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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규제를 허(許)하라
    [정책발언대] 규제를 허(許)하라
    그러나 이 규제는 인터넷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주장과 함께 플랫폼 사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과연 지금과 같은 자율 규제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 번 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2019-08-06 19:06
  •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금지에 "예상 못한 사전검열" 한국PD연합회 반발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금지에 "예상 못한 사전검열" 한국PD연합회 반발
    방송금지가처분 제도는 어떤 경우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 측은 "본 방송은...
    2019-08-06 13:46
  • "학대·비하·음란" 잡음 끊이지 않는 BJ·유튜버…'등록제' 도입 해법 될까
    "학대·비하·음란" 잡음 끊이지 않는 BJ·유튜버…'등록제' 도입 해법 될까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세부적인 기준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지만, 큰 틀을 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고 자극적인 내용은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아무것이나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된 계기는 누구나 방송할 수 있다는 인터넷 방송의 장점이 되레 생태계를...
    2019-08-01 16:58
  • '조성진 멘토' 케빈 케너 "악보는 연주의 시작점이지 끝점 아니다"
    '조성진 멘토' 케빈 케너 "악보는 연주의 시작점이지 끝점 아니다"
    쇼팽의 핵심은 바로 표현의 자유예요. 그저 음악을 즐기고 감상하며 제게 음악이 직접 느껴지도록 해야 하죠." 그는 유럽에서 활동하며 11년간 영국 왕립음악원의 교수를 역임했다. 2015년부터는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겨 마이애미 대학 프로스트 음악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쇼팽 콩쿠르와 부조니 콩쿠르 등 국제 피아노 콩쿠르 심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며...
    2019-07-19 05:00
  • 인권위 "폭력코치 재임용 반대한 감독·선수에 경고는 인권침해" 판단
    또 C과장에 대해서는 "부당한 발언과 경고장 발부 등으로 선수들과 감독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지역 협회와 지역 체육회도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인권침해 행위에서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2019-07-04 14:20
  • 중국, G20 앞두고 홍콩 시위 딜레마에 빠져
    중국, G20 앞두고 홍콩 시위 딜레마에 빠져
    미국 국무부는 지난 12일 “홍콩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민주당의 중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범인 인도 조례안을 놓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캐나다 정부와 유럽연합(EU) 대변인도 홍콩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많은 외국계 기업은 홍콩의 높은 수준...
    2019-06-14 17:01
  • 방통위, 웹사이트 접속제한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방통위, 웹사이트 접속제한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불법사이트 차단이라는 공익 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불법정보 유통차단 등 인터넷 정책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법조계·시민단체·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 소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2019-06-13 11:50
  • [고정식의 시사인문학] 막말이 넘치는 사회
    [고정식의 시사인문학] 막말이 넘치는 사회
    사회 일각에는 막말이나 악담, 욕설, ‘악플(악성 댓글)’을 표현의 자유나 평소 누적된 공격 욕구 해소의 한 방편으로 너그럽게 봐줘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안이하고 무책임한 관점이다. 별 잘못도 없는 일반 시민이 누군가의 왜곡된 공격욕의 표적이 되게 방치하는 건 건전한 사회에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굳이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말을 함부로...
    2019-06-13 05:00
  • “게임 질병코드 등재 철회해야”
    게임업계에서는 게임 질병 분류가 업계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22∼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72차 총회를 열고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WHO는 지난해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에...
    2019-05-20 05:00
  • 나경원, ‘달창·문빠’ 뜻 몰랐다 사과…손혜원 “모르고 쓴 게 더 한심”
    나경원, ‘달창·문빠’ 뜻 몰랐다 사과…손혜원 “모르고 쓴 게 더 한심”
    집회 후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를 칭하는 과정에서 그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라며 “결코 세부적인 그 뜻을 의미하기 위한 의도로 쓴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에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의미와 구체적 유래를 모르고 쓴...
