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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이날 헌재는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전단 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등 살포의...
    2023-09-26 16:31
  • 與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의…“허위 조작 유통 차단”
    與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의…“허위 조작 유통 차단”
    국민의 눈과 귀를 홀렸다”며 “자칫 대선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희대의 중대 범죄는 거짓·왜곡이 교묘하게 뒤섞여 생산됐고 인터넷과 좌파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확산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을 뿐, 가짜뉴스의 자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2023-09-26 16:26
  •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헌재는 “몇 차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 내지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 A 씨는 2013년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죄로 징역 1년에...
    2023-09-26 16:17
  • 연예인 출신 장관도 있는데, 연예인은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되나요 [이슈크래커]
    연예인 출신 장관도 있는데, 연예인은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되나요 [이슈크래커]
    집권 여당의 대표가 특정 연예인을 콕 집어서 비판하는 모습이 적절하냐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특정 연예인에 대한 여권의 공개적 발언이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상기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문화예술계의 표현의 자유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우려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2023-09-14 16:36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가짜뉴스 규제 관련 입법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무산된 만큼 당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할지가 주목된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해외의 서버를 이용해 여론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를 막기...
    2023-09-14 14:41
  • “바바리맨보다 악영향”vs“괴물 부모 난입”…퍼포먼스 논란 화사 갑론을박
    “바바리맨보다 악영향”vs“괴물 부모 난입”…퍼포먼스 논란 화사 갑론을박
    같은 라디오에 출연한 김 평론가는 “고발은 ‘몬스터 페어런츠’ 집단이 예술적 자유에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라며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공연이었고 공연장에 있지 않았던 제3자인 학부모 단체가 고발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예술 정신이나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평론가는 “마치 관객들이 있는 공연장에...
    2023-09-11 16:21
  • '1박 2일 불법 집회'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면해…法 "도주 우려 없어"
    '1박 2일 불법 집회'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면해…法 "도주 우려 없어"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노조 활동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과 행정 권력이 나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을 책임지는 조직이자 단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1 22:05
  •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장 위원장은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노조 활동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과 행정 권력이 나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을 책임지는 조직이자 단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1시 2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장...
    2023-08-21 12:54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박 판사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노건호...
    2023-08-10 15:03
  • ‘파랑새’ 없는 트위터...머스크 “‘140자’ 메시지 보낼 때나 의미있어”
    ‘파랑새’ 없는 트위터...머스크 “‘140자’ 메시지 보낼 때나 의미있어”
    머스크는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트위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것의 앱’인 ‘X’의 촉매제로써 X 코퍼레이션에 인수됐다”면서 “이는 단순히 회사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400억 달러(약 51조 원)에 인수, 올해 초 트위터 사명도 플랫폼 업체 X에 흡수합병하면서 X로...
    2023-07-25 16:04
  • '라스' 스윙스, 반억짜리 시계 술에 담근 지상렬…"악감정 없지만, 술은 안 마실 것"
    '라스' 스윙스, 반억짜리 시계 술에 담근 지상렬…"악감정 없지만, 술은 안 마실 것"
    표현의 자유 좋아한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스윙스는 “그때 제가 시계를 차고 있었다. 지상렬 형님이 그걸 달라고 했다. 롤렉스 시계였다. 가격 반억 정도 된다”라며 “저에게 시계는 멋 그 자체다. 시계로 한 번도 시계를 본 적이 없다. 그냥 제 멋이고 자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형님이 ‘이거 방수되지?’하고 묻더라. 그리고 그걸 술잔에...
    2023-07-13 00:07
  • 네이버 제페토, 애니메이션 아바타 선보인다…2.8조 버추얼 유튜버 시장 겨냥
    네이버 제페토, 애니메이션 아바타 선보인다…2.8조 버추얼 유튜버 시장 겨냥
    실사와 유사하게 표현하고, 정교한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는 제페토의 3D 아바타는 한계 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용자들의 페르소나로 활약하며 제페토의 핵심 경쟁력이다. 제페토 사용자들은 각자 다른 모습의 아바타를 통해 제페토 안에서 다양한 월드를 경험하고, 크리에이터 활동을 펼치며 다른 이용자들과 교류하고 있다. 4억 명...
    2023-07-11 09:28
  • “바이든 정부, SNS 기업들과 접촉하지 마” 미국 연방판사 명령
    “바이든 정부, SNS 기업들과 접촉하지 마” 미국 연방판사 명령
    그러면서 “연방 정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및 범죄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시물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됐다. 소송을 제기한 두 검찰총장은 공화당 소속이고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 임명됐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2023-07-05 13:29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또한 "해당 사건에 적용된 정치자금법 제31조가 정치활동·정치의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제31조는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들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KT와 대관 담당 임원들은...
    2023-07-05 11:37
  • 머스크 vs 저커버그…대중은 머스크 패배를 바란다? [이슈크래커]
    머스크 vs 저커버그…대중은 머스크 패배를 바란다? [이슈크래커]
    악시오스는 “최근 몇 년간 SNS 기업들이 사생활 데이터, 가짜 정보 유통, 콘텐츠 통제, 표현의 자유 등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거리를 만들어내면서 대중의 평판이 악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수장의 이미지 악화도 부진한 성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 혁신가의 이미지였던 머스크는 잇따른 기행으로 호감도가 많이 낮아졌고...
    2023-07-03 16:17
  • 57개 이슬람 국가, 쿠란 소각 시위에 긴급 회의…“공동대응 나설 것”
    57개 이슬람 국가, 쿠란 소각 시위에 긴급 회의…“공동대응 나설 것”
    스웨덴 경찰 당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랍권 국가들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나토 가입을 위해서는 3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슬람권 국가인 튀르키예의 반대가 더 강화될 수...
    2023-07-03 08:20
  • 헌재 “선거기간 화환 설치 금지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선거기간 화환 설치 금지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환 설치가 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우려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2023-06-29 15:58
  • “댓글 없어졌나요?” 다음, 여론조작 막는다...실시간 채팅 도입
    “댓글 없어졌나요?” 다음, 여론조작 막는다...실시간 채팅 도입
    임광욱 다음CIC 미디어사업실장은 “이용자의 실시간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댓글이 과대 대표되거나 부적절한 댓글이 사라지지 않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채팅형 댓글 서비스 ‘타임톡'을 선보이게 됐다"라며, “‘타임톡'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이 편하고 부담 없이 댓글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
    2023-06-08 09:09
  •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비방 행위라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용납할 수 있는 범위인 경우 무죄라는 것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단체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2023-05-31 08:52
  • 틱톡, 몬태나주 전면금지법 맞서 소송…“위헌적 조치”
    틱톡, 몬태나주 전면금지법 맞서 소송…“위헌적 조치”
    틱톡은 소장에서 “근거 없는 억측에 기초해 이례적으로 전례 없는 조처를 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즉 중국 정부가 틱톡 이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몬태나주의 주장은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억측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연방정부의 전권사항인 외교와 안보에 몬태나주가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2023-05-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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