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모범 국선 대리인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나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받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한 두 번의 기소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모두 맡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병합 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서울시는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2019년 한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의 삶에 기여한 8곳의 기업 및 단체를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한다.
이번에 선정된 8개 기업(단체)은 △크라운해태홀딩스(국악발전 지원) △하나금융그룹(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한국숲해설가협회(생태교육 및 숲해설 지원) △동아TV(패션위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는 정경심 교수가 같은 행위(사문서위조)로 두 번 기소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늦어도 19일께 결정될 예정이다. 전날 검찰은 지난 11월 기소한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추가 기소(사문서위조) 건을...
시민영웅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상패, 상금 1000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
또한, 아동 실종 예방과 보호에 기여한 CU와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집 우수 사례자에게 시상하는 아동안전 부문에서는 CU다산롯데캐슬점 신미주 점주 등 총 30명이 수상했으며 표창장과 상금 30만 원이 각각 주어졌다.
BGF그룹은 2017년부터 경찰청과 손잡고 전국 1만4000여 점포의 CU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으로 법원에서는 ‘표창장 위조’라는 하나의 행위를 놓고 두 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7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죄)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3차...
마을변호사 제도 정착에 노력한 마을변호사,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표창장 수여식 외에도 서울시 마을변호사 5년간 추진성과 발표, 마을변호사 활동 영상 상영, 마을변호사 상담사례발표,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월 2회 이상 상담을 하는 동주민센터 확대와 야간상담도 시범적으로...
대통령 표창 수상 ▲2년 연속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유아동도서부문 수상 ▲2017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유공표창장 수상 ▲2018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3년 연속 수상 ▲2018년 신용보증기금 좋은 일자리 기업 선정 ▲2018 책의 날 기념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인천시 ‘아이스타트업 2018’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수상 ▲2019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두 사건을 각각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이하 찾동)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시민 25명과 찾동 사업의 안착에 노력한 공무원 25명, 방문간호사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9일 밝혔다.
수상 시민들은 각 지역에서 찾동 사업에 참여하며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이웃을 살피고 있다.
도봉구 방학2동 최성달(남, 57년생)씨는 2011년 지역...
주금공은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16개 금융기관 가운데 취급실적과 협조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국민·우리·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 등 4개 기관을 선정하고, 취 급우수 직원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 했다.
이정환 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19% 오른 8050원에 거래 중이다.
제룡전기와 제룡산업은 추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추미애 관련주’ 묶이고 있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고 이날 오전 11시에 공식 발표했다.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모펀드 의혹 및 딸 표창장 위조 등으로 사퇴한 지 53일 만이다.
이 관계자는 "1차로 기소한 사문서위조 범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범행일시와 구체적 위조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 사건의 병합을 보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이날 김봉남 포스코건설 재능기부 봉사단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쓴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 포스코 재능기부 봉사단은 건설업 취업을 꿈꾸는 수도권 대학생을 위해 멘토링과 상담회 등을 진행해왔다. 김 단장은 "미래 주역이 될 청년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해 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수도권 지역 대학생 취업지원을...
최근에는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와 임원들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 9월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사문서위조) 심리가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기일이 변경된 상태다. 이에 따라 표창장 위조 사건은 추가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입시비리 등 14개 혐의 파악 = 검찰은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3년 6월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서류전형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2014년 6월께 최종 합격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서울대 법대...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표창장 위조의 구체적 방식과 공범관계 등을 보완해 조만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다만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조 전 장관의 소환도 늦춰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1·2차 조사 때는 '입시비리'와 '증거조작' 의혹을 주로 다뤘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 만료 기간인 11일 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표창장 위조의 구체적 방식과 공범 관계 등을 보완해 조만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