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을 포함한 여러 이유로 지급 신청을 하면 그간 낸 원금에 이자를 더해 공제금을 지급한다.
공제를 임의로 중도 해지하는 임의 해약 건수도 올해 1~4월 1만3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18건에서 13.3% 증가했다. 다만 그 추세를 보면 1~3월 각각 2307, 2536, 3194건으로 늘다가 4월 2298건으로 꺾이는 모양새다. 지난해 1~4월 임의 해지...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0.2% 증가하는 등 우려했던 코로나 쇼크가 현실화됐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혁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폐업·사망·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2007년 9월 도입한 공제 제도다. 2월 현재 누적가입수 164만명, 누적부금액은 14조8000억 원이다. 현재까지 약 31만명의 가입자가 2조2100억 원의 공제금을 수령했다.
중기중앙회는 작년 7월 ‘서민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노란우산 대출이자율을 3.7...
그동안 노란우산 가입 및 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직접 필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이에 경제적․절차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가입자의 67%가 고용원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으로 서류 간소화가 절실했다. 연간 35만명에게 서류를 발급해야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컸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등으로 겪을 수 있는 생계 위협을 막고자 만들어졌다. 2007년 9월 출범해 첫해에는 가입자 4014명, 부금액 30억 원에 불과했다. 지난달 기준 누적 가입자는 160만 명, 재적 가입자 122만 명, 누적 부금액 14조2087억 원, 공제금 지급액은 2조1639억 원을 기록했다.
이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만난 이원섭 단장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은 사업시행 지자체에 소재한 연 매출액 1억~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2~30개월간 매월 1만~5만 원씩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에서 지원한 희망장려금과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을 합산, 연복리로 적립하고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등이 발생하면 공제금을...
1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단기간 내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이 발생해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한 그간 납부한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이어 “중소기업계는 향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조기에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보완대책을 요청한다”며 “중소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농약 시판상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도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사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폐업을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폐업 소상공인들은 폐업 전 1년 이상 ~ 3년 미만(30.9%) 영업을 영속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영업을 한 경우도 25.5%에 달했다.
폐업 사유로는 ‘과다경쟁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이 60.9%로 가장 주요한 이유로 꼽혔다. 다음으로 ‘적성...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면 해당되며 소득금액에 따라 월 5만~100만 원을 공제사유 발생 시까지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망 시, 혹은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퇴임했을 때,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이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중기중앙회 박영각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부진과 소상공인 간 경쟁심화 등으로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연간 약 7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폐업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청년층의 취업 기피현상으로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기중앙회는 지자체에서 지원한 희망장려금과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을 합산해 연복리로 적립하고,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등이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의 폐업 대비한 퇴직금 조성을 위해 2007년 도입됐다. 현재 140만 명 이상의 사업주가 가입해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세종...
노란우산공제는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입한 공제금은 법에 따라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다. 그만큼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폐업, 사망 등으로 공제금을 받을 때는 납입한 부금에 2.7%의 연 복리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금리 경쟁력도...
노란우산공제는 재적 기준 106만 명이 넘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입했고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가입자도 2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에 부산・인천・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등 9개 지자체에서도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 실시를 검토하고 있어 희망 장려금 사업이...
=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가입일로부터 2년 동안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저리에 납입 부금 내 대출이 가능하며, 압류로부터 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공제금은 법률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다. 폐업이 돼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납입 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해 적립돼...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공제금 수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임...
향후 공제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법률에 따라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의 공제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올해 5월 28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나섰으며 이날부터 시행령이 발휘된다.
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해서는 수급자가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이번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우산공제금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생활안정 또는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압류ㆍ양도ㆍ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다. 하지만 가입자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