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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모욕 목적 태극기 훼손 처벌 합헌"
    헌재 "모욕 목적 태극기 훼손 처벌 합헌"
    또 "국기는 국가의 역사, 국민성, 이상을 반영하고 헌법적 질서와 가치를 표상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국기 훼손 금지행위를 금지·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고 국민의 존중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기...
    2020-01-07 12:00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검열 조장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반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검열 조장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반대"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헌법상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고 가치중립적 기술을 일방적으로 범죄 도구로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협회는 "서비스 이용자에게까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의 억압을 가져올 것"이라며 "인터넷 산업 전반에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2020-01-03 10:50
  • 인권위 “국회의장 등에게 정치인 혐오표현 예방·대응 방안 모색할 것” 의견표명
    인권위 “국회의장 등에게 정치인 혐오표현 예방·대응 방안 모색할 것” 의견표명
    이밖에도 인권위는 혐오표현은 표현의 일부로서 혐오표현 제한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도 무한하지는 않다. 또한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인권의 핵심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차별과 적의, 폭력의 선동과 같은 위험한 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2019-12-30 12:00
  • 대법 "고 정미홍 '종북 퇴출' 발언 위법…손해배상해야"
    대법 "고 정미홍 '종북 퇴출' 발언 위법…손해배상해야"
    1·2심은 "이 사건 표현행위가 공인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이라는 공적 관심사인 만큼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돼야 할 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라며 김 전 구청장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정 전 아나운서는 2015년 7월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8년...
    2019-12-22 09:00
  • 정부, 게임중독 질병코드화 관련 연구용역 실시
    정부, 게임중독 질병코드화 관련 연구용역 실시
    해당 연구에서 협의체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야별로 분석한 뒤,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눠 살펴볼 예정이다. 3가지 연구는 내년 초부터 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할 예정이다.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은 약...
    2019-12-20 10:39
  • 헌재 "공직선거 입후보 교사 퇴직 조항, 합헌"
    헌재 "공직선거 입후보 교사 퇴직 조항, 합헌"
    교사로 재직 중인 이들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교원의 공무담임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교원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않으면 공직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은 물론 일반 유권자로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들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헌재는 입후보자 사직조항인...
    2019-12-10 12:00
  • 헌재, 학생인권조례 성차별ㆍ혐오 표현 제한 "합헌"
    헌재, 학생인권조례 성차별ㆍ혐오 표현 제한 "합헌"
    교사ㆍ학생들의 성별ㆍ종교 등에 대한 차별적 언행, 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초등학교ㆍ중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2019-12-09 09:22
  • 홍콩 법원, 지하철 기물 훼손 10대 시위대 두 명에 “4300만 원 배상” 판결
    홍콩 법원, 지하철 기물 훼손 10대 시위대 두 명에 “4300만 원 배상” 판결
    재판부는 “고귀한 주장이나 표현의 자유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각각 17세, 15세인 이 두 명의 학생은 지난 9월 7일 시위에 참여해 12대의 감시카메라에 페인트를 뿌리고 5대의 승차권 발권기, 7대의 옥토퍼스 카드 리더기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판결에 따라 시설물...
    2019-12-04 13:46
  • 중국, 미국 ‘홍콩 인권법안’에 첫 보복…미 군함 홍콩 입항 불허
    중국, 미국 ‘홍콩 인권법안’에 첫 보복…미 군함 홍콩 입항 불허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탄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화춘잉 대변인의 발표 이후 미국 달러화당 위안화 가치는 7.0449위안까지 떨어지며 일주일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낙폭이 줄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은 이미 미국 의원들이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보복을 천명했다. 그러나 보복은 자국의 경기둔화를 더욱...
    2019-12-03 09:46
  • '공직선거법 위반'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벌금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벌금형 확정
    수 없고,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1·2심은 “지방 공단의 이사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11-27 06:00
  • 법원 “익명게시판 상사 비방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
    법원 “익명게시판 상사 비방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풍자하기 위해 창작소설 형태로 게시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 통념상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도록 중대한...
