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2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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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징계받은 공무원 8000명…품위손상 67% 차지

징계유형은 복무규정·품위손상·비밀누설·직권남용·직무유기 및 태만·감독 불충분·공금유용·공금횡령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이다. 3년간 징계 유형 중 품위손상으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은 4591명을 차지했다. 2014년 품위손상 징계 수는 1162명, 2015년 2031명, 지난해 2032명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공금유용·공금횡령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2017-08-13 11:09
칠레 미성년자 성추행한 외교관에 '징역 3년' 실형 선고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데다 횟수도 많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리고 외교관 신분으로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킨 점을 양형 기준에 반영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전 참사관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형이 선고와 법정 구속으로 이어진 것은 외교관의 일탈 행위에 경종을 울리려는 재판부의 의도가...

2017-08-11 17:09
성희롱에 스폰서까지… '불량 검사' 무더기 징계 확정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여검사, 여실무관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잘못으로 면직됐다. 강 부장검사는 여성 동료와 둘이서 저녁식사를 한 후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검사는 2014년 5~10월 사건브로커 A씨와 어울려 식사...

2017-08-03 08:32
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윤리위는 임 전 차장과 이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고 대법관이 학술대회에 대한 대응방안과 연구회 중복가입 조치 관련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고 대법관의 행위는...

2017-06-27 17:32
여성계 "비상식적인 여성관 가진 인사 NO…성평등 의식이 공직 인선 기준 돼야"

여협은 성명서를 통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그의 저서들을 통해 쏟아낸 심각한 성 발언과 여성을 오직 성적 대상으로 비하한 왜곡된 성의식에 대해 우리 여협 회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그의 언행이 아무리 과거지사라 할지라도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은 말할 것도 없고 공직을 수행할 자질에 대해서도 크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2017-06-23 15:46
대검 감찰본부, '성희롱·스폰서' 부장검사 등 2명 면직 청구

또 강 부장검사는 의도적·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괴롭힘으로써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보고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번 징계 청구는 현재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봉욱 대검 차장의 감찰결과 공표 결정으로 외부에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출범한 특별감찰단의 감찰 강화에 따른...

2017-06-20 15:14
법무부,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의결

특별감찰반은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면전에서 이뤄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방관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안 전 국장 역시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 만에 저녁...

2017-06-16 14:18
특별감찰반,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등 '면직' 중징계 청구

특별감찰반은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면전에서 이뤄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방관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모임 경위와 성격 등을 종합해볼 때 격려금을...

2017-06-07 15:05
'대우조선 부실감사' 안진 임원 "회계사 자격 박탈 취소해달라" 소송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법을 위반하고 △감사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거나 △공인회계사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등록취소부터 직무정지, 견책까지 내릴 수 있다. 엄 씨 등은 지난해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9일 선고 공판도 앞두고 있다. 이들은 5조 원대 대우조선 회계사기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06-05 09:13
법원 "일찍 퇴근해 골프 연습장 간 경찰 간부 강등처분 적법"

재판부는 "지인들과의 사적인 자리에 관사, 공용차량 및 의경을 동원하는 등 국민의 수임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했다"며 "원고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인들이 관사를 출입할 경우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심한 인격적...

2017-05-01 06:00
법원 “구치소 수감자 아내와 내연관계 맺은 교도관 강등 정당”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품위를 손상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수용자들의 교정ㆍ교화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다”며 “A씨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교정 조직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10월 구치소 수감자 B씨로부터...

2017-01-30 13:59
“하루 평균 3000건 낙태수술 추정…처벌이 능사 아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최대 12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2017-01-24 20:16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 나향욱 정책기획관, 파면 불복 소청심사 기각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며 파면을 의결했다.

2016-10-18 21:23
대법원 징계위,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위원회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안은 대법원장의 결정을 거쳐 확정되며, 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지난 3일 김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공개사과를 했던 만큼 대법원장은 이날 징계위 의결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휴직 중인 김 부장판사는 사표를 냈지만...

2016-09-30 17:47
[카드뉴스 팡팡] 김민희 ‘불륜의 대가’는?

내 잘못도 아닌데 품위 손상이라면? 몇 년 전 대법은 광고 모델이 지켜야할 품위유지 의무에 대해 본인의 책임이 없더라도 이미지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모델의 책임 범위가 강화되는 경향이라 계약을 앞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위약금 물어라” “못 낸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배상문제로...

2016-08-03 16:38
여성을 '꽃'에 비유한 시 제자에게 보낸 교수…법원, "정직 정당"

이어 “학생들이 단순한 교수 제자 사이의 관계를 넘어 불쾌감을 느낀 점을 고려하면 A씨의 비위가 심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며 징계를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2016-07-24 09:00
KBO, 대국민 사과 "일벌백계할 것"…이태양·안지만, 어쩌나?

KBO는 21일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에 프로야구 선수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밖에도 일련의 품위 손상 행위로 국민 여러분과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사과문을 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된 선수들에 대해서는 정황이 확인되는 즉시 우선...

2016-07-21 14:09
'개·돼지 막말 파문' 나향욱 결국 파면… 중앙징계위서 의결

중앙징계위는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날 회의는 약 2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나 전 기획관도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했다. 중앙징계위는 징계 의결...

2016-07-19 19:55
kt 위즈, 김상현 임의탈퇴 처리 "재발 방지에 최선 다할 것"…대체 선수는?

김준교 kt 위즈 사장은 “소속 선수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프로야구 선수로서 부정행위 또는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엄중하게 징계하는 한편, 선수들이 야구장과 사회생활에서 프로야구 선수로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 등 제반 조치를 더욱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016-07-13 10:22
교육부, ‘개돼지 파문’ 나향욱 국장 파면조치 결정(종합)

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나 전 국장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와 어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2016-07-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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