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백운찬 관세청장, ‘사찰 논란’ 동향보고에 “긍정적 면도 있다”

‘사찰보고서 잘못됐다’ 조정식 질타에 결국 “사생활 포함은 잘못”

백운찬 관세청장은 28일 직원들에 대한 사찰 논란을 빚은 동향보고서를 두고 “일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동향보고를 통한 직원 사찰 의혹을 언급하며 문제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백 청장은 “수시, 일간, 월간보고를 모두 보고 받았나”라는 조 의원의 질의엔 “필요한 내용만 봤다. 다 보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사찰보고서인데 (작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추궁엔 “하여튼 언론에 보도된 후 보고는 받았고, 그래서 관련 규정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내용을 다 공개할까요, 일상적인 내용도 있고 사생활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백 청장을 압박했다.

조 의원은 “직무감찰은 할 수 있지만 직원 개개인에 대해 가정생활까지 세세하게 다 보고했다”면서 “공직자 입장에서 사생활을 이렇게 낱낱이 첩보수준으로 보고한 걸 알면 불쾌할 수밖에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백 청장은 결국 “사적인 부분이 포함된 건 분명 잘못됐다”면서 “앞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 사찰 성격의 복무감찰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3일 관세청 감찰팀이 산하 세관장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해 사생활과 평판 등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해 동향보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후 관세청은 이 같은 동향보고의 근거로 1980년대 만들어진 내부 훈령의 규정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