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제작·보급 안내
31일(화)
△고용부 장관 15:00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현장점검(경기도 포천)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22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점검
2월 1일(수)
△고용부 차관 10:00...
LG화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협업과정에서 협력회사에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선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부 감독시스템 구축 등 공정하고 투명한...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
또 1인 미디어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지원하고, 노무·법률 상담창구를 운영해 근로계약 분쟁 등에 지원한다. 또 크리에이터와 MCN, 유통플랫폼 간 수익배분 현황 등을 조사하고 콘텐츠 이용 현황 정보 등도 공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0회 이상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 지난달...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기청정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
26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애경산업㈜ 등 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에프알엘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
이와 함께 12월까지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또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 원을...
한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간 사용자부담금 10%를 지원하고, 0.2%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다. 또한, 기존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표준화된 계약서 하나로 쉽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28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화장품 위탁제조사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 간 기업결합 승인
△2022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30일(목)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기업결합 법제 혁신 TF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7월 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4대 실천사항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도입, 사규화했다.
중소기업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 고용 안전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민간기업 최초로 ‘대기업 상생 협력형 내일체움공제’ 수혜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은 2017년 민간기업으로는 가장 먼저 중소벤처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협업해...
(세종청사)
△숙박앱 계약서 등 자율적 개선결과 공개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클라우드 시장 실태조사 실시
△중흥토건㈜·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 승인
△5개 산업 시장변화 모니터링 결과
25일(금)...
LG화학은 공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와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협업 과정에서 협력회사에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2061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상생 펀드'와 '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운영자금과 핵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신한은행과...
과거 근로계약서를 직접 등록하고 공공마이테이터를 통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보험공단 등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근로경력 검증이 가능해진다. 민간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에서 받아온 근로 경력도 공공마이테이터 기반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이 근로계약 데이터와 근무이력 데이터를 마이데이터처럼 관리할 수 있을 것...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하나로 성과연동 스톡옵션, 장기 재직 인센티브 등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정부가 사례중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고,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벤처기업 비상장주식평가 방법, 스톡옵션 관련 임직원 세제 혜택 규정, 스톡옵션...
결국 근로 의욕까지 떨어져 관리 서비스의 질도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관리사를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표준 수탁 관리 계약서에 2년에서 3년의 위탁관리 계약 기간 동안 임기를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분 보장을 통한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는 곧...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으로는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를 개정, 보급한다. 표준계약서 개정은 소송 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선행, 집합제한 등 조치 시 연체 효과 미발생 등 임차인 권리 보호 내용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영업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철거비 지원...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에서 일손이 부족하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이유가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에 농업계도 참여시키고,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주 52시간을 적용할 경우 농번기에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