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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법연감에 따르면 수강명령 중 가장 높은 비중은 준법운전(58.5%)이며 성폭력치료(16.5%), 기타(10.8%), 가정폭력치료(7.1%), 알코올치료(1.9%) 등이 뒤를 이었다.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가정폭력범이나 절도범, 횡령범 등 다양한 피고인들에게 부과된다.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못된다면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 납부해야 할 벌금을...
    2024-01-22 06:00
  •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올드보이’ 출마 제한은 없다...개별 평가받아야”“도덕성, 5대 혐오범죄 기준으로 평가할 것”‘성범죄·음주운전·직장갑질·학교폭력·증오발언’“사법리스크, 대법원 유죄 판결 전까진 무죄추정원칙”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으로부터 듣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올드보이’ 출마 제한, ‘586’ 용퇴론 등에...
    2024-01-21 17:24
  •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이씨가 과거 조직 폭력 일원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과거 급식 봉사단체에서 노숙인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다. 특히 한 봉사단체 관계자는 이씨가 노숙인을 괴롭혀 쫓겨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관리하던 장애인의 통장을 이씨가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빼앗아 가더니 몰래 돈을 빼 썼다고도 말했다. 당시 이씨는 1년 동안...
    2024-01-21 00:33
  • “분노하는 네 모습서 내가 보이네”…‘성난 사람들’ 통해 살펴보는 분노의 명암 [오코노미]
    “분노하는 네 모습서 내가 보이네”…‘성난 사람들’ 통해 살펴보는 분노의 명암 [오코노미]
    특히, 증오나 혐오를 내포하고 있는 분노는 범죄, 전쟁 등 폭력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흉기 난동 범죄’나 ‘묻지마 폭행’ 혹은 과거 나치가 벌인 ‘유대인 학살’을 예로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경제적 좌절 경험으로 인해 쌓인 분노가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면 타인을 해치는 범죄로 발현된다고 입 모아 말한다. 어린...
    2024-01-19 16:54
  • 尹 입장 중 "국정기조 바꾸시라"…진보당 의원 퇴장 조치
    尹 입장 중 "국정기조 바꾸시라"…진보당 의원 퇴장 조치
    손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실에서 강 의원에 자행한 폭력을 강하게 규탄하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사태를 진보당은 엄중히...
    2024-01-18 13:59
  •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여성가족부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등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보도 참고 수첩 개정본을 발간했다. 18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본 발간은 성범죄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만들어졌다. 지난 2014년부터 수첩을 제작했으며 올해 4번째 개정본을...
    2024-01-18 12:00
  • 與,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등 의결
    與,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등 의결
    공관위는 16일 성폭력 2가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이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했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기는 선거라는 점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표현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정영환...
    2024-01-18 11:09
  • ‘고딩엄빠4’ 현실 회피한 엄마…오픈채팅에 빠져 육아는 뒷전
    ‘고딩엄빠4’ 현실 회피한 엄마…오픈채팅에 빠져 육아는 뒷전
    이날 고딩엄마 서유선은 어릴 때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폭력, 따돌림을 당해 함구증에 걸렸다고 밝혔다. 서유선은 학교를 자퇴한 후 자취를 하면서 오픈채팅을 통해서 한 남자를 만났고 그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서유선의 전 남편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결국 이혼했다. 서유선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게...
    2024-01-18 08:43
  •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광주 시외버스에서 홀로 앉은 10대 여학생에 “예쁘게 생겼다....
    2024-01-17 17:12
  • 교육계 신년교례회 찾은 尹…교권 보호·교육환경 개선 약속 [종합]
    교육계 신년교례회 찾은 尹…교권 보호·교육환경 개선 약속 [종합]
    교권 확립에 대해 "결국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한 윤 대통령은 "작년에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했고, 학교폭력 조사를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제도를 개선,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확대했다"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교육 혁신의 속도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프로그램을 더...
