적극 논의"...소비자·이용자 분과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지난달 19일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실무 분과로서, 민간이 논의를 주도하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관련협회·소비자단체·전문가와...

2022-09-20 12: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실시 △플랫폼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 개최 △무선주전자 비교정보 생산 결과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대정부질문(국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설명회 개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2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배달앱 3사 현안간담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09-18 09:22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새 시장규율 거버넌스 정립 목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19일 출범했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서 다양하고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장규율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게 목표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소비자‧종사자 등과 관련된 주요 협회ㆍ단체ㆍ기업이...

2022-08-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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