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3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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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뺀 이통요금 표기는 '꼼수'…실요금으로 공시하라"

15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휴대전화 요금을 고시할 때 부가세 10%를 뺀 금액으로 나타내는 이동통신사의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이동통신3사를 관련법의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방침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2015-06-15 06:47
[기고-데이터요금제 후폭풍②-1]데이터 요금제로 보는 통신사의 전략

이 때문에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을 규정한 단말기 유통법 7조 2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아뒀다. 단말기 유통법이...

2015-06-09 10:14
식약처, ‘할랄’ 허위표시 축산물 집중 단속

식약처 관계자는 “제외국 인증기관과 국내 민간인증기관 등이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할랄 인증의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일에 입법예고됐다”며 “참고로 현재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인증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만 그 인증 사실의 표시·광고가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2015-06-08 11:15
공정위, 청약 철회 방해한 인터넷 면세점 제재

호텔신라는 경쟁사업자도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 만큼 할인혜택을 부여함에도 자신의 사이버몰에서만 구매와 동시에 할인받을 수 있다고 과장 광고했다. 싸이버스카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의 경우에는 재화 등의 정보,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교환·반품·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터넷 화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2015-06-07 12:00
'옛 의학서 보고 만든 공진단' 알고보니 사향 빠진 가짜

부산에서 탕제원을 운영하는 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백수오, 산수유, 당귀, 녹용, 상황버섯 분말과 꿀을 버무려 만든 환을 노루 사향이 포함된 공진단이라고 허위로 광고해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가짜 공진단과 밀감껍질·백출·산사·느릅나무껍질 등으로 만든 환약 형태의 소화제를 판매하면서 포장에 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2015-06-03 14:41
공정위,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 허위표시’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 허위표시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전자담배의 허위표시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성분함량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할 의무는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에 규정돼 있다”며 “공정위는...

2015-05-28 20:46
식약처, 내년 5월부터 기능성 원료 안전성·기능성 등 재평가 실시

식약처 관계자는 “건기식의 소비ㆍ유통에 대한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이상사례 보고와 조사를 강화,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며 “기능성 표시ㆍ광고 사전심의 위탁기관 및 심의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 또는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해여부 확인 전 해당 식품의 제조ㆍ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대응조치를...

2015-05-26 15:40
‘우리 어머니 13년이나 드셨는데’ …가짜 백수오 복용 소비자들, 집단소송 나서

제조물 책임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감안하면 백수오 제품은 ‘하자 있는 상품’또는 ‘이물질이 들어간 제품’으로 볼 수 있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이들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환불논란에 휩싸인 홈쇼핑업체들은 아직까지 속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홈쇼핑 업체 관계자는...

2015-05-06 08:43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주장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 측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4억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일자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이 처벌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2015-04-28 13:35
영실업, 유투브에 '영 언박싱 TV' 채널 오픈

또한 언박싱 영상이 공개된 제품은 제품 포장상자와 광고에 로고로 표시하고, 상자엔 해당 영상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했다. 영실업 마케팅 본부 황미연 상무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언박싱 영상을 업로드하는 채널 오픈을 통해 재미있고 생생하게 제품 정보를 전달하고,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예정”이라며 “영실업은 앞으로도...

2015-04-13 11:14
공정위 대형마트 조사, 3사로 확대…부당거래에 초점

9일 유통업계에 따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8일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방문해 표기·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대형마트들이 한정 기간만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한 뒤 행사 이후에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춰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2015-04-09 07:45
[조남호의 중구난방] 최초·최고… 소비자 우롱 그만해야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는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두고 내가 ‘최초’가 맞다며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이며, 완성차 업계는 자동차 연비를 과다 표시하는 소위 ‘뻥연비’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 TV홈쇼핑은 ‘주문 쇄도’, ‘매진 임박’ 등의 표현을 남발하며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등 과장·허위 광고 사례는 일일이...

2015-04-08 10:31
배달앱 서비스, 미성년자 제한 없이 술 주문 가능...보완대책 마련 시급

일례로 '종로구·중구·용산구 배달 가능'이라는 표시를 보고 용산구민이 주문했더니 배달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또 주문은 몇번의 터치(스마트폰 누름)로 가능했지만, 취소·환불을 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배달앱 서비스의 가맹점 수수료는 2.5∼12.5%에 달하고 광고비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3만∼5만원의 비용을 가맹본부 등에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03-31 13:21
농식품부, 사료 표시ㆍ광고 집중 단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료의 허위 및 과장 표시ㆍ광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도ㆍ단속은 2015년 사료검사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료가 유통되고 있는 전국 대형마트, 동물병원, 대리점, 제조공장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중점 점검사항은 의약품이나 질병의 치료...

2015-03-10 06:00
산업용 전기설비 전력량 거짓 표시한 웨스코 시정조치

라벨(700VA)을 제거하고 다른 라벨을 부착하면서 정전보상용량을 실제보다 높여(1kVA) 거짓으로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웨스코가 거짓·과장 표시 광고를 했다고 보고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웨스코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용량표시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15-03-04 12:00
대법원 “뮤지컬 ‘캣츠’ 제목, 고유 상표…다른 공연 사용 안 된다”

등의 광고문구에서 ‘캣츠’ 명성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보여지며, 수요자들이 ‘어린이 캣츠’를 ‘캣츠’와 동일 혹은 유사한 공연으로 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2심 법원은 2012년 1월 11일 “이 사건 표지는 설앤컴퍼니를 그 출처로 하는 뮤지컬 ‘캣츠’가 공연상품의 식별표시로서 기능하였다기보다는 공연에 등장하는 캐릭터 고양이를 제목에...

2015-02-10 11:27
선보상제도 끝까지 고집한 LG유플러스…결국 소비자에 뭇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 제로클럽 상품 TV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처음 구매할 경우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서비스다. 특히 최신 스마트폰을 상대적으로...

2015-01-29 15:35
서울YMCA "LG유플러스 '제로클럽' 광고, 소비자 눈속임"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 제로클럽 상품 TV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제로클럽 출시 후 방영한 광고를 통해 고객지원금, 중고폰 보상,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의 혜택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고...

2015-01-29 12:08
LGU+, KT에 이어 ‘SKT 3밴드 LTE-A’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LG유플러스는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는 그 기술을 지원하는 판매용 단말기가 출시돼 불특정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며 관련 광고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SK텔레콤이 주장하는 상용화는...

2015-01-13 14:58
P&Gㆍ유니레버, 신흥시장 전략의 전환…“저가가 능사는 아냐”

또 고가의 트레제메 샴푸에 대한 온라인 광고 캠페인을 벌인 결과 페이스북에서 수백만개의 ‘좋아요’를 얻기도 했다. 인도에서는 손 세정 비누 라이프부이의 고급화된 핸드워시 버전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제품은 바른 후 10초 뒤에 색상이 변해 손 세정이 제대로 됐다는 것을 표시해준다. 유니레버의 최대 라이벌인 P&G도 비슷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P...

2015-01-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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