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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표시·광고 규제 동향 공유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표시·광고 규제 동향 공유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의 제품이나 경영활동 등을 ‘친환경’으로 포장해 소비자와 투자자를 속이는 거짓·과장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및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친환경 위장 행위를 막기 위한 국내외 표시·광고 규제 동향과 실제 소송 사례, 그리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2023-10-16 14:54
  • 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교재·강의 광고…해커스 8억 과징금
    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교재·강의 광고…해커스 8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해커스 소속 해커스어학원(어학 오프라인 강의)·챔프스터디(어학 인터넷 강의)·교암(학점은행제 운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2년 2월~2019년 1월 중순 어학, 취업, 자격증 등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교재와 관련된 독공사, 경수모...
    2023-10-12 12:00
  •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주요 개선 과제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 등에 미신고(변경 미신고도 포함)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개선된다.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앞으로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2023-10-12 08:30
  • 친환경 허위·과장광고 적발 4년 새 80배 폭증…98%는 유아용품·학용품
    친환경 허위·과장광고 적발 4년 새 80배 폭증…98%는 유아용품·학용품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무독성' 등으로 제품효과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부풀리는 부당 표시·광고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제품의 98%는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아용품이나 학용품으로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10-04 15:30
  • ‘족쇄 벗은 로톡’ 김본환 “3년 내 국내 첫 리걸테크 유니콘 될 것”
    ‘족쇄 벗은 로톡’ 김본환 “3년 내 국내 첫 리걸테크 유니콘 될 것”
    법무부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광고비를 낸 유료변호사를 ‘액티브 변호사’, ‘플러스 변호사’ 등으로 표시해 특정 변호사와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데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광고비 구간이 0~2750만 원으로 넓게 형성된 데 대한 지적도 있었다. 법무부가 요청한 개선사항은 모두 13개다. 3년...
    2023-10-04 14:13
  •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부당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수능 관련 학원, 교재 출판사 등 9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과 관련해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며 "확인된 혐의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거쳐 지난달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2023-10-04 12:00
  •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 허위 광고한 발급대행사 벌금형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 허위 광고한 발급대행사 벌금형
    이어 "피고는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은 유일한 국제학생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했다"며 "이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허위 과장의 표시ㆍ광고"라며 원고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23-10-02 07:00
  • 명절 선물로 인기 높은 ‘건강기능식품’ 똑똑한 구매·섭취 방법은?
    명절 선물로 인기 높은 ‘건강기능식품’ 똑똑한 구매·섭취 방법은?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은 다르기 때문에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 건기식은 생체조절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품으로,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이 표시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돼 있다. 반면 기능성 표시식품은 액상차, 가공유 등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이다.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2023-09-28 08:00
  • 부동산R114, 소규모 주택 관리비 공개 서비스 시행
    부동산R114, 소규모 주택 관리비 공개 서비스 시행
    이번 서비스는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 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 광고하도록 개선된 화면을 제공한다. 또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일 경우 항목별 세부내역 금액과 관리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정액 관리비가 아닌 경우 실비근거와 세부항목, 관리비 기준 등을 확인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2023-09-25 14:18
  • 추석 명절, 그린워싱 생활화학제품 집중 관리…시장감시단 투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백화점, 온라인 매장 등에서 그린워싱 즉,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제품과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관리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기업이나 단체에서 실제로는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허위·과장 광고나 선전, 홍보...
    2023-09-25 12:00
  • 식약처, 조민 홍삼 영상 '소비자 기만 광고' 판단…"특정인 염두한 것 아냐"
    식약처, 조민 홍삼 영상 '소비자 기만 광고' 판단…"특정인 염두한 것 아냐"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1일 해당 영상에 대해 유튜브에 조치 요청을 했고, 해당...
    2023-09-23 00:49
  • ‘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65건 수사의뢰
    ‘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65건 수사의뢰
    청소년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이 진행됐다. 수사의뢰 65건에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이 포함됐다. 시정명령 통보 대상은 ‘19세 미만 출입...
    2023-09-22 06:00
  • ‘깜깜이’ 원룸ㆍ오피스텔 관리비 벗어난다…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시행
    ‘깜깜이’ 원룸ㆍ오피스텔 관리비 벗어난다…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시행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2023-09-21 06:00
  • 햄버거 브랜드 만족도 1위는 ‘버거킹’, 꼴찌는? [그래픽뉴스]
    햄버거 브랜드 만족도 1위는 ‘버거킹’, 꼴찌는? [그래픽뉴스]
    햄버거 프랜차이즈 소비자 불만 유형으로는 복수응답 기준으로 ‘키오스크 오류로 주문 실패’가 24.3%로 가장 많고, ‘광고, 메뉴 표시/설명에 비해 실제로 메뉴 품질이 떨어짐(23.1%)’, ‘채소, 샐러드 등의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무름(21.9%)’, ‘메뉴 조리 상태 불량(20.1%)’, ‘배달/픽업앱 주문 메뉴와 다른 메뉴가 준비됨(14.8%)’, ‘이물 혼입(14.2...
    2023-09-15 16:27
  • 제넨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원료 2종 식약처 승인
    제넨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원료 2종 식약처 승인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인체에 유용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원료나 성분을 활용해 제조한 식품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식품업계는 이를 활용해 음료, 과자, 빵, 빙과류, 초콜릿 및 라면 등 면류, 두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조미식품, 즉석식품 등 광범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제넨셀은 원료 부문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상용화 및...
    2023-09-15 12:45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세계 최초 저작권 기반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표시‧광고법령 사건, 하이트진로 신제품 표시광고를 자문하기도 했다. ‘이윤압착’ 韓 최초 대법판례 만들어…유럽형 경쟁法 모델 지평이 수행한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또한 ‘이윤압착(Margin Squeeze)’에 관해 한국 최초의 대법원 판례를 만들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2023-09-15 06:00
  • 은행, 고금리 특판 예ㆍ적금 광고에 '기본금리'까지 표기해야
    은행, 고금리 특판 예ㆍ적금 광고에 '기본금리'까지 표기해야
    금융당국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예금성 상품 광고 시 최고금리를 강조해 광고하는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 및 기본금리를 광고 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을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설명서뿐 아니라 광고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일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2023-09-14 12:00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이는 쿠팡페이가 운영하는 '웹뷰(특정 웹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 앱 내에 내재돼 있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입점업체의 하나은행 계좌 개설을 중개하고 입점업체가 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으로부터 잔액, 거래내역 등을 제공받아 앱 상에서 표시하는 서비스다. 쿠팡페이는 하나카드와 제휴해 입점업체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2023-09-13 17:39
  •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방심위는 카타르 경기장에서 출연자들이 특정 주류 상품명이 표시된 응원 막대풍선과 동일 브랜드의 맥주병 모양 응원도구를 들고 응원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된 SBS ‘월드컵 특집 골 때리는 그녀들’도 주의를 의결했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강간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엠비엔 플러스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은 ‘주의’ 처분을...
    2023-09-11 18:17
  • "개인과외 전수조사"…사교육 카르텔 169건 처리
    "개인과외 전수조사"…사교육 카르텔 169건 처리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증명서나 교습비 반환규정 등을 게시했는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시가 외부에 부착돼 있는지, 교습시간 준수(5시~22시)나 교습비·인적사항 등 변경사항 통보는 잘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교육 업체의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시·컨설팅 학원의 거짓·과대 광고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2023-09-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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