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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페이스북은 EU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EU 집행위의 승인을 받은 계약서에 따라 정보 이전 계약을 맺어야 했다. 표준계약(SCC,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방식이다. 그마저도 지난해 9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페이스북이 EU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예비명령을 내려 길이 막혔다. 반면 이번 한-EU 간 개인정보 적정성...
    2021-03-30 17:00
  • 서울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불공정 계약 점검"
    서울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불공정 계약 점검"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사업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받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점검결과 불공정 계약조항이 발견되면 업체에 자율시정을 요청하고 서면계약 미체결 건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해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역배달 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사항...
    2021-03-30 16:13
  • 공정위, 수도권 배달대행사 계약서 점검...배달기사 피해 예방
    공정위, 수도권 배달대행사 계약서 점검...배달기사 피해 예방
    이 중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고,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이 포함된 표준계약서에 대해 안내한다.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7월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1-03-30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간 계약서 점검 추진 △‘세탁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시제도 개편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제재 4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공정거래 40주년 행사...
    2021-03-28 09:37
  • 중기중앙회ㆍ중기연 “중기 적정 납품대금 확보 제도 개선 시급”
    중기중앙회ㆍ중기연 “중기 적정 납품대금 확보 제도 개선 시급”
    정수정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ㆍ위탁거래 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공급원가에 따라 납품단가가 연동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연구회를 주관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조달시장 저가계약으로 기업의 연평균...
    2021-03-12 10:46
  • 서울시, 예식장 분쟁 예방방안 마련…구체적 내용 계약서 명시
    서울시, 예식장 분쟁 예방방안 마련…구체적 내용 계약서 명시
    계약하려는 예식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여부는 해당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 약관 서식 상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 시 계약 연기와 취소, 위약금 감경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계약 시 협의ㆍ합의한 내용은 빠짐없이 서면...
    2021-03-10 11:15
  • 7개 유통업태 중 온라인쇼핑몰 '갑질 행위' 빈번
    7개 유통업태 중 온라인쇼핑몰 '갑질 행위' 빈번
    0%),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94.8%), 상품대금 감액(93.4%) 행위 순으로 높았다. 지속적인 정부의 제도 개선과 유통-납품업계의 상생협력 등이 불공정거래 형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된 99.0%로 조사됐다. 유통업계에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이 사실상 정착됐음을 의미한다.
    2021-03-01 12:00
  • 올 3분기부터 CD금리 대체하는 ‘국채·통안증권RP’ 공시된다
    올 3분기부터 CD금리 대체하는 ‘국채·통안증권RP’ 공시된다
    또 지난해 11월 시행에 따라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대체금리를 미리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CD금리처럼 ‘호가금리’ 대신 은행 신용위험이 배제되고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RFR의 개발을 추진했다. 2019년 6월부터 금융위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를 공동단장으로 한 지표금리개선 추진단을 설립해 논의를 진행해...
    2021-02-26 14:00
  • 문체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공정한 생태계 만든다"
    문체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공정한 생태계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자, 출판업계, 신탁관리단체 등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확정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총 10종이다. 이번...
    2021-02-23 14:18
  • 예식장 문 닫은 자리에 요양병원…코로나·고령화의 단상
    예식장 문 닫은 자리에 요양병원…코로나·고령화의 단상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식장이 예식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90일 미만인 경우엔 예식 비용 전액을 물어줘야 하지만 권고 사항일 뿐이다. 대부분의 웨딩홀은 갑작스러운 취소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실제로 B 웨딩홀의 계약서에는 '이용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식을 할 수 없는...
    2021-02-17 16:37
  • 미술시장 규모 2년 연속 4000억 원대…전년 대비 7.5% 감소
    미술시장 규모 2년 연속 4000억 원대…전년 대비 7.5% 감소
    한편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68.5%로 나타났다. 화랑과 미술관의 전시, 판매위탁, 전속계약 등 계약 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화랑은 73.9%, 미술관은 83.4%였다. 2017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화랑은 66.9%에서 7.0% 상승, 미술관은 67.2%에서 1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미술시장의 서면 계약 문화가...
