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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규제혁신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진출 힘 싣는다
    식약처, 규제혁신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진출 힘 싣는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등재를 추진해 국내 허가‧실사정보 인정과 수출 시 품질인증 면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은 선(先)허용-후(後)규제 원칙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 100대 과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의 규제 해소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증할 수...
    2022-07-28 13:30
  • 정부, 플랫폼 정책 '자율규제' 원칙 추진…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정부, 플랫폼 정책 '자율규제' 원칙 추진…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구체화한다.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AI(인공지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4개 분과로 구분하고, 이른 시일 내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한다. 각 분과는 주관 부처의 책임하에 자율규제를 추진하되, 민·관...
    2022-07-06 17:30
  •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중심으로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스스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조계를 중심으로 10여 명의 인사들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 올랐으나 두 달 가까이 공백상태가 이어지자 공정위 내부는 뒤숭숭한...
    2022-07-04 15: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개최 △물놀이기구 등 여름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나노코리아 2022 개막식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수소펀드” 출범 △‘2022 무역안보의 날’ 개최 7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4:00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롯데호텔 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온세미 컨덕트코리아 착공식(부천) △온세미 코리아 착공식 △지역대표 중견기업...
    2022-07-03 09:05
  • 이종호 장관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식 바꿔야"
    이종호 장관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식 바꿔야"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해 규제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면서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해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고, 규제 방식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밀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논의의 핵심은 민간이 이끄는 자율규제기구의...
    2022-06-22 17:58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새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들이 스스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려던 공정위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2022-06-19 10: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 △로봇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 출범식 개최 △디지털 유통 상생발전 라운지 개최 10일(금) △1차관 14:00 인니 무역부차관 면담(롯데호텔) △메가 FTA와 농축수산업,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 이슈 및 보완대책 논의 △제425차 무역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현충일 행사...
    2022-06-06 09:19
  •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3대 정책 제안’은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 해소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 산업 육성 환경 조성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총괄기구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빨라지면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2022-05-06 15:38
  •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대신 기업의 자율적 규제를 강조한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민간기구를 통한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에 무게를 실었다. 플랫폼 업계는 우선 윤 후보 당선에 따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월적...
    2022-03-10 15:17
  • “투자자 보호” vs “업계 자율규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둘러싼 갈등 뇌관 될까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 중인 반면 투자자 보호가 전혀 없어 업계를 관리ㆍ감독할 독립 기구가 요구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30 세대를 타깃으로 한 선거 전략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해당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축사를 전달, “시장질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다 보니 가상자산 관련 과도한 수수료가...
    2021-12-22 16: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영상분석 플랫폼' 세계에 알렸다 8일(수) △'탄소중립, 친환경축산이 함께해요' 2021년 친환경축산대상 시상식 개최(석간) △수출용으로 딱 좋은 '국산 버섯 2품종' 개발 9일(목)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오미자 가공품' 추가 △종자원, 주요 채소류 최첨단·고효율 유전자분석법 개발...
    2021-12-05 10:26
  • 국토부, 창업거점 마련 등 프롭테크 육성 나서
    국토부, 창업거점 마련 등 프롭테크 육성 나서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시정과 함께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부동산 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 방지 원칙도 마련한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 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 한다....
    2021-11-30 06:00
  • 방통위, 별점 테러 고통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보호
    방통위, 별점 테러 고통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보호
    방통위는 행정ㆍ사법ㆍ민간의 영역을 아울러 상담ㆍ자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라면 소관을 불문하고 접수해 방통위가 직접 대응하거나 소관 기관ㆍ기구 등에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 유관기관의 범위를 검토해 사전 핫라인 구축 및 공동 대응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별점테러나 악성리뷰로부터 온라인...
    2021-07-11 12: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배달대행 플랫폼-지역업체 간 계약 자율시정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1년도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2021-05-23 09:53
  • 샌드박스 2주년…상의-정부, 91건 혁신의 문 열었다
    샌드박스 2주년…상의-정부, 91건 혁신의 문 열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세계 최초 민간 샌드박스 지원기구인 대한상의 지원센터에 대한 성과 발표도 있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는 성공적인 민관협력사례 중 하나”라며, “민관이 평균적으로 매일 1건의 혁신을 지원해, 매주 2.5건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빠른 샌드박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전담 조직을 상설화하고, 공무원의...
    2021-02-02 18:49
  • 플랫폼 노동 포럼 재편…배달 넘어 플랫폼 경제 다룬다
    플랫폼 노동 포럼 재편…배달 넘어 플랫폼 경제 다룬다
    ‘대표자 회의’를 신설해 플랫폼 경제 전반에 대한 민간 자율 논의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7일 플랫폼 노동 포럼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운영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플랫폼 노동 포럼은 플랫폼 노동 관련 기업ㆍ노동조합ㆍ공익전문가가 참여한 기구다. 1기는 배달 서비스 분야에 집중, 6개월 만에 배달 서비스 분야 협약을 체결한 바...
    2021-01-07 11:43
  • KISO,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 참여사 영입
    KISO,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 참여사 영입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부동산 자율규제에 모바일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이 동참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참여사는 총 25곳으로 늘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이 참여사로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다방의 참여로 센터의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플랫폼은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10-08 10:29
  • "라이더도 노동자다"...배달 플랫폼 노사 자율협약 체결
    "라이더도 노동자다"...배달 플랫폼 노사 자율협약 체결
    "라이더도 노동자다" 배달 플랫폼 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사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상설협의기구를 마련해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민간 주도로 노사 자율협약이 맺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포럼’ 1기는 6일 서울시 중구에서 협약식을 열고 기업과 배달라이더 노조 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2020-10-06 11:04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교과교실을 마련하고 미래형 디지털 교육플랫폼을 구축한다면 학생들의 정서는 물론 성취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노후학교에서부터 미래형 공간혁신 작업을 시작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디지털 교육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2020-07-20 10:26
  •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된 국내 노사관계에서 ILO협약 비준을 통해 자율과 책임이 대폭 확대된 단결권과 파업권 등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할 경우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가입이 가능하여, 채용이나...
    2020-07-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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