    2019-05-12 18:06
  • 버드와이저, 타투를 말하다
    버드와이저, 타투를 말하다
    ‘비어킹’ 캠페인은 버드와이저가 지향하는 브랜드 가치인 자유와 도전정신, 열정을 강조하며, 그 시작으로 독창적인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타투’를 선정했다. 전시회 방문객들은 다양한 영역의 아티스트들이 버드와이저가 지향하는 자유와 도전정신에 영감을 받아 현대적인 시각으로 만든 미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회에는...
    2019-05-02 11:03
  • 인권위 "공무원 정치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법 개정해야"
    실제로 헌법 제21조는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공무원과 시민의 지위를 면밀하게 구분해서 제한해야 하는데, 단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로 광범위하게...
    2019-04-30 09:07
  • 밴쯔 사과문 발표 "광고 위반 혐의로 기소, 무지했다"…'밴쯔' 누구?
    밴쯔 사과문 발표 "광고 위반 혐의로 기소, 무지했다"…'밴쯔' 누구?
    그리고 이후 광고는 모두 철저하게 검수 후 심의를 받은 뒤 집행하고 있으며, 심의 받지 않은 광고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그러나 잇포유에서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중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한 내용의 광고'에 대한 법률이 심의 자체가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이는 광고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2019-04-26 11:36
  •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다른 소리’를 막는 집단사고의 함정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다른 소리’를 막는 집단사고의 함정
    일반 국민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한껏 누리고 있다. 특히 고위급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대한 재판이나 정치 쟁점에 대한 집단적 의사 표현의 한 방식인 시위는 경찰이 다스리기 버거워할 만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토로하고 싶은 말은 얼마든지(때로는 실정법을 어기면서) 할 수 있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라고 볼 만도...
    2019-04-25 05:00
  • 조국, 故 김홍일 전 의원 애도…“그곳에서 아버지와 술 한 잔 나누시길”
    조국, 故 김홍일 전 의원 애도…“그곳에서 아버지와 술 한 잔 나누시길”
    이어 “‘독재’란 단어가 진정 무엇을 뜻하는지도 돌아본다”라며 “현재와 같은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사라졌던가”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에 맞선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배후로 지목돼 고초를 겪었으며,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에는 공안당국으로부터...
    2019-04-21 14:30
  • 헌재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 당내 경선운동 시 처벌 합헌"
    헌재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 당내 경선운동 시 처벌 합헌"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3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 4월 실시된 제20대 총선에 앞서 당내 경선에 출마한 A 씨는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9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항소심 중 경선운동...
    2019-04-17 06:00
  • 정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 추진
    정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 추진
    그동안 국가가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도보다는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 20개 이상 주에서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을 운용 중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 측이 승소 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을 조기에...
    2019-03-31 11:38
  • EU, ‘21세기형’ 저작권법안 통과...구글·페이스북 반발
    EU, ‘21세기형’ 저작권법안 통과...구글·페이스북 반발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행동가들도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안이 음악과 영상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를 검열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결국 인터넷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링크레이터스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캐시 베리는 “이 사안에서 핵심은 기술 기업들이 어떻게 해당 의무를 준수할 것인가에 있다”며 개정안의 파급력에...
    2019-03-27 09:46
  • 유시민 "한국당 반대 때문에 개혁 미진…탄핵해야"
    유시민 "한국당 반대 때문에 개혁 미진…탄핵해야"
    있다"면서도 "알릴레오 방송을 정치행위로 간주하고 그만하라고 하는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하는 것은 정치비평이고, 한 시민으로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며 "어떤 언론은 국정홍보방송이냐고 하는데 이 방송은 국가정책과 사회이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03-16 12:54
  • [정상조의 생각] 불법사이트 차단, 또 하나의 후진국형 규제는 곤란하다
    [정상조의 생각] 불법사이트 차단, 또 하나의 후진국형 규제는 곤란하다
    방통위의 https 관련 차단 기능 강화 조치가 위법적인 감청이나 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다는 국내외 비난을 받았었다. 중국은 이용자의 방문...
    2019-03-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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