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괄수가제 설문조사 정부 공동실시하라"

포괄수가제 반대 입장 재차 강조…“응급수술 거부는 국민 뜻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수용 여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공동진행할 것을 정부 측에 제안했다. 만약 이를 정부가 거부할 경우 이달 내 단독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긴급·응급수술 거부 등 단체행동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행 논리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정부는 포괄수가제의 도입에 따른 위험성을 국민에게 진실되게 알리고 국민적 합의를 따라야 한다"면서 "정부와 공동으로 도입 찬반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주에 2000명(환자 1000명, 일반인 1000명)에 대해 포괄수가제 도입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노 회장은 "대부분 공공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서구국가와 달리 대다수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며 "전체 질환으로 확대될 경우 막대한 국민건강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비 급증은 의사들의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과잉진료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의료비 소비총액은 OECD 평균에 크게 못미친다"며 "의료비 급증은 과잉진료가 아닌 고령화 때문으로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또 해외 논문 사례를 들어 포괄수가제 시행 후 △조기퇴원율 증가 △의료서비스량 감소 △의료서비스 접근도 저하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정부가 내세우는 포괄수가제 시행논리의 허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날 노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장이 의협 집행부의 사퇴 요구는 정부의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수술 연기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국민의 뜻에 따라 할 것이며,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절대 단체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졸속 행정으로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희생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의사들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