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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발의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담을 완화하는데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에 대해서는 △중소제조업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 공정혁신, 신사업 전환혁신 등 제조공장 혁신 3대 프로젝트 △디지털 전통시장, 스마트 상점 △지역혁신 플랫폼 등의 계획을 밝혔다. 권...
    2021-02-03 11:11
  •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이 밖에도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가칭)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하고, ICT특별전담팀에 앱마켓·O2O(온-오프라인 연계) 분과를 신설해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기준인 자산총액을 5000억...
    2021-01-22 14:00
  • [노트북을 열며] 이커머스 규제론 중소상공인 못살린다
    [노트북을 열며] 이커머스 규제론 중소상공인 못살린다
    여기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예고하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의무휴업이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2021-01-17 16:00
  • 정부, 올해 디지털뉴딜에 7.6조 투자…제도정비ㆍ개혁 추진
    정부, 올해 디지털뉴딜에 7.6조 투자…제도정비ㆍ개혁 추진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2925억 원)하고, 공공데이터 4.4만 개(누적 14.2만 개) 전면개방,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개소ㆍ운영 등 공공ㆍ민간의 데이터 개방ㆍ활용을 촉진한다. 국가 데이터 수집ㆍ연계ㆍ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데이터 기본법 마련 등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디지털...
    2021-01-06 13:30
  •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5.8%…"주력 에너지원 도약"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5.8%…"주력 에너지원 도약"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재생에너지 인허가 통합시스템과 연계한 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내년에 전국 단위로 구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RPS 시장은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2020-12-29 11:11
  •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실감ㆍ지능형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주요 플랫폼 연계 및 주요 마켓 참가 지원도 병행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XR는 데이터(D)ㆍ네트워크(N)ㆍ인공지능(A)을 기반으로 제조ㆍ의료ㆍ교육ㆍ유통 등 경제사회 전 영역에 확산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할 핵심분야”라며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중요한...
    2020-12-10 11:00
  • “소프트웨어 진흥, 일단 제값 받기부터”…정부, 17개 실행전략 확정
    “소프트웨어 진흥, 일단 제값 받기부터”…정부, 17개 실행전략 확정
    공공혁신플랫폼을 구축한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 시장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분리해 직접 구매하는 대상사업을 확대한다. 산업생태계 강화에서는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소프트웨어 품질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2023년까지 창업기업에 임대공간 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2020-12-03 11:02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우호적인 기업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작업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세계 무역과 투자를 지원하는 G20 행동(G20 Actions to Support World Trade and Investment in Response to COVID-19)’을 승인한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에 대한 리야드 이니셔티브(Riyadh Initiative on the Futur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2020-11-23 0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조정원)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2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에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24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5...
    2020-11-22 09:12
  • [빅테크 기업 독과점] “독과점 고착화땐 경제·민주주의 위협”
    [빅테크 기업 독과점] “독과점 고착화땐 경제·민주주의 위협”
    이어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힘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고착화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의 혁신경쟁 촉진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유럽 등지에서 시장 독점화를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기업 분할 강제 등의...
    2020-11-18 05:00
  • "유통산업 새롭게 활로 모색 위해선 자율ㆍ개방적인 정책 지원 필요해"
    "유통산업 새롭게 활로 모색 위해선 자율ㆍ개방적인 정책 지원 필요해"
    새로운 법 적용 시 이중규제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중소유통 온라인 플랫폼으로 산업을 확장해보기도 전에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굳어질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토론에선 유통 디지털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도 이뤄졌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임영균 광운대 교수는 유통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유통데이터에 기반한...
    2020-10-23 14:30
  • 중소기업 비대면 전환 속도 올린다…비대면 육성 민간협의회 출범
    중소기업 비대면 전환 속도 올린다…비대면 육성 민간협의회 출범
    프로그램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식주컴퍼니는 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 ‘런드리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랑혁 구루미 대표는 “영세한 비대면 중소기업도 해외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시장조사, 컨설팅, 마케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지만, 규모가 큰 다른 기업과 경쟁하다 보니 수요도...
    2020-10-21 11:42
  • 공정위원장 "알고리즘 기술선점 거대 플랫폼 '경쟁저해행위' 엄정대응"
    공정위원장 "알고리즘 기술선점 거대 플랫폼 '경쟁저해행위' 엄정대응"
    이번 심포지엄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데이터 경제와 경쟁정책’, ‘플랫폼 경제의 경쟁촉진과 규제’ 등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이날 '데이터 경제의 쟁점과 전망'과 '알고리즘 가격책정과 경쟁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발표 및 토론 등이 이뤄졌다.
    2020-10-16 14:00
  • [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 소비자보호 법적 책임 재정비할 것"
    [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 소비자보호 법적 책임 재정비할 것"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도 추진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산업과 성장산업에서 경쟁이 촉진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2020-10-08 10:47
  • 정부, ‘중기육성 3년 종합계획’ 발표…“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정부, ‘중기육성 3년 종합계획’ 발표…“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AIㆍ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등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AI 제조 플랫폼을 신설하고, 5G+AI 스마트공장(300개) 구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도 힘쓴다.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스마트 상점 5만 개’, ‘디지털 전통시장 200개’,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등 소상공인 디지털화 촉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2020-10-06 11:56
  • 조성욱 위원장 "내부거래 고착 ‘물류시장’ 일감나누기 연성규범 마련“
    조성욱 위원장 "내부거래 고착 ‘물류시장’ 일감나누기 연성규범 마련“
    맞춰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갑을관계 개선 및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조선, 자동차 등 고질적 법위반 업종, 기술유용 빈발업종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치킨업종 부당한 가맹계약해지,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생활이나 산업경쟁력 저해하는...
    2020-09-09 10:47
  • 공정위원장 "新시장 법집행 위해선 경제분석 역량 강화 중요"
    공정위원장 "新시장 법집행 위해선 경제분석 역량 강화 중요"
    데이터 독점,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법 이슈에 대해 경제분석이 이뤄진다면 창의로운 기업 활동과 혁신성장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온라인 토론회 방식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공정거래 사건의 경제분석 회고, 경쟁법상 경제분석의 활용 전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20-08-21 14:33
  • 산업 전 과정에 D·N·A 접목…'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산업 전 과정에 D·N·A 접목…'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통해 △적시·적절한 데이터 확보 지원 △데이터·AI 활용 산업 밸류체인 고도화 △산업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등 3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2025년까지 전기차, 소재 등 10대 주력산업 분야에서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형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30개 구축한다....
    2020-08-20 09:54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에 총력 다할 것"…18일 취임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에 총력 다할 것"…18일 취임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쟁당국으로서 경쟁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경쟁적 행태를 제재하는 법집행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적인 규제와 제도를 찾아서 반경쟁적 행태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 첫 단계로 사건과 연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제시했다. 사건처리...
    2020-08-18 10:03
  • [취린이 입사 가이드⑤] '영화진흥위원회'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 가이드⑤] '영화진흥위원회'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영화아카데미(KAFA)를 통해 영화 전문 인력 양성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을 통해 영화관 관람객에 대한 주요 지표 제공을, 한국영화 해외홍보 전문 플랫폼인 온라인비즈니스센터(KoBiz)를 통해 국내 영화의 해외진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영화 산업의 수입이 내림세를 걷는 요즘, 영화관 방역소독이나...
    2020-08-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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