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기존의 28개 재난 유형을 66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분야별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66개 재난 유형 중 풍수해, 산사태, 기상이변, 시설물 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빈도가 높고 피해 규모가 큰 17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했다.
시는 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남역, 광화문 등 29곳에 2020년까지 빗물펌프장 등 방재 시설을...
풍수해나 산사태 등의 재해가 10년 새 2번 이상 발생해 인명 피해를 본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해 재해 저감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때 저감대책에 따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짓거나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 중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7월부터 시행된다.
또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1만2000㎥(풍수해대책 제3단계)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한강에서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낚시인 대피명령이 시행된다.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50만원, 2회 적발 시 70만원, 3회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제구역에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해 건설현장에서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고 5일 밝혔다.
풍수해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의 자연재해로 건설현장에서는 풍수해로인해 공사장 침수나 근로자 수몰사고, 토사붕괴 등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양 기관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발생과 관련, 15일 오후 상습 침수지역을 방문해 빈틈없는 풍수해 대책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습 침수지역인 서울 강서구를 찾아 정부 관계자로부터 상습침수 방지대책을 보고받은 뒤 개별 가구를 돌아보며 양수기와 방수판을 실제 시연해 보는 등 긴급점검에 나섰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인근에 사는 김모...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계곡범람, 물놀이 사고위험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여름철 특별관리 대상지역(218개소)으로 지정해 안전요원과 구조장비를 집중 배치했다.
또 △기상특보 시 입산통제 △재난안전대책 상황실(29개소) 운영 △국립공원 내 재난 예·경보제 운영 △폭염주의보 안내 및 탐방로 쉼터...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해취약지역 민관합동 점검결과와 폭염, 물놀이 대책 등 여름철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관계부처는 실무조정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어린이안전 대책과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사태 등 대규모 피해 우려지역, 상습침수지역, 복구공사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폭염, 가뭄, 풍수해, 정전, 물놀이사고, 유해물질 관련사고 등 여름철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6대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8월까지 집중 가동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시 소방재난본부를 중심으로 서울시내 23개 소방서 6400명 규모의 인력이 동원된다.
시는 우선 전력수요증가에 따른 대규모 정전사태 시, 기존...
광해관리공단 직원 2~3인이 한 조로 편성돼 두 달간 여름철 풍수해가 우려되는 취약지구를 파악하고 오는 7월 초까지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권혁인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풍수해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현 시행령은 풍수해 같은 자연재난은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적재난의 피해지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아울러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등급을 A~E까지 5단계로 구분해 D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은 매달 1차례 이상, E등급은 매달 2차례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이 같은 사고는 천재지변이나 풍수해 등에 준하는 것로 판단, 지방세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불산가스 누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불산가스 누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경상북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오전 7시 현재 ‘볼라벤’의 영향으로 내국인 10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10명 중 4명은 풍수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됐지만 6명은 안전사고가 아닌지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 인근 해상에서는 중국 어선 2척이 전복되면서 중국인 선원 5명이 사망했고 10명은 실종됐다.
이재민 96가구 222명 중...
이에 야외현장이 많은 특성상 풍수해에 취약한 건설업계는 업체별로 '태풍 상황실'을 꾸렸다.
GS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SK건설 등은 이날 오후부터 본사 상황실을 가동해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할 계획이다. 각 현장에는 이미 대응 지침이 내려갔다.
재해는 크게 토사붕괴·강풍에 의한 낙하·침수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따라서 우선 흙더미가...
이번 추석 특별자금 대출은 ‘추석명절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최근 남해안의 적조 및 풍수해 피해업체 등 자금이 필요한 업체를 적극 발굴해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발빠른 지원정책을 편다는 방침이다.
업체당 대출지원 한도는 최고 40억원 이내이며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또 6일부터 가뭄대책에서 풍수해 대비 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서울은 작년 우면산 산사태, 강남 일대 침수 등 심각한 비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이번 장마기간 동안 또 다른 수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 제천과 이천에는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매몰지 등이 집중돼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각별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실시한 산사태 원인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이의 제기를 함에 따라 이달부터 6개월여간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과 함께 고민했고, 시민과 함께 풍수해를 예방해 나가겠다”면서 “자연의 힘을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여름철 반복적인 침수에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해취약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지만 현재 풍수해 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건수는 26만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1757만 가구수 중 1.5%에 그치는 수준이다.
풍수해보험은 폭우, 폭설, 태풍 등에 대비해 드는 보험으로 정부가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환경엽합 관계자는 “서울시는 ‘2010년 풍수해대책 종합결과 보고서’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피해는 경미했다’며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9월21일 홍수 발생 후 40시간 만에 서울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한 ‘서울시 중장기 수방대책’도 2007년에 만들어졌던 ‘수방시설능력 4 개년 추진계획’을 재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