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 퇴근 후 자유롭게 성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을 적발할 수 있었던 건 2017년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 덕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컴퓨터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학생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29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조치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해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했고,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영상 수십 개가 발견됐다. 이 중 1개는 전날 서울대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는 서울대 구성원은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군이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에도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형마트에서 여성고객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개인PC 등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A 씨는 경찰 조사 이후 마트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마친 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후 자본시장 부문 혁신 과제에 디지털포렌식 장비와 현장조사권 등 조사수단을 확보·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 금융위원장에게만 있는 특별사법경찰 추천권을 금감원장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그러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민간회사인 금감원이 강제조사권까지 갖게 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신일그룹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감독권이 제한적이지만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사기는 현행법상 적용할 여지가 있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디지털포렌식 등이 첨단화된 조사 방법들이 있는 만큼 금융위와 잘 협의해서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발견된 쓰레기더미 속 휴대전화와 유심칩이 경찰 압수수색 이후 누군가가 갖다 놓은 것인지, 아니면 석 달 전에도 출판사에 있었던 것인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출판사 건물 관리인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또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도 곧바로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기존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조사했던 행정처 소속 4명 외에 기획조정실 소속 2명 판사가 사용했던 하드디스크에 대해 이미징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대법원에서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이 협조를 요청한 이번 절차는 대법원 청사 내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디지털포렌식 장비와 현장조사권 등 조사수단 확보도 추진한다.
회계부문에서는 분식회계 발생 시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한 감시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산업별 특성이나 지표 등을 활용해 50대 기업에 1인 1사씩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모니터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표본감리 선정 비중을 확대하고 위규 시 제재 수준 강화도...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담당하는 최득신 특검보는 “경찰에서 시간상의 제약으로 복원하지 못한 것 있다”며 “암호, 은닉된 정보 등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 확인된 부분도 있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이제 사실 10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라며 “원점에서 시작한 것 치고는 상당히 밀도있게 진행했다고 평가한다“고...
이덕진 부장검사는 현장검증, 주거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올 2월 이른바 '진주 친모 청부살해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 구속기소 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신 부장검사는 검사, 수사관들과 서술식 조서 작성, 전화녹음 조사, 영상녹화 조사 등 평소 다양한 조사 방식을 공유해 사건 처리의 효율을 높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신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이어 "5개의 저장매체에서 포렌식 과정을 통해 410개의 주요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안 처장은 다만 "하드디스크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다"며 "파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된 내용들도 전부 복구해 각종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 거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열어뒀다.
애초 우려와 달리 검찰이 사법부를 상대로 정공법을 펼치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대응은 실망스럽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추출된 자료만 받게 될 경우 포렌식 등 수사기관 차원에서 봐야할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이 관계자는 “수사는 진실 규명 과정인 만큼 정해주는 자료에 한정할 수 없다”며 “자료가 만들어진 과정, 제작 당시 주변 환경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물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통상적인...
경찰은 또 김씨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배후나 공모관계를 조사했지만, 조직적 범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송치한 후에도 배후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드루킹...
경찰은 5일 사건이 발생한 강의실을 살핀 후 피해자인 남성 모델을 만나,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당시 강의실에 있던 학생과 교수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직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자백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화위복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고소 당사자 진술은 물론, 다수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내렸다"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고소 당사자 진술은 물론 다수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현재 김흥국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한 상태다. 김흥국 측 관계자는 "이미 고소가 진행된 만큼 계속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며 "향후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압수물을 신속히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 건설업계도 잔뜩 긴장한 모양새다. 이미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등 재건축 수주전에 적극적인 건설사들이 다음...
한편 경찰과 관세청은 최근 한진 총수 일가와 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태블릿PC, 외장하드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조 전무의 폭행·특수폭행 등 구체적인 혐의 확인을 위해 그가 유리잔을 던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관세청은 조현아·원태·현민 등 한진그룹 3남매와 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