    2024-01-17 16:54
  •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전력 등을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신(新) 4대악’으로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 공천 배제 대상을 추려내기 위한 ‘교체지수’는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에서 주관하는 컷오프 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를 합산해 산출한다. 민주당도 20일까지 총선 후보자 공모를...
    2024-01-17 16:22
  •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유형별로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796건(44.0%)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금융범죄 등 434건(24.0%) △통신 326건(18.0%) △권리침해 191건(10.5%) △콘텐츠 25건(1.4%) △불법 콘텐츠 19건(1.0%) △디지털 성범죄 18건(1.0%) △사이버폭력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을 통한...
    2024-01-17 09:59
  •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공천 신청자 부적격 항목에 성폭력 2차 가해, 마약범죄 등 ‘신(新) 4대악’을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가진 뒤 결과브리핑을 열고 “공관위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7개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공관위는...
    2024-01-16 19:45
  • 日 스타벅스 총기 살해, 야쿠자 소행이었나…용의자 지명 수배
    日 스타벅스 총기 살해, 야쿠자 소행이었나…용의자 지명 수배
    16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에히메현 경찰은 지정폭력단 ‘이케다구미‘(池田組)의 간부인 마에타니 유이치로(62)에 대해 전날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전국 지명 수배를 발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에타니는 14일 오후 4시경 스타벅스 테라스석에서 이시카와 유이치로(49)를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가슴 부위에서 피를...
    2024-01-16 17:29
  • 경고 남발한 중국심판…‘분노유발’ 그때 그 심판들 [요즘, 이거]
    경고 남발한 중국심판…‘분노유발’ 그때 그 심판들 [요즘, 이거]
    심지어 상대 선수가 이강인의 목을 가격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이강인에게 카드를 내밀었죠. 한국 선수가 A매치에서 퇴장을 당한 것은 7년 3개월만, 경기 숫자로는 96경기만의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로 아시안컵 중동 심판 등 아시안컵 심판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바레인전으로 더 격한 예방이 필요해졌죠. 이처럼 축구...
    2024-01-16 16:12
  •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40) 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임모(당시 24세) 씨를 수차례 구타해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야구방망이와 목검 등 둔기를 사용해 임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인 구타 끝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빈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이들은 살인...
    2024-01-16 16:01
  • 동대문구 유학생 폭행 용의자 검거…“무작정 주먹으로 때려”
    동대문구 유학생 폭행 용의자 검거…“무작정 주먹으로 때려”
    횡단보도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유학생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오후 4시 30분경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24세 여성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12일 오후 4시 30분경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
    2024-01-16 14:12
  •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교통사고, 폭력, 절도가 50~60％를 차지하는 검찰청과 바로 대비할 순 없다”며 “굉장한 중압감이 있고 수사 여건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구조를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임기가 3년인 탓에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도 토로했다. 김 처장은 “연임 규정이 있지만, 연임이나 정년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평생직장으로 선택하고 일을 배우며...
    2024-01-16 13:16
  •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혜화역서 시위…열차 혼잡 우려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혜화역서 시위…열차 혼잡 우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서울서부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전장연 관계자 1명 등 3명을 3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승강장 벽과 바닥에 장애인 권리 예산과 이동권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인 혐의를...
    2024-01-15 07:28
  • ‘슈퍼 선거의 해’ 최대 화두는 정치 폭력…기업들도 ‘전전긍긍’
    ‘슈퍼 선거의 해’ 최대 화두는 정치 폭력…기업들도 ‘전전긍긍’
    이재명 대표 피습·콜로라도 대법원 총격 등새해부터 정치 관련 폭력 사태 잇따라미국인 4분의 1 “국가 구하기 위해 폭력 필요할 수도”기업들 “정치적 양극화, 생성 AI 이어 최대 위험 요소” 올해 주요 40개국에서 전국 단위의 선거가 예정된 ‘슈퍼 선거의 해’를 맞이해 극단주의가 가열되고 정치적 동기를 지닌 폭력 위협이 심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AP통신이...
    2024-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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