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예외, 9페이지

검색결과 총286건

최신순 정확도순

[오늘의 법안]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안은 이런 제한에서 농축수산물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김영란법이 국가와 사회를 맑고 건전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농수축산 농민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업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에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선물을 할 경우 일체의 물품에 대해 선물 가액 범위 내에서만...

2017-01-23 15:48
내년 원샷법 적용 사업재편 속도낸다…2조 규모 신산업펀드 운영

동종기업간 M&A로 중복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경우에도 적격합병 인정(취소사유에 예외 적용)시 공급과잉 업종의 공장ㆍ설비를 신속 정리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잉 업종의 특성을 고려, 기업활력법 신청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활법 신청시 영업용 자산 매각, M&A 등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이 포함돼야 하나, 공급과잉...

2016-12-21 11:00
[BioS] 약 안 만드는 회사, '○○제약·○○약품' 상호 사용금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예외적 사용 승인 범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에서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중대한 질환’ 까지 확대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이 아닌 환자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제한적으로 시판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치료목적으로 전용해 사용할 수 있다. 자양강장제의 카페인 함량 규제도 철폐된다. 종전에는 1회...

2016-12-09 11:20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231호 채택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방안이 담겼다. 2270호의 경우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석탄 수출 차단을 시도했지만 민생목적으로 한 수출에는 예외를 뒀다. 때문에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게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6-12-01 07:46
[데이터뉴스] 소상공인 70% “김영란법 경영난… 반년 못버텨”

7%로 조사됐다. 또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절반가량이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48.0%)’을 요구했다. 이어 ‘피해 업종, 품목에 대한 적용 예외 설정(38.0%)’,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37.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2016-11-01 10:15
김영란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 10곳 중 7곳 “경영 어려워”

이어 ‘피해 업종, 품목에 대한 적용예외 설정’(38.0%),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37.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커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리려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내야 할...

2016-10-31 12:56
치약ㆍ샴푸ㆍ식기 세척제도 유독성분 첨가…무능 정부ㆍ부도덕 기업이 국민 잡는다

또한 식약처가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CMITㆍMIT 성분을 허용하면서도 치약은 예외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을 들어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며 모순된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고시 의약외품 품목허가ㆍ신고 ㆍ심사규정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체가 원료와 성분을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음에도...

2016-09-29 10:42
신세계 하남스타필드 수혜주 부동산은?

업종이 다르다면 몰라도 경쟁 품목을 잔뜩 담은 대형 유통시설이 생기면 기존의 지역 상권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하지만 주변의 집값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가 생기면서 인구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구가 늘어나면 주택수요도 함께 증가한다는 뜻이다. 판교 현대백화점이 개점 1주년 성적을 발표했다. 연매출 7500억원이고 총 누적...

2016-08-22 16:51
‘김영란법 합헌’ 결정됐지만 ...국회, 법 개정 작업 계속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이다.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언론인과 사학교원을 김영란법에서 삭제하고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만,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 행위’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강 의원은 헌재 결정...

2016-07-29 10:39
새누리ㆍ국민의당, 김영란법 손질 본격 착수...농축수산물 제외

대신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 행위’라는 예외 규정에서 특혜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을 삭제했다. 앞서 제출된 3건의 개정안은 모두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물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현실을 감안한...

2016-07-08 10:50
여야, '김영란법 예외' 논의 구체화…"민간 소비에 영향 줄 것"

이처럼 각 당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이 실제 김영란법의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자는 법 제정의 취지에 대해 여론의 강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특정 품목을 예외로 하는 안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16-06-26 13:20
수산업계, 김영란법 도입시 연간 1조2000억원 피해…적용 제외 권익위에 건의

수협은 △먹거리 원재료인 수산물이 업무 청탁을 위한 뇌물로 사용되기 어려운 점 △수산물 선물세트는 고수익,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위한 산물인 점 △시판되는 수산물 선물세트 60%이상이 5만원 이상을 차지하는 점 등을 들어 김영란법 금지대상 품목에서 수산물을 예외로 설정하거나 수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해 제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2016-06-20 17:23
김영란법 시행령 9월부터…축하난, 장례식장 조화 크기도 작아진다

이와 관련해 성 위원장은 "특정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화훼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선물에도 해당이 되지만, 경조사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축하난과 장례식 조화 판매시장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축하난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2016-05-09 21:09
中 정부, '석탄ㆍ철ㆍ금ㆍ희토류' 대북 수출입금지 광물 발표

또 북한에서 생산된 광물이 아니거나 북한을 통과해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광물의 경우에 한해서도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수출금지품목 명단에는 항공연료, 로켓연료 등도 수출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중 항공연료는 인도주의 목적으로 승인한 경우 수출을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대북 금융제재와 단둥항 입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데 이어 북한...

2016-04-05 19:58
[다시 수출이다] 전자 업계, 초격차 기술·프리미엄제품으로 승부…中 추격 따돌린다

스마트폰 시장 성장 침체는 또 하나의 주력 수출 품목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D램 가격 하락세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수출 규모는 13.9%(45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디스플레이도 예외는 아니다. 수요 감소와 함께 중국 업체의 공격적 생산 확대에 따른 공급 증가 및 단가 하락으로 수출 규모가 무려 30.7%(20억1000만 달러) 급감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2016-03-08 10:13
[유엔 대북 제재]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여기에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는 허용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의 민항기에 한해 재급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또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 등 5개 품목의 북한 수입이 금지되면서 금수 대상 사치품 종류가 기존의 7개에서 12개로 늘어났다. 결의안은...

2016-03-03 09:49
[다시 수출이다 ④] 정부 “수출전략 A부터 Z까지 전면 혁신” 총력전

“수출 시장·품목·주체·방식을 전면 혁신하겠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수출 회복 전략은 이렇게 요약된다. 현재의 수출대응 체계만으로는 수출 강국인 한국의 위상을 되찾고 2년 연속 마이너스 수출 성장이라는 난관을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일단 정부는 수출 침체의 근본 원인부터 되짚고 50년 이상...

2016-02-26 12:37
[투자활성화 대책] 시장 진입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법령에 열거된 사항만이 아닌, 예외로 금지된 항목만 빼고 인허가 등을 전면 허용한다는 것이다.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한다. 또 민간에서는 오는 2018년까지 81개 주요 대기업이 ICT융합, 바이오ㆍ헬스, 고급소비재 등 신산업 분야에 44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6-02-17 14:11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자동차 개소세 인하 ‘끝이 아니다?’…자동차 세금의 비밀

개소세는 귀금속, 모피, 자동차 같은 ‘사치성’ 소비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경마장, 카지노, 유흥주점 이용료에도 개소세가 포함됩니다. 세율은 과세품목에 따라 다른데요. 자동차는 출고가의 5%입니다. 다만 경차는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역시 오는 2018년까지 감면 혜택(최고 130만원)을 받을 수 있죠. 개소세와 더불어 교육세도...

2016-02-04 17:31
중견기업연구원 "中企간 경쟁제품, 소수 기업 독점… 경제 악영향"

17일 중견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책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에서 1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경우는 전체 품목의 20%였다. 3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인 품목도 50%를 차지하는 등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쏠림도가 심했다. 특히, 상위 10...

2016-01-17 12: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