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보험업계는 환영

포괄수가제 도입 여부를 놓고 의료업계가 정부와 마찰을 빚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제도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포괄수가제 도입이 ‘보험금 누수’를 대폭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권익도 함께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기존 행위별수가제는 검사나 시술을 할 때마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과잉 진료에 따라 필요 이상의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들면 소비자에게도 그 이익을 돌려줄 수 있어 보험 가입자들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험업계는 병원들의 과잉진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청구하는대로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면서“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이같은 과인진료로 과다 청구되는 보험금 지급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그 이익으로 보험료를 낮춤으로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솔직히 병원에서 너무 심할 정도로 과다진료를 하니까 정부에서 앞장선건데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게 보험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진료로 병원에 흘러가는 보험금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의료업계의 반발이 사그라들이 않는 이상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의료업계의 반발이 심한 데다, 정부 역시 도입 이전에 의료업계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건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개선대책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개선대책에는 경상환자 입원 가이드라인 설립, 진료수가 일원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지만, 의료업계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