    2021-02-15 18:23
  • "설날에도 편의점 불 켭니다"…귀포족ㆍ밸런타인데이 겨냥
    "설날에도 편의점 불 켭니다"…귀포족ㆍ밸런타인데이 겨냥
    이 업체는 지난해 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반영해 명절 당일 휴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 도입 전에는 가맹점주가 지역영업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명절 당일 휴무를 결정했지만 지난 추석부터 새로 도입한 ‘자율 휴무 신청 제도’를 통해 가맹점주는 점포내 전산시스템(POS)으로 신청만 하면 쉴 수 있게 돼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다. GS25의...
    2021-02-08 06:30
  • 공정위, 삼성 등 대기업 임원 만나 ‘3자 물류일감 개방’ 당부
    공정위, 삼성 등 대기업 임원 만나 ‘3자 물류일감 개방’ 당부
    국토부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안을 선보였다. 세부내용을 보면 계약 관련 협의 및 의사 결정 사항을 서면화하고, 도급‧수급인의 조치‧의무사항 및 귀책사유를 구체화했다. 대금지급, 손해배상 등 거래기준 및 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활용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 물류기업인증...
    2021-02-04 15:00
  • 미스터블루, 인턴작가와 처우 갈등
    미스터블루, 인턴작가와 처우 갈등
    B씨는 “교육생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고 입사 서류는 작성했다”라며 “해당 기간 동안 주간보고서를 작성했고 근태 체크를 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작가들은 교육생 기간 동안에도 업무의 일환으로 시놉시스와 시나리오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작가들은 교육생 기간부터 시작해 14개 작품을 완성했고, 이 중 2개...
    2021-01-28 05:00
  • [기자수첩] 창작자 없는 K-콘텐츠는 없다
    [기자수첩] 창작자 없는 K-콘텐츠는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 불법 유통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캠페인은 선언에 그쳤다. 콘진원 발표에 따르면 웹툰 작가의 85%는 표준계약서를 인지하고 있지만, 해당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9.4%에 그쳤다. K-웹툰에 대한 자화자찬에 매몰돼 콘텐츠 창작자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자문해 볼 일이다. 창작자 없는 콘텐츠 생태계는...
    2021-01-26 17:00
  •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표준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면서 계약서에 수수료 부과 기준·절차, 광고비 주요 산정 기준, 검색·배열순위 결정의 기본 원칙, 수수료나 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드시 적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 생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1-01-25 09:44
  •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제정안에는 중요사항 서면교부, 표준계약서‧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담겨져 있다. 이와 함께 플랫폼사업자에게 거래 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소비자 피해예방·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전면 개정한다. 이 밖에도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가칭)...
    2021-01-22 14:00
  • 죽음의 레이스 멈추나… 과로 방지 대책 합의 발표
    죽음의 레이스 멈추나… 과로 방지 대책 합의 발표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2021-01-21 09:23
  • 계약서에 배달기사 기본배달료 명시…배달앱 부당조항 시정
    계약서에 배달기사 기본배달료 명시…배달앱 부당조항 시정
    이밖에도 배달앱 3개 업체는 계약 외 업무강요 금지, 특정업무강요 금지, 손해전가 금지,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사항 등 배달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이번 자율시정으로 약 6000명의 배달기사와 배달의민족, 쿠팡아츠를 이용하는 파트타임 배달기사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
    2021-01-20 10:04
  • 수수료 가로채고 일방 계약해지...택배업계 '갑질' 만연
    수수료 가로채고 일방 계약해지...택배업계 '갑질' 만연
    또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 마련해 적극 보급한다. 아울러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이 담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법)'이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회, 사업자단체...
    2021-01-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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