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갑을분과는 오픈마켓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수수료와 대금정산주기 안내 등 판매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시 판매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지난 2023년 10월, 서비스 제한·중지 및 계약 해지 시 사전...
보고서에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의 4개 분과(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AI분과)에서 논의된 안건과 함께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개선 및 권고한 정가품 최소화, 다크패턴 방지, 허위 리뷰 대응 노력 등 네이버의 자율규제 활동이 담길 예정이다.
플랫폼 구축 △연관산업 육성 △지원체계 운영 등 5대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자율운항 원천 기술의 경우, 해수부, 산업부 등이 1600억 원을 들여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첨단 해양모빌리티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치 오차를 현재의 10m 이상에서 5cm 이내로 보정 및 제공하는 기술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간...
정부가 2027년에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 점유율 12%(7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선박 전환과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에 적극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고 자율운항선박...
정부는 플랫폼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 8월부터 ‘민간플랫폼자율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플랫폼-입점 중소상공인 간 그간 불분명하였던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자율규제 성과가 나왔다.
이번 법 개정안은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과 정부의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구체적...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 숙박앱 분야 첫 회의를 열였다.
회의에는 여기어때, 야놀자 등 2개 숙박앱 사업자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내 중소 숙박업자협의회 및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이들은 숙박앱 입점 계약 관행,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조정 방안, 상생 방안 등 세부 의제를...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용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기준 공개,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개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 그간 지적되어온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의 4개 분과(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AI분과)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분과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개 분과에 참여한 전문위원을 위원회에 위촉했다.
위원회는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민수...
유일한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가동 한다.
21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 16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일(금)
△복지부 2차관 09:00...
이 장관은 “치안,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확산하고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요인, 성능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해 민간의 자율적 시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주도 방식의 플랫폼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플랫폼자율규제 및 상생발전 촉진기구(자율기구)’가 가동돼 여러 분야에서 플랫폼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날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네이버), 자율...
현재 정부는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배달앱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의 성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정권 성향에 따른 공정위 정책 기조 변화에 직원들 사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공정위 한 직원은 “전 정부에선 재벌개혁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한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국제기구(EU·OECD), 국내외 인공지능(AI) 관련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약 300여 명의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디지털 뉴스를 관리하는 법정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뉴스에 대한 관리는 방송에 대해서보다는 민간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이 제안한 포털위원회는 방송, 신문, 포털, 신문, 중소미디어 등 5개의 심사 평가 소위원회와 포털공정성감시단, 미디어윤리감시단,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포털위원회...
이후 비상교육은 교과서, 참고서, 학원 교육, 홈러닝, 자기주도 학습에 이르기까지 공교육과 민간교육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교육 영역에 걸쳐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출판 부문(국정, 검인정 교과서, 교재), 러닝 부문(스마트학습), 티칭 부문(학원, 기관), 기타 부문(글로벌, 플랫폼 등)에서는 국내외의 유아에서 고등까지 학령인구를 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검색노출순서 결정 변수 등 이용자에게 공개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당근마켓 등 포함비용 여부가 노출 결과 영향땐 사전 설명해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고 산하 4개 분과(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윤석열 정부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작년 8월 출범시켰다. 지난 6개월간 민간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배달앱 업종에 적용할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10여회 이상의 회의를 거쳐 이번에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 플랫폼...
이외에도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플랫폼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민간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국민 피해 전반에 대한 범사회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법체계와 윤리 기반을 준비하기로 했다.
작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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