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예가 산업디자인 대가기준 연구, 디자이너 경력관리 센터 구축, 디자인기업피해지원센터 운영, 디자인 표준계약서 마련이다. 또한 디자인 기업들이 중국 등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했고, 산학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디자인 전문인력을 관리 양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안장원 회장은 “이번...
아울러 인근 대리점 개설 시 사전통지, 판촉비용 분담, 반품조건 협의요청권 부여 등을 담은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전면 반영한다.
이외에도 대리점에 저리로 자금를 대출해주기 위한 15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대리점주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기당 100만 원(연간 총 2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 애니메이션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문체부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 부담 완화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 가운데 현금 결제 비율은 전년보다 3%P 늘어난 65.5%(거래대금 기준)를 기록했다. 다만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72.2%)은 전년보다 3.4%P 감소했다.
공정위는 PB제품을 포함한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의 부당 반품, 부당한 대금 결정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할 계획이다.
1%)’를, 제약 대리점은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 배상제(28.5%)’를 가장 많이 꼽았다. 3개 업종은 공통으로 계약해지 요건·절차 제한,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내달 중 현장에 보급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표준계약서는 우선 3개 업종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게임용SW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이날 업계에서는 △자동차・건설・물류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용 활성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대금 압류 금지 등을 통한 건설업계 체불문제 해소 △기술탈취 근절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조 위원장에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의...
세부내용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 △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개편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건설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자동차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물류산업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감독 강화 △SW 대기업 불공정 내부거래 사각지대 해소 등 총 23개 건에 대한 건의와...
"인지도 때문에 맡은 것 아냐"
연예인의 경우 연기자, 가수, 극단 등 세분돼 있지만, 유튜버는 표준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로이어프렌즈는 이번 BJ 덕자 사례를 들어 유튜버들에게 MCN과 계약 전 주의해야 할 점을 조언했다.
“나중에 수익 분배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게 좋습니다. 구독자 수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 낸다면, 그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 마련도 추진한다. 발주자의 잦은 과업 변경과 이에 따른 적정대가 지급 미흡으로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근로환경이 악화하고, 수익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화학물질 관리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등 다수의 자료 제출 부담이...
길잡이에는 청소년 고용시 준수사항, 연소근로자 표준계약서 등 서류 양식,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안내 등이 담긴다.
사업주가 주로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근로보호 콘텐츠가 안내된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어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를 개선하고자...
현재 연내 도입을 목표로 각부처에서 추진 중인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국토부), 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금융위), 소프트웨어(SW) 개발자(과기부), 웹툰작가(문화부)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또는 모범거래기준 제(개)정이 이뤄지면 특고분야의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등이 도입되면...
거래소는 공시대리인의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공시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관련 기업들에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제도를 실제로 받아들여 공시대리인을 지정한 회사는 단 한 곳에 불과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된 시기가 짧아 기업들 입장에선 아직 낯설게 여길 수 있다”며 “공시대리인을...
이어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조 위원장은 "우선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남용행위를 감시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와 함께 해외의 디자인 선도기업에 대한 인턴십(연 100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디자인 연구 분야 인정범위를 산업디자인 전 분야로 확대한다. 올해 연말까지는 디자인계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산업디자인 적정대가 산정기준 및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 종료 후 응답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올해 11월 3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해 12월에 보급하고,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는 CU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반영해 이뤄졌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점주와 지역영업본부의 협의를 통해 명절 휴무가 결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점주의 자율에 맡겨 간단한 신청만으로 쉴 수 있게 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도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희롱 등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를 명시하도록 공연예술출연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했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는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여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여성과 남성이 편견과 차별 없이 사회 모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표준계약서'다. 공연예술계에도 3종의 표준계약서(표준창작계약서·표준출연계약서·표준기술지원계약서)가 개발됐지만, 현장에서는 공연기획사와 무대·조명·음향 등 업체 간 용역계약이 많은 기술지원 분야의 현장 특성상 표준계약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계약이 갱신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변경 내용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은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소득자의 세금 혜택도 완전히 사라진다. 정부는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를 당초 2016년에 종료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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