    2019-11-26 09:00
  •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위,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위,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이들은 "이 법안 하나에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노동권의 보장, 성 평등에 기초한 안전한 창작환경 보장이 응축돼 있다"며 "이 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루빨리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우선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 4월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2019-11-18 11:10
  • [기자수첩] NBA, 中 ‘보이콧’에 겁내지 마라
    [기자수첩] NBA, 中 ‘보이콧’에 겁내지 마라
    미국이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차이나 머니’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NBA 30개 농구팀의 중국 사업 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7000억 원)로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이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곳인 셈이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NBA가 중국 문제에 이렇게까지 안절부절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돈을...
    2019-10-29 06:00
  • '광고가 예술이네' LG유플러스, U+5G 갤러리 작품 광고 캠페인 눈길
    '광고가 예술이네' LG유플러스, U+5G 갤러리 작품 광고 캠페인 눈길
    무엇보다 이 공간은 예술적 표현의 기회조차 공평히 얻지 못하던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품으로 지하철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이자 통로가 됐다. 그리고 이번 TV광고를 통해 이 작품들은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더 나아가 수 많은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는 이번 TV광고 외에도 공덕역 U+5G 갤러리에...
    2019-10-28 09:46
  •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향해 “집회 참석 비판은 표현의 자유 비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향해 “집회 참석 비판은 표현의 자유 비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표현의 자유를 비난하는 민주당은 자성하고 모순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전날 보수성향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것을 비판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즉각 “표현의 자유를 비난하지 말라”고 맞섰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2019-10-26 17:17
  • 포털 실검, 정부 개입 규제 부정적…자율적 서비스 제공 필요
    포털 실검, 정부 개입 규제 부정적…자율적 서비스 제공 필요
    윤여진 이사는 “실검과 관련된 내용은 시민단체에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인터넷은 누구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며 다양한 형태로 의사표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검도 이러한 표현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정책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2019-10-25 15:22
  • 페이스북, 미국 대선 1년 앞두고 선거 개입 방지 종합대책 발표
    페이스북, 미국 대선 1년 앞두고 선거 개입 방지 종합대책 발표
    아울러 페이스북은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프로젝트를 후원하고자 200만 달러(약 23억 원)를 투입한다고 전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미디어에서 전해지는 각종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다만 저커버그 CEO는 “모든 정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19-10-22 13:29
  • [2019 국감]여야 "'설리 사건' 재발 방지...인터넷 실명제 등 대책 시급" 한 목소리
    [2019 국감]여야 "'설리 사건' 재발 방지...인터넷 실명제 등 대책 시급" 한 목소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드시 대응에 나서야 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부터 먼저 개선해야겠다. 공적 규제의 방향은 ‘개인의 자유는 강화하고 플랫폼의 의무는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발언은 같은 의미”라고 꼬집었다.
    2019-10-21 11:17
  • ‘핫펠트’ 예은, 최자 인스타그램 악플에 일침…“두 사람에게 색안경 낀 악플러가 문제”
    ‘핫펠트’ 예은, 최자 인스타그램 악플에 일침…“두 사람에게 색안경 낀 악플러가 문제”
    이어 핫펠트는 “표현의 자유, 참 좋은 말이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라”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소금 뿌리지 말라”라고 분개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 역시 “악플에 흔들리지 말라”, “이상한 사람이 쓴 글 보고 속상해하지 않길 바란다”, “마음 잘 추스르길 바란다”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한편 최자와 설리는 지난 2015년...
    2019-10-16 18:06
  • 유아인, 故 설리 빈소 조문→"위대한 삶 살았다" 추모 글
    유아인, 故 설리 빈소 조문→"위대한 삶 살았다" 추모 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과감하게 표출하는 신, 신, 신세대의 아이콘. 퀴퀴한 골동품 냄새가 나는 지난날의 윤리강령을 신나게 걷어차는 승리의 게이머. 오지랖과 자기검열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어린 양들을 구하러 온 천사"라고 추모했다. 유아인은 "나는 그녀가 마냥 좋았다. 천사 같은 미소는 물론이고 브랜드 행사장 같은 자리에서도 판에 박힌...
    2019-10-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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