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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문무일 검찰총장, 성완종 리스트·BBK 수사 등 굵직한 사건 도맡은 ‘특수통’

이에 따라 전국 41개 지청 단위 특수전담이 폐지됐고,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규모가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그간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조직 축소 등이 검토되거나 실행된 바 있다. 아울러...

2017-08-31 10:19
英, 2021년 리보 폐지…“350조 달러짜리 골칫거리 생긴다”

현재 약 350조 달러(약 39경22525조원)가 넘는 금융 상품이 리보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리보 폐지가 향후 금융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앤드루 베일리 영국 금융감독청(FCA) 청장은 이날 외부 연설에서 리보가 적절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는 2021년 말까지 더 신뢰할 만한 대안으로 교체할...

2017-07-28 17:21
우원식 “슈퍼리치 증세는 ‘상생과세’…대기업이 논의 앞장서야”

우 원내대표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 정치 (개입) 빌미로 사용된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국정원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정치 중립화의 최소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파일은 참으로 충격적이다”며 “불법 대선개입 댓글, 관제 극우데모, 언론탄압 지시까지...

2017-07-26 13:11
전국 일제고사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변경 ‘고교 서열화 폐지 신호탄’

일제고사는 시·도간, 학교간 등수 경쟁으로 왜곡되면서 학업성취도 추이분석과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라는 원래 평가 취지가 사라졌다고 지적돼 온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초중학교 일제고사 폐지’를 교육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일제고사는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6월 넷째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시험으로...

2017-06-14 13:51
국회 정보위, 서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앞서 정보위는 지난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를 상대로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양 문제, 정치개입 근절 방안, 국정원 개혁 방향, 대북·안보 현안에 관한 견해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으나 결정적인 흠결은 찾지 못했다. 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국내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면서 취임 후 ‘국정원 댓글사건’을...

2017-05-31 21:04
서훈 “테러방지법 이행해야…‘댓글사건’, 사실관계 살펴봐야”

국내 정보수집 폐지에 따른 대공 수사력 약화 우려에도 “대공 수사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 약화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연루된 각종 의혹을 재조사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서 후보자는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터진 국정원읜 선거개입 의혹인 ‘댓글 사건’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2017-05-29 13:46
오늘 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野, 과거정권 과오캘까 ‘예민’

국내 정보파트 폐지 및 해외정보원으로 개편 공약엔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보수집과 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향후 무력도발 가능성 등 대북·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현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질의는 주로 비공개로 이뤄지는 오후 청문회에서 다뤄진다. 국민에 공개되는 오전...

2017-05-29 11:05
납세자연맹 "특수활동비 세부편성…편성취지 어긋난 내역 ‘수두룩'"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가 남용되는 많은 사례 중 법무부의 경우 △연구활동비 △법률지원비 △범죄수사활동비 △수사활동비 △자료수집활동비 △직무활동비 △업무지원활동비 △체류외국인동향조사 △국민생활침해단속비 등을 꼽았다. 또 국회의 경우는 △위원회활동지원 △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국세청은 △역외탈세대응활동 △세무조사반...

2017-05-25 09:51
‘대기업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한다

공정위 조사국은 30∼40명의 인력이 투입돼 재벌의 부당 지원 관련 정보 수집·관리, 조사, 과징금 부과 등을 전담했던 조직이다. 조사국이 활동한 1996년 말부터 2005년 12월 18일까지 재벌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실적은 3849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당장 조사국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재벌개혁은 4대...

2017-05-15 10:55
[문재인 정부 개막] 정부 조직개편 ‘최소화’…통상업무 외교부로 복원·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은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옮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상징이던 대통령 직속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해 경찰청 산하...

2017-05-10 10:20
대출ㆍ보험ㆍ펀드 가입 시 제출서류 더 줄어든다

모두 폐지했다. 보험 가입 시에도 필요한 서류는 8종에서 7총으로, 자필서명은 6회에서 2회로 각각 간소화했다. 덧쓰기는 30자에서 6자로 대폭 줄였다. 더불어 펀드 투자 시 가입신청서 등 평균 12종의 서류가 7종으로 감소했다. 자필서명, 덧쓰기는 각각 15회에서 4회, 100자에서 7자로 축소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조회, 제공 등 거래 절차별로...

2017-02-02 13:55
[카드뉴스 팡팡] “13월의 보너스 챙기세요”　연말정산의 모든 것

-연중 이직 관련2015년(기존)　연중 이직 근로자는 이전 직장 혹은 공단에서 4대 보험료를 낸 자료를 별도 제출2016년(변경 후)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서 자료 수집 및 제공 -중소기업 취업자 혜택 관련2015년(기존)　　소득세의 50% 감면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2016년(변경 후) 소득세의 75% 감면 (2016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2017-01-12 15:31
위정현 교수 “지난 정부 10년은 게임 산업 몰락기…문제는 문체부”

이어 “이명박 정부 때 정보통신부가 폐지됐는데, 그 결과 정통부가 진행하던 글로벌 사업 지원, 시장 정보 수집 기능, 정책 기획 능력 등이 사라져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또 “정통부가 다른 유관부처와 게임산업을 두고 경쟁하던 시절, 게임산업협회를 산하에 놓기 위한 장관들의 경쟁이 돋보였다”면서 “그러나 문체부로 일원화되면서 게임은 애물단지로...

2017-01-10 21:11
조폭 손에 놀아난 외부감사…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

그 결과 60억 원대 횡령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100억 원을 훨씬 상회하게 됐고, 회사는 2013년 3월 상장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박 씨가 당시 N사 대주주였던 조직폭력배 이모(46) 씨로부터 고액의 향응을 제공받고 '횡령액 중 일부를 회사에 채워 넣으면 적정의견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조직적인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고스란히 일반...

2017-01-10 18:47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18대 때엔 국내 정보수집 수집기능 전면 폐지를 앞세우고 △각급 기관에 대한 담당관 출입제도 전면 폐지 △민간인 온오프라인 사찰을 통한 정치적 억압 금지 △정치관여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강화 △외부인사 포함된 정보감찰관제 도입 등을 내놨었다.

2017-01-06 10:47
문재인 “국정원, CIA처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아울러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한국형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미국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로 키우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와대·검찰·국정원 등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기조연설에서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2017-01-05 15:20
[클립뉴스] 연말정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연중 이직 관련2015년(기존)　　 연중 이직 근로자는 이전 직장 혹은 공단에서 4대 보험료를 낸 자료를 별도 제출2016년(변경 후)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서 자료 수집 및 제공 -중소기업 취업자 혜택 관련2015년(기존)　　 소득세의 50% 감면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2016년(변경 후)　소득세의 75% 감면 (2016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2016-12-28 08:56
"금융지주, 겸직규제ㆍ업무위탁 완화해야“

이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부문 활성화를 통해 시너지를 확대하고 지주의 통할 기능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임직원 겸직과 업무위탁에서 사전승인이나 보고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개별 자회사가 사전승인 요청·보고, 사전보고→규제·감독 당국의 승인→사후보고→사후감독으로 돼 있는 체계를 사후보고·감독만...

2016-12-23 08:36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구속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1억 원대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우근(68) 한성기업 회장은 강 전 행장의 경남고 1년 후배로, 강 전 행장이 소장으로 있는 디지털경제연구소를 한성기업 빌딩에 입주시키고 사무실...

2016-12-01 07:45
은행에도 ‘투자일임업’ 길 열릴까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신탁발전 TF는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 등 해외의 일임형 신탁제 운영 사례도 수집 중이다”면서 “일임형 신탁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은행권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특정금전신탁·집합투자재산 운용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2016-11-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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