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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불공정' 눈감는 정부 -정재석 사회생활부장

한마디로 고물상은 잡종지인 시 외곽에서만 하라는 것인데, 전국 고물상 7만명을 포함해 폐지 줍는 노인과 수집상 등 200만명이 폐지와 고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 폐지 줍는 노인의 절대 다수는 70세를 넘겼고,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부지기수다. 정부 보조금으로는 월세 내기에도 빠듯한 현실을 보면 이들에겐 폐지 줍기가...

2014-03-26 10:51
옐런 “금리 인상 빨라질 수 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1월 FOMC 이후 수집된 정보들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이 한파 등 기상악화 여파로 둔화했다”면서 “고용시장의 지표는 다소 엇갈렸으나 대체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나 가계지출과 기업 고정자산 투자 등은 개선되고 있다”며 “주택부문 회복세는 여전히 느리다”고...

2014-03-20 09:18
[종합] 연준, FOMC서 자산매입 규모 100억 달러 추가 축소

이달 FOMC에서 기준금리는 0~0.25%로 동결했으나 금리 인상과 관련한 선제적 가이던스(안내)를 사실상 폐지했다. 성명은 “지난해 1월 FOMC 이후 수집된 정보들은 경제활동이 한파 등 기상악화 여파로 둔화됐다”면서 “고용시장의 지표는 다소 엇갈렸으나 대체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그러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나...

2014-03-20 05:34
[상보] 연준, 양적완화 규모 100억 달러 추가 축소…선제적 가이던스 변경

성명은 “지난해 1월 FOMC 이후 수집된 정보들은 경제활동이 한파 등 기상악화 여파로 둔화됐다”면서 “고용시장의 지표는 다소 엇갈렸으나 대체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그러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나 가계지출과 기업 고정자산 투자 등은 개선을 이어나가고 있다. 주택부문 회복세는 여전히 느리다”고 진단했다. 또...

2014-03-20 04:09
억대 연봉받으며 경영진 들러리…사고 터지면 로비스트로

은행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A씨는 “감사의 업무가 책임 질 일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 정부나 금융당국의 지도 방침에 앞서 정보를 미리 수집하거나,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 최일선에서 사태수습에만 매진하는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대란 이후 금감원의 감사추천제 폐지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있지만 감독당국...

2014-03-10 10:35
시민단체, KT 홈페이지 해킹 관련 “통신사 주민번호 수집 금지해야”

이들은 "11개 기업에 전 국민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한 것은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면서 본인확인 기관 지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휴대전화의 주민번호 실명제 의무화도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밝혀진...

2014-03-07 11:41
대한주택보증, 2014년도 정기신용평가 실시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번 신용평가 때부터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자의 학력 등과 경영진 및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폐지하는 등 고객 권리보호를 위해 정보보안·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2014-03-05 17:15
금융사 오는 4월부터 개인정보 수집 제한 된다

대출모집인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앞으로 금융사와 고객은 대출모집인이 얻은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 경로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대출모집인이 불법 유통된 정보를 활용할 경우 업계에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대형 금융사는 대출모집인을 자회사 형태로 직접 관리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은 대출모집인 제도를...

2014-02-19 11:23
기보, 올해 19조7000억 보증 공급…기술창업 기업에 집중 지원

또 우수기술기업 수요 제고를 위해 민·관 투자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재무등급 요건 폐지 등을 실시하고 보증·투자가 결합된‘투자옵션부 보증제’를 도입한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식재산(IP)보증 등 고위험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창조경제 지원보증 제도를 신설, 2조원을 신규...

2014-02-13 17:20
[정보유출대책 Q&A]신제윤 “전·현직 CEO에 엄중한 책임 물을 것”

▲ 금융회사 정보수집 제한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정보수집 범위는 금융회사별로 달라서 많게는 50개까지도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 20개 내외인 경우도 있다. 꼭 필요한 정보 이외에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다. 수집하더라도 개별정보, 즉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객이 꼭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수집하도록 하겠다. 지금과 같이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받는...

2014-01-22 16:14
국정원 개혁안 잠정합의…오늘 특위 타결 시도

국회와 정당, 언론기관 및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관(IO)의 정보수집 활동과 관련해선 “법령에 위반된 정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문구를 법조문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보 수집 활동 금지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국정원 내부 규정에서 다루고, 내부 규정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금지를...

2013-12-27 08:00
[2013 국외 10대 뉴스] 셧다운·테이퍼링… 미국발 이슈에 글로벌 경제 요동

아울러 중국 주변에 정찰기를 보내 수시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는 미국 정찰기의 접근을 막으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한ㆍ중ㆍ일을 방문해 방공식별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조율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9 앙겔라 메르켈·재닛 옐런… 글로벌 여풍당당 글로벌 정치·경제무대에서...

2013-12-26 11:11
국정원 “국회 등 상시출입 폐지” 자체 개혁안 보고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 폐지 등을 담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자체개혁안에서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한 IO 제도는...

2013-12-12 12:49
여야, 9일 국정원·정개특위 활동 시작

여야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조항을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관공서, 언론사, 기업 등을 돌며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 직원의 활동 등이 금지되면 정보를 기초로 하는 국가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13-12-08 16:54
예산심사 시작했지만… ‘국정원 개혁법 연내처리’ 조항 화약고

정보수집 창구가 막혀 대공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특위 설치 합의는 정부 예산 통과를 위해 국가의 중추 정보기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까지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단순히 국정원 직원의 기관 출입을 금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된 국내정보관을 폐지하는...

2013-12-05 08:14
[종합]국회 정상화… 국정원·정치개혁특위 구성-예산안 연내 처리

정보수집행위 금지 등을 위한 입법안을 만들어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내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소관 법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도록 했다. 여기에선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여야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 특위와...

2013-12-03 22:03
[상보]내일부터 국회 정상화… 국정원 특위구성-예산안·부수법안 연내 처리

또 새해예산안과 부수법안은 연내 처리키로 하고 정당공천 폐지 등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다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은 양당 합의사항 전문이다.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특위’)를 둔다. (1)...

2013-12-03 21:49
민주, 전월세상한제·부자감세철회 등 55개 법안 최우선 처리 추진

대해서는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하도록 한 특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예산회계특례법’ 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원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전면 이관토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2013-11-07 15:49
[2013 국감]백운찬 관세청장, ‘사찰 논란’ 동향보고에 “긍정적 면도 있다”

포함된 건 분명 잘못됐다”면서 “앞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 사찰 성격의 복무감찰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3일 관세청 감찰팀이 산하 세관장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해 사생활과 평판 등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해 동향보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후 관세청은 이 같은 동향보고의 근거로 1980년대 만들어진 내부 훈령의 규정을 폐지했다.

2013-10-28 16:00
[오늘의 말말말]불효정권에 회초리를 들어달라- 김한길 민주당 대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사면·복권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입성시킨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학만 새누리당 부대변인, 26일 “민주당의 국정원의 수사권, 국내 정보수집 기능 폐지는 국정원 벙어리 만들기 눈먼 개혁안”이라며. ◇…“신뢰를 중시하는 (정부의 대북) 접근은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보다 긴 시야에서 남북관계의...

2013-09-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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