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수용 여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공동진행할 것을 정부 측에 제안했다. 만약 이를 정부가 거부할 경우 이달 내 단독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긴급·응급수술 거부 등 단체행동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환자단체가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해 의료계가 논의 중인 진료연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명단공개와 퇴출운동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 등은 수술을 연기하는 데 있어 환자 동의를 받겠다고 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통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협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포괄수가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으면 수술거부 입장을 철회할 예정이다. 발표시기는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되는 7월 1일 전후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더라도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제도다.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병·의원급에 당연 적용된다. 대상...
정부가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자 이에 반발해 수술거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복지부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수가는 기존 행위별 수가보다 10% 인상됐다. 반면 안과의사회는 개인병원의 경우 고가의 의료장비를 쓰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번에 오른 수가도 원가에 못미친다는 입장이다.
한 개인병원 의사는 “백내장 수술장비가...
안과의사들은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백내장 수술 수가가 지금보다 10% 낮아져 나머지 6개 수술에 비해 더 큰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이 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운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 관리받을 경우 진찰료 부담을 덜어주는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사고 피해를 보다...
다음달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집단 수술거부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었다.
안과의사들이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키로 한 데 이어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 의사회 등도 수술거부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외과, 산부인과 의사회 등 3개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이...
안과의사들의 이 같은 극단적인 조치에 나선 것은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백내장 수술 수가가 지금보다 10% 낮아져 나머지 6개 수술에 비해 더 큰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포괄수가 재조정안에 따르면 편도수술 수가는 9.8%, 충수절제술 5.3%, 탈장수술 9.3%, 항문수술 1.3%, 자궁적추술 13.2%, 제왕절개술 9.1% 인상되는 반면, 수정체 수술은...
오는 7월부터 병·의원에서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 등 7개 수술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75세 이상의 차상위 계층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다태아 임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실시된다고...
보건·복지와 관련해 간병제 도입,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촉진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 최저생계비와 장애인 활동지원,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확대, 무상보육 확대, 양육수당 등도 파급효과가 크다.
이밖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최저임금제도, 사내하도급·근로자파견, 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 대한 요양기관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심평원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포괄수가 개정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심평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요양기관에서 참석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은 없을 것”...
*靑 “포괄수가제 의료질 저하 의협 주장 잘못…7월 시행”
-청와대는 포괄수가제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은 잘못됐으며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나설 것임을 거듭 밝혀.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건강보험이란 커다란 배는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항해를 해야 하고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의 문제라며 의협 반대에도...
이날 열린 건강보건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시행을 목전에 앞둔 포괄수가제 고시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릴레이 회의가 마무리 돼 갈 때 쯤 대한의사협회 소속 회원 2명이 퇴장선언을 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마치 시나리오를 짜 온 듯한, 상황에 맞지 않는 어색한 퇴장이었다”라고 회의 참가자는 전했다....
7월부터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도입된다.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는 필요한 진료행위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어느 병원에서든 사전에 책정된 동일한 진료비를 내도록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병의원급에...
이들 단체는 또“의협은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려면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과소진료 방지를 위해 의사의 진료비를 분리책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더 많이 챙기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내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이 제기한 건정심 구성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성명을 통해 단체들은...
또 포괄수가 적정성시범 평가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정심은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각 부처는 통상 6월에 내년도...
다수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정부측에 유리한 인적 구성을 통해 정부는 의료의 질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표결로 묵살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사가 1:1의 동수로 협의구조를 갖추듯 건정심 역시 의학·약학·치의학·한의학 등 단체와 정부가 1대1의 협의체를 갖춰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복지부는 “이미 작년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7개 부문의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에 대해 합의를 했고 이후 포괄수가 협의체를 구성해 7차례 논의를 거듭했다”면서 “"학계와 의료계가 참여해 35회 이상 의견조율 과정을 거친 정책을 이제와서 전면 반대하는 것은 공허한 논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협측이 불참한 채로 안건을 의결한다고 제도자체에 무리는...
포괄수가제 시행의 보완점으로 의협은 △적정한 수가 개선 △환자의 경·중 분류 △과소진료 방지를 위한 행위료 분리 △진료 질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제시했다. 환자분류 체계를 지금보다 세놔하고 과소 치료가 이뤄지지 않도록 의사의 진료 행위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노 회장은 “그동안 의사들이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로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 여부를 놓고 의료업계가 정부와 마찰을 빚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제도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포괄수가제 도입이 ‘보험금 누수’를 대폭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권익도 함께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기존 행위별수가제는 검사나 시술을 할 때마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과잉 진료에 따라 필요 이상의 과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