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소상공인 기관, 정책 논의 위해 맞손… ‘소상공인정책위원회’ 발족

제1차 회의 개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발표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소상공인ㆍ자영업의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소상공인정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 학계, 연구계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성됐다. 소상공인․자영업의 정책대안 논의 및 정책방향 제시, 현안별 이슈화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나오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 기초현황 및 지원방향’ 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의 기본 현황과 경영 애로, 폐업 실태, 지원방향 등을 차례로 제시했다.

남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며, 판로확대 플랫폼 확충, 공공조달 확대, 공동사업 활성화, 혁신노력 경주 등 과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은 ‘디지털 환경변화와 소상공인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조 부소장은 모바일 쇼핑 비중 확대, IT발전이 가져온 기능 평준화, 인구․사회 구조 변화로 인한 수요 부족 등 디지털 환경 변화의 모습을 조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조봉현 부소장은 소상공인들도 모바일 마케팅 확산, 비즈니스 R&D 강화, 글로벌화 등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각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위해 영국․중국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조사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폐업을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폐업 소상공인들은 폐업 전 1년 이상 ~ 3년 미만(30.9%) 영업을 영속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영업을 한 경우도 25.5%에 달했다.

폐업 사유로는 ‘과다경쟁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이 60.9%로 가장 주요한 이유로 꼽혔다. 다음으로 ‘적성, 건강, 가족돌봄 등 개인적 이유’(16.8%),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견’(4.6%)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또는 창업 관련 지원책을 활용한 경험은 11.6%에 그쳤다.

조사 대상 지원책 중에는 ‘재도전특별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8%로 가장 높았다. 지원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응답이 72.7%에 달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 홍보가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당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혁신과 성장 루트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범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만큼, 다양한 과제에